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학생수 불균형으로 고통받는 과밀학급 교실...긴급 간담회 가져 > 정치/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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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동탄지역 중학교의 내년도 학급 편성 결과, 여전히 과밀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일(수), ‘과밀학급 해소 긴급 간담회’를 열고 해법 마련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학생 수가 일부 감소했음에도 동탄지역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33~34명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교육 현장의 우려가 잇따름에 따라 열린 긴급 간담회이다.

이날 신미숙 의원을 비롯해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김영훈 전용기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교원인사정책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동탄 지역 과밀 문제의 구조적 원인에 공감하였으며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조정 교원 정원 배분방식 학교용지·건폐율 상향 등 법·제도 개선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또한 신 의원은 “2026학년도 신입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학급 수까지 함께 줄이는 것은 오히려 현장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결정”이라며, “정작 교실의 학생 수가 줄지 않는다면 과밀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현장의 불만만 커지게 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경기도 전체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교원 정원을 줄이는 방식은 신도시 교육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꼬집으며 “교육부가 지역간 학생수 불균형에 따른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아 개발이 집중된 신도시는 매년 심각한 과밀을 떠안고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신 의원은 “학급당 28명과 34명은 교육 여건부터 다르므로 학부모와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현실적으로 낮추는 것이 과밀학급 해소의 출발점”임을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과밀학급 문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교육격차 문제로 봐야 한다”며 “국회와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설립 계획 △교원 정원 기준 △학교용지·건폐율 제도 개선 등을 연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