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1주년 공약사업 및 중점사업 3번째 시정 브리핑 개최 > 경제

[ 본론 ]

첫 번째,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별 맞춤형 145개 일자리와 22개 직업 훈련 교육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한민국 4차산업 특별도시 성남」에 발맞춰
청년층이 4차산업으로 변화하는 사회환경에서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미래산업 교육 훈련 및 민간 기업 연계형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가천대학교와 팹리스협회가 협력한 ‘팹리스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2022년 30명의 교육생을 배출해 이 중 90%가 팹리스 기업으로 취업했으며, 한국파스퇴르연구소와 협력한 ‘바이오 분야 인재 양성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해 관내 200여 명의 청소년에게 바이오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20여 명의 대학생에게는 신약 개발 연구 프로그램 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졸업을 앞둔 청년들이 전공을 살려 현장의 실무경험을 하고 공공 및 민간에서의 다양한 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청년전공살리기’와 ‘청년 희망인턴’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청년 드림슈트’사업으로 취업준비생에게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 결혼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층에는 역량 강화교육, 취업 연계 지원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학력·고숙련 일자리 취업 지원사업 및 벤처기업 협력을 통한 경단녀 맞춤형 취업 연계사업으로 직업큐레이터 등 7개 전문 분야의 교육 훈련을 통한 취업 연계를 지원합니다,

지난 7월 3일 시행한‘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은 자녀 양육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많은 여성층의 재취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고령사회에 증가하는 노인층에 지속적 참여가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동네사랑환경감시단, 시니어연금가이드, 바리스타, 경비원 등 4개 분야의 노인 일자리 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6,0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경로당 안전지킴이, 환경개선사업 등 소일거리 사업으로 4,6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복지기관 등과 연계한 공공일자리 및 직업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소득 보장을 지원합니다. 또한 관내 13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중증 장애인의 출근을 지원하는‘착한 셔틀버스’를 운행해 중증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10월에는 시 승격 50주년 행사와 연계해 전 계층을 대상으로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시민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총 70여 개 부스를 구성해 채용관, 멘토 특강, 홍보관, 부대행사관, 체험관 등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채용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하는 시민 곁에 함께하는 희망도시 성남’은 새로운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노동환경을 구축해 취약 노동자 권익⦁복지증진 실현에 함께 하겠습니다.

-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 10인 미만 영세사업주, 1인 사업주 등 노동 취약계층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노동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 하거나 일반건강검진 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성남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유급 병가비를 지급합니다.

- 건설 현장 노동자의 건강 및 생계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파상풍 예방 접종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 이동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해 성남동 모란드림시티 2층에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 중이나, 이동노동자의 쉴 공간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 이동노동자의 휴게권을 보호하고자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추가설치를 위해 대리운전 및 배달 라이더 대상 의견 수렴을 통해 접근성과 편리성이 높은 야탑역 광장을 설치장소로 확정해 2023년 9월 중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개소할 예정입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반려동물 인구 천오백만 시대를 맞아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도시가 되도록 동물복지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작년 2월 수정커뮤니티센터 내에 성남시 반려동물 돌봄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성남시 반려동물 돌봄센터는 유기 동물에게 가족을 찾아주는 입양지원센터로 유기 동물 입양 연계, 임시 보호 및 반려동물 행동 교정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기 동물 입양 홍보 캠페인도 월 3회씩 진행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합니다.

오는 9월에는 수도권 권역 내 최초로 수정커뮤니티센터 내에 의료인력 5명 규모의 시립동물병원을 개소합니다.
반려동물 건강검진과 동물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도록 운영하며, 비용의 문제로 동물병원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진료비 일부도 지원하고 반려동물과 관련된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도 힘쓸 것입니다.

