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방과후 과정부터 영유아 지원까지 교육 격차 전방위 지적 > 문화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12월 9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영유아 교육 지원과 초등 방과후 과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짚으며 개선을 촉구했다.

문병근 의원은 방과후 과정 교사 수당 격차, 영유아 급식비 차별, 운영비 지원 불균형 등 다양한 사안을 지적하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교육의 불평등 해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초등학교 방과후 과정에서 외부 강사와 현직 교사의 수당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현장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지침에 따르면 초등 방과후 과정에서 외부 강사와 현직 교사 모두 동일한 수당을 받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문제를 시급히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급식비 차별 문제도 비판했다. 그는 "어린이집은 별도의 급식비 지원을 받지만, 유치원은 보육료에 급식비가 포함되는 구조로 인해 격차가 발생한다"며, 교육청이 일부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에 준하는 급식비를 지원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불평등 구조가 개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보통합준비단장은 “재정 여건상 급식비 단가를 추가로 인상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 또한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 문제를 언급하며, “40인 미만 어린이집에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는 것은 영유아 지원의 본질에서 벗어난 차별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보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병근 의원은 “저출산 문제로 인해 국가적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교육 불평등은 사회적 불안을 초래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