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 정치/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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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이 12월 18일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본 건의안은 경기도의 증가하는 고용노동행정 수요를 전담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신설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체와 종사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 및 사고사망만인율 역시 전국 최고 수준”임을 전제하고, “그러나 현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고, 인천과 강원도를 함께 관할하고 있어 경기도 특성을 반영한 고용노동행정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만을 전담하는 지방고용노동청이 없다 보니 경기도의 대규모 고용노동행정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내 사업체 수는 156만 개, 종사자 수는 618만 명에 달하며, 이는 전국의 약 24.4%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또한 경기도는 산업재해 발생률과 사망만인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 노동현장의 안전과 고용노동행정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 구역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와 강원도를 포함하고 있어 과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고용노동 관련 협력체계 구축에 지리적 제약이 있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인 경기도의 노동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고용노동행정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라며 “대한민국 고용노동행정史에 전환점이 될 경기고용노동청 신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에서 의결한 본 건의안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