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중점사업 7번째 브리핑 개최 > 경제

- “친환경 교통수단 구축과 촘촘한 현장점검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성남시 구현”

성남시는 민선 8기 1년을 맞아 공약사업 및 중점사업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시민 및 언론인과 공유하기 위해 교통도로국 주관으로 8월 22일 오전 11시 한누리에서 일곱 번째 시정 브리핑을 진행했다.

진명래 교통도로국장은 “성남시를 교통 허브로 만들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과 교통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친환경적이고 이용자 중심의 교통체계 확립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문화 정착 ▲주차 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 및 주차 공유 확대 ▲안전한 성남을 위한 도로정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질서 확립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적의 교통체계 구축과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해 2024년까지 성남시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할 예정이며, 지하철 3호선 연장, 위례삼동선 조기 추진,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트램 건설 등 철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철도기금 적립과 철도사업추진자문단 구성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2024년까지 모란역~남한산성 입구까지 1단계, 2025년까지 복정~모란역 구간의 2단계 S-BRT 사업을 우선 추진해 원도심 지역의 수도권 광역경제생활권을 구축하고 시민들이 교통사각지대 없이 편안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성남시 맞춤형 버스 준공영제 사업을 대규모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주차장 공급 다각화를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공유사업도 진행해 올해 총 13개소 1,054면의 공유주차장을 개방하고 민영주차장 건립 공사비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자교를 포함한 17개 교량은 보도교를 재가설하는 등 안전한 보행통로를 확보하고 노후 기반 시설물에 대해 앞으로도 더욱 촘촘한 현장점검으로 안전한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정례 시정 브리핑 문안>

[ 들어가는 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교통도로국장 진명래입니다.

민선 8기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교통도로국에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과 교통기반시설을 이용하고 성남시를 대표적인 교통허브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교통도로국 다섯 가지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론 ]

목표 1. [친환경적이고 이용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성남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을 시행합니다.

주요 교차로 288곳에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을 설치해 차량흐름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고 최적의 신호체계를 구축해
교차로 혼잡을 개선하고 통행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교통정보 전광판을 교체해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철도망 연장과 신설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8기 철도사업 공약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2022년 12월 27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 16명의 철도사업추진자문단을 구성했고 우리 시 철도사업 현안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해 9월 성남시 철도건설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해 올해 1월, 700억 원의 철도기금을 적립했습니다.
2026년까지 매년 700억 원 이상을 적립해 총 3,000억 원의 철도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은 경제성 부족으로2023년 7월 13일 부득이하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철회하게 되었습니다.올해 하반기 경제성 상향 검토를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후
내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올해 2월 성남시와 용인·수원·화성시, 경기도가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4개 시가 공동으로 타당성조사용역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8월 입찰 공고를 시작으로 하반기에 용역을 착수해 3호선 연장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례삼동선의 경우
조기 추진을 위한 현행화 용역 최종보고회를 올 6월에 개최했고, 하반기에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GTX-A 성남역 건설은 개통일이 2024년 상반기로 예정됨에 따라지역 여건을 반영한 환승센터 건설을 위한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며,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착수해 이용자 중심의 환승센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성남도시철도 12호선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요청한 상태로 현재 경기도에서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 단계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향후 추진 상황에 맞춰 트램 도입에 차질 없게 하겠습니다.

목표 2.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버스 준공영제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성남시는 2023년 7월 현재,218개 관내·외 인가노선 총 2,473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어경기도 31개 시·군 중 버스 운행 대수와 통행량이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일반 버스 운행과 더불어, 교통 소외지역에는 ‘누리버스’가, 지하철이 끊긴 심야시간대에는 주요 간선축을 누비는 심야 광역버스인 ‘반디버스’가 각각 운행 중입니다.

