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로부터 시민 보호”안산시‘안전 전세 프로젝트’출범 > 환경/복지

안산시(시장 이민근)가 시민들의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안전 전세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잇따른 조직적 전세 사기로 인해 다수의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등 전세 계약 문제가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안전한 계약을 위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시는 지난 28일과 29일 이틀간 양 구청에서 ‘안전 전세 관리단’ 위촉식을 진행하고 45명의 관리단원(상록구 22명, 단원구 23명)을 위촉했다고 30일 밝혔다.

‘안전 전세 관리단’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안전 전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시 공무원과 관내 공인중개사 지회장 등으로 구성된 전세 피해 예방 조직이다. 위촉된 관리단은 내년 9월까지 시범 운영되며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 모니터링 및 합동 지도점검 ▲안전 전세 길목 지킴 운동 지원 및 관리 ▲부동산 중개문화 개선 활동 추진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시는 ‘안전 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각 지회·분회별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해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참여를 이끌고 전세 피해 예방을 독려하며 자발적 사회 동참 운동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주요 실천 과제로는 ▲위험물건 중개 안 하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정보 제공하기 ▲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신분 고지하기 ▲권리관계 등 계약 후 정보 변동 알림(문자서비스) 등이 있다.


이번 운동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소에는 안전한 전세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업소임을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 전세 지킴이’ 인증마크를 부착할 예정이다. 이 명단은 경기부동산포털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안전 전세 관리단’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는 의심 중개사무소에 대해 모니터링과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자정 노력을 펼쳐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모니터링 대상으로는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 ▲무등록·무자격 중개업 행위 ▲미신고 중개보조원·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등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성기 상록구지회장과 윤인숙 단원구지회장은 “소수 공인중개사들의 일탈 행위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잃어버린 공인중개소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자정 노력과 함께 관리단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들의 사회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민·관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전세 계약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