생활밀착형 반려견 놀이터를 확대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7개소의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 중입니다.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따라 추가설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10월 황송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신설해 산책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며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반려견 놀이터를 더 많이 늘려나가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반려 문화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는 10월에는 시 승격 50주년 행사와 연계해 ‘반(려)짝(꿍)반짝 가을 축제’를 열어 펫테크 산업 홍보장과 동물보호 변천사 사진전, 반려동물 경연 대회 등
반려동물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시민들이 반려동물 에티켓을 공유하고 필요한 정보 등을 다양하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침체와 유통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전통시장, 골목상권 육성 사업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이뤄내겠습니다.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성남사랑상품권 3,000억 할인 판매, 23,000개의 가맹점 확대 등 성남사랑상품권 발전적 운용으로 지역 자본의 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소비를 유도하겠습니다.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충전식 성남사랑카드 발급 등 향상된 성남사랑상품권 정책을 통해 성남시민과 소상공인 모두의 편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및 안전한 시설 환경 조성을 위해 편의시설 확충, 노후화 시설 정비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모란민속5일장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완충 녹지 등을 활용한 주차장 확충 공사는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단계적으로 총 230면의 주차 공간을 마련해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지난해 백 년 장인들이 밀집한 모란 전통 기름 시장 골목 일대를 대한민국 제1호 백 년 기름 특화 거리로 지정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이뤄냈습니다.
이어서 등산객으로 특화된 청계산 옛골마을 일대를 제2호 청계산 음식 문화 특화 거리로 지정하고, 다양한 카페와 소품 가게가 밀집한 백현 카페거리 일대를
제3호 백현 카페 문화 특화 거리로 지정해 골목상권을 육성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문화와 연계한 차별화된 특화 거리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성남시 대표 상권 브랜드 개발 사업인 로컬상권 육성 사업, MZ세대들의 경험 소비를 활성화하는 힙스토어 발굴 사업 등 성남시만의 특화된 시책사업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 상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민의 숙원이었던 성남법조단지 이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한 지 42년이 지나 낙후된 성남법조단지를 기존 신흥동 1공단 부지로 이전하기 위해 성남시⦁성남지원⦁성남지청 간의 법조단지 이전 협약을 체결하고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인 법조단지 이전 추진을 위해 올 상반기 부지 매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했습니다.

민간 사업자와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신흥동 부지는 토지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올해 6월 매매계약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분당구 구미동 법무부 부지와 수정구 신흥동 법조단지 이전 부지 교환을 성남지원 및 성남지청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희망도시 성남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3조 5,060억 원의 세입 목표액 달성으로 안정적인 세입예산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성실납세자 선정, 마을 세무사 무료 운영 등 각종 납세 편의 시책을 시행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지속과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거래 급감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납세 편의 시책 홍보 및 징수 활동에 노력을 다해 4조 1,946억 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징수했습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 세외수입 운영 ‘우수상’, 경기도 지방 세정 운영평가 ‘최우수상’, 경기도 세외수입 운영평가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일곱 번째, 재산세 감면을 통해 시민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의 경제활동 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재산세 부담이 가중된 상황입니다.
조세 부담 경감 및 민생안전을 위해 2022년 10월 조례를 개정해 「1가구 1주택 9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2022년 재산세 50% 감면을 추진해 79억 원을 환급했습니다.

올해는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부동산 거래급감, 주택가격하락 등으로 지방세수 확보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철저한 세원 관리를 위해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 누락 세원 발굴, 부동산 등 재산압류의 신속한 체납처분과 체납실태조사반 운영 등 다각적인 세수 증대 활동 및 인터넷 납부·모바일 전자 송달 등의 납부 편의 시책 추진으로 희망도시 성남의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맺음말 ]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이제 성남시는 대한민국의 첨단과 혁신을 선도하는 대표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한국형 팹리스 밸리 조성 등 민간 주도형 양질의 일자리로 청년층의 고용이 증대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선순환이 되어 명실상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명품 성남시가 될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성과를 시작으로 성별⦁세대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계층과 환경의 시민들이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더욱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지역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색(色)다른 성남’을 위해 미래의 주역인 청년세대의 미래 50년을 향해 희망도시 성남에서 한마음이 되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