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세외수입 체납 정리 강화 > 문화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2025년 세외수입 체납 정리계획을 수립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36억5,400만 원으로, 군은 이 중 36% 이상을 징수 목표로 설정했다.

군은 체납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관허사업 제한과 은닉재산 추적을 통해 징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실익 없는 압류를 해제하고,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시효완성정리 등을 추진해 취약계층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2024년 가평군의 세외수입 징수율은 88%에 달했으며, 2024년(2023년 실적) 세외수입운영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박준규 세정과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인 만큼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와 취약계층 지원을 병행하겠다”며 “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매년 5월과 11월을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으로 운영하며,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