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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HUG는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 융자지원한도 늘려라!” 최기찬 서울시의원 대표발의한‘모아주택·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채택!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이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회·국토교통부·HUG로 공식 건의된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으로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융자한도 상향·확대 및 융자 기준(제도) 개선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사업성이 낮아 민간금융만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구조”라며, “금융지원 확대는 사업 추진의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건인 만큼,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융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UG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는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을 활용해 연 2.2% 이율, 총사업비의 최대 70% 이내로 지원되는 구조다. 그러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HUG가 직접융자 및 위탁융자(이차보전) 금액 한도를 합산해 총 500억 원으로 설정하고 있어,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실제 자금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 정진철 기자
- 2025-12-23 19:10
의회 이민석 서울특별시의원 발의 '서울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도서관의 공간 재배치 계획에 따라 지난 9월 운영이 종료된 ‘서울기록문화관’의 기능을 ‘서울기록원’으로 이관하고, 시민 대상 기록문화 서비스를 전문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물리적인 기능 이관을 넘어 ‘서비스의 고도화’에 방점을 두었다”며, “중요 기록물의 전시와 견학·교육·체험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운영을 의무화하여, 시민들이 서울의 역사를 더 생생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능을 통합·운영하게 될 ‘서울기록원’은 서울특별시의 시정 기록은 물론 시민의 기억과 기록까지 수집하여 전문적으로 보존·관리하는 서울시 대표 공공아카이브다. 이 의원은 “서울도서관 3층에 위치했던 ‘서울기록문화관’은 2012년 개관 이래 약 90만 명이 방문한 서울의 역사와 시정을 알리는 창구였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간의 성과가 단절되지 않도록 서울기록원이 보유한 방대한 아카이브와 전
- 정진철 기자
- 2025-12-23 19:10
의회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개최한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성인 문해교육의 공공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교육 현장에서 헌신해 온 개인과 단체의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표창 수여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 조례에는 성인 문해교육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해 서울시장이 표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문해교육 교사, 관계자, 기관 종사자 등 현장 실무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성인 문해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수루 의원은 “문해는 단순한 학습을 넘어 시민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출발점”이라며,“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성인 문해교육을 묵묵히 이끌어 온 분들의 노력이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그 헌신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표창 수여 조항 신설은 단순한 형식적
- 정진철 기자
- 2025-12-23 19:10
의회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정 내 갈등과 방임, 학대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가정 밖 청소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자립까지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가출 청소년’ 중심의 정책 틀에서 벗어나, ‘가정 밖 청소년’ 개념을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전면 재정비한 점이 특징이다. 조례안은 변화한 청소년 환경과 복합적인 지원 수요를 반영해 단기 보호 위주의 제도에서 벗어나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지원을 제도화했다. 특히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제도 미비와 정책 공백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진명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 문제는 개인의 일탈이나 가정의 문제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보호와 자립까지 이어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단기 보호에 머물지
- 최인철 기자
- 2025-12-23 19:10
의회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아동의 놀 권리’ 사각지대 해소 위한 조례 개정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경기도의 모든 아동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경기도의 ‘아동 놀이문화 확산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장애아동이 정책과 사업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한계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 아동이 차별 없이 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취약계층 아동의 범위가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된다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보호자가 장애인인 가정의 아동, 장애아동, 한부모가정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등을 명시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최만식 의원은 “놀이는 모든 아동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 최인철 기자
- 2025-12-23 19:10