또한, 성남시 맞춤형 버스 준공영제 성남시 맞춤형 버스 준공영제: 수익률 80% 이하인 적자 심화 노선에 운송원가 전액 지원 를 도입해2023년 기준 28개 노선을 증편 확충함으로써 시민들이 교통 사각지대 없이 편리하게 교통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기초교통수단을 중심으로 공공성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고급간선급행버스체계, S-BRT는 현재 산성대로 1단계 사업과 성남대로 2단계 사업을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복정 S-BRT 사업은 서울 복정역~모란역~남한산성입구까지 총 10.2km를 일반차로의 잠식 없이 24시간 중앙버스전용차로로 조성해2025년까지 개통할 계획입니다.
올해 산성대로구간 기본 및 실시계획을 시작으로, 2024년 모란역~남한산성 입구까지 1단계 공사 착공 및 준공, 2025년까지 복정역~모란역 구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원도심의 교통 기반 시설 확충과 운영체계 개선으로 산성대로와 성남대로의 원활한 차량 흐름으로 인한 생활의 편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고령층의 이동 편의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6월부터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약 9만 3,700여명, 성남시 전체인구의 약 10% 해당 성남지역을 경유하는 시내·마을·광역버스의 이용 요금을 연간 최대 23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마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방송매체 보도, 개별 안내문 발송, 시 홈페이지 등 적극적인 홍보 결과, 두 달 만에 신청 인원이 5만 6천 명 70세 어르신 인구의 약 60%차지 을 돌파할 정도로 어르신들의 높은 호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으로 사회활동의 확대 및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해 교통혼잡 비용을 크게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표 3. [공영주차장 및 주차 공유를 확대해 주차 편의를 증대시키겠습니다.]

첫째,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대부분이 도심 및 주택 밀집 지역으로 주차장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공공시설부지 및 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등의 방법으로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태평동 밀리언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 120면을 완공해 운영 준비 중이며, 이외에도 백현동 물방울어린이공원 등 총 9개소에 공사중 2개소, 설계중 5개소, 소규모주차장 2개소 등 1,569면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유주차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차장 공급을 다각화하기 위해 주차장 공유사업을 활성화하고 민영주차장 건립 공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공유사업은 올해 공유한 4개소 111면을 포함해 총 13개소 1,054면을 개방하고 있으며,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계약자가 이용하지 않는 유휴시간에 일반시민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주자주차장 공유사업도 7개소 210면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입니다.

아울러 성남시민이 주차 전용 건축물을 건립하거나 5면 이상의 지평식 주차장 건립 시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무이자로 융자하는 사업도
추진해 주차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장 확충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시민의 주차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목표 4. [빈틈없는 도로 정비로 안전한 성남시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민 여러분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탄천 교량 복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 이후정자교와 같은 형식으로 건설된 탄천 횡단 교량 18개교에 대해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으며, 17개 교량에 대해 보도부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을 결정했습니다.

정자교를 포함한 17개 교량은 캔틸레버 형식의 보도부를 철거하고, 보도교를 재가설하는 등 안전한 보행통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올해 11월까지 설계 및 상수도, 전력, 통신 등 지장물을 이설하고 12월 철거 공사를 시작해 2024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30년 이상 노후 기반 시설물은 더욱 촘촘한 현장 위주 점검과 안전진단을 실시해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및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를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올해 10월까지‘분당~수서간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1단계 공사’ 1.59km를 완료하고 상부 공원을 개방하겠습니다.

국내 최초, 도로 위에 건설된 공원으로 시민 화합의 장은 물론우리 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2단계 390m 구간은 국가철도공단에 일괄 위탁해 2024년 상반기 중 착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 중입니다.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는 총 3.0km 중 현재 1.2km 구간의 도로 확장을 완료했으며 올해는 지하차도 구간을 포함한 전 구간을 개통할 예정입니다.

오랜 공사 기간 불편을 감내하고 협조해 주신 인근지역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만들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목표 5.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첫째,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우려되는 지역 시 전체면적의 9.6%인 13.6㎢ 해당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까지 126건의 조사 대상 중 1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기획부동산 거래 동향을 주시하고 투기목적의 거래를 사전에 방지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둘째,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및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이 특정 개인에게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시는 지난 3년간 38건 4,768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해, 2,063억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향후‘위례택지개발사업, 판교테크노밸리 개발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적극 환수’해 시민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