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민복지재단 2025년 설립 추진...“경기도 최종 설립심의 통과” > 환경/복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의 복지 분야 1순위 공약인‘고양시민복지재단’의 설립이 9부 능선을 넘어 설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양특례시는 지난 24일 경기도로부터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안이‘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최종(2차) 설립 심의결과‘설립 동의’로 결정되었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빠르면 2025년 하반기에는 재단 출범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양시는 2022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 재단 설립을 준비해 왔다. 조직은 3팀, 인력 규모는 23명의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추진 중이다. 관건은 경기도의 설립 심의 통과였다. 2023년 1월부터 행안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8개월간 경기연구원 주관으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해 왔다. 기간이 촉박했음에도 검토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매우 높고, 시민의 72% 이상이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근거로 시는 지난 9월 경기도에 정식으로 최종(2차) 협의를 요청했고, 경기도는 10월 18일 열린 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설립에 최종 동의했다.

시는 굵직한 관문을 넘은 만큼, 앞으로 남아있는 행정절차도 신속히 이어갈 계획이다. 고양시의회에 조례제정안과 출연동의안, 1회 추경안을 상정하고 조직 구성과 출연금 확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추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으로 일원화된 복지조직이 갖춰지면, 고양시민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가족해체, 초고령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서 공공조직보다 더욱 유연하고 폭넓은 대응이 가능하다. 이에 시흥, 평택, 김포, 가평, 남양주, 화성 등 경기도 6개 시군에서는 복지재단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일찍 설립했으며, 서울 성북구, 울산 울주군 등 타 지자체에서도 설립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복지대상자 수가 경기도 내에서도 가장 많은 도시이며 인구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경기 북부 최대 특례시로, 인구 100만을 넘어선지 10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시민의 복지수요 반영은 물론 복지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복지재단 설립이 하루빨리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재단 설립 시 흩어져있는 관내 838개(2024년 9월말 기준, 사회보장통계정보시스템)의 복지시설 등 고양시 전역의 복지시설이 재단을 통해 하나로 연결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고양시가 특례시라는 준 독립적 지위를 갖고 있는 만큼, 정부와 차별화된 특화 복지정책을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고양시 노인인구 비중은 2022년 이미 15%를 넘겨 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이며, 2030년에는 22%를 넘겨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노인복지 정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민간법인이라는 장점을 활용해 취약계층과 독거노인, 1인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적극 발굴하고, 기업개인단체의 기부를 활성화해 소외 이웃에 효율적으로 복지자원을 배분할 수 있게 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재단 설립은 인구 100만 도시에 맞는 크고,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사업”이라며 “도에서 복지재단 사업의 적정성을 인정받은 만큼, 시의회 및 시민과도 적극 협력해 설립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