경기 경기문화재단, 문화누리카드 연말까지 사용 당부... 경기지역 신규 가맹점 2,959곳 확대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정주)은 2025년 문화누리카드 이용 기한이 12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전액 국고로 반납된다며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사용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 경기지역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 대폭 확대되며, 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접근성이 일상생활권에서 한층 넓어졌다. 또한 2025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3만 원 이상 사용 이력이 있고, 2026년에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026년 자동재충전 대상이 된다. 2026년 지원금은 1인당 1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경기지역 문화누리카드 신규 가맹점은 2025년 현재까지 총 2,959곳으로, 2024년(1,951곳) 대비 약 52% 증가했다. 이는 문화누리카드 도입 이후 경기지역에서 가장 큰 폭의 확대 성과다. 문화누리카드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영화·공연·전시 관람과 도서 구입, 교통수단 이용, 스포츠 관람은 물론 올해는 낚시터·낚시용품점, 바둑 등 신규 업종까지 사용처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생활권 내에서 다양한 문화·여가 활
- 최인철 기자
- 2025-12-23 19:10
의회 영월군 2026년 본예산 6,633억원 확정

영월군의회은 12월 19일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도 본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내년도 영월군의 본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409억원(6.57%)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약 5,621억원, 특별회계 약 1,011억원이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약 192억원 감소한 반면, 특별회계는 약 601억원 가량 증가했다. 이와 관련하여 영월군은 지역현안사업 추진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지출효율화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을 중점으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제327회 영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섭)의 심사 결과, 기획감사실의 영월 리빙스테이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업구상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총사업비 22억원 규모의 시설비를 과도하게 편성하여 10억원을 부분 삭감했고, 문화관광과의 상동 숯마을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 중단 상태임에도 수리 비용으로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단순 시설 정비를 하기보다는 정리·
- 정진철 기자
- 2025-12-23 19:10
의회 충남도의회, 청년농업인 ‘정착의 벽’ 넘을 해법 모색

충남도의회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놓인 농촌의 대안으로 청년농업인에 주목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도의회는 23일 서산시 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청년농업인, 지원에서 정착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연희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았으며, 연암대학교 채상헌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농축산 분야 실무 국장, 금융 전문가, 청년농업인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의 현실과 제도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연희 의원은 좌장 발언을 통해 “청년농업인은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주역이지만, 현실은 냉혹하다”며 “농업에 도전한 청년들이 영농을 시작하기도 전에 복잡한 행정절차와 금융 장벽에 가로막혀 위기에 내몰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적‧일회성 지원을 넘어 정책‧행정‧금융이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청년이 버틸 수 있는 농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서 채상헌 교수는 ‘청년이 버틸 수 있는 농촌을 만드는 정책’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며, 지자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금융기관이 연계된
- 정진철 기자
- 2025-12-23 19:10
경기 “경기문화재단,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목표…일본 ‘오시로 EXPO’ 참가하여 국제 홍보 박차”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정주)은 '한양의 수도성곽'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되는 일본 최대 성곽 문화 행사인 ‘오시로 EXPO(お城EXPO)’에 참가하여 국제적인 홍보 및 문화교류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참가는 조선의 수도 방어 체계인 ‘한양의 수도성곽’이 지닌 세계유산적 가치를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2027년 세계유산 등재라는 공동 목표를 향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 최대 성곽 교류의 장에서 한국 수도성곽의 가치 조명 매년 12월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오시로 EXPO’는 2016년부터 시작된 일본 최대의 성곽 축제다. 일본 내 성곽·역사 전문가, 연구자, 관련 기관은 물론, 연 2만 명 이상의 성곽 문화 애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교류의 장이다. 경기문화재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으로 이어지는 조선 후기 수도 방어체계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깊이 있게 알릴 계획이다. 특히, 도성(都城)–배후 산성(北漢山城)–연결성(蕩春臺城)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적 구조는 지난해 유네스코 예비평가
- 최인철 기자
- 2025-12-23 19:10
의회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도시를 달리는 무법 이동수단” 개인형 이동장치(PM) 법률 제정 촉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PM)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이 12월 23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는 도입 초기 ‘퍼스트·라스트마일 이동 혁신’ 수단으로 주목받았으나, 제도 정비가 뒤따르지 않으면서 보행자·아동·노약자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 위험요인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PM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행 자격과 일부 안전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공유 PM 사업자에 대한 면허·연령 확인 의무 부재, 지방정부 단속·규제 권한 부족, 사업자 책임 체계 미비 등 구조적 공백이 지속되면서 공공안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4년 PM 관련 교통사고는 2,232건으로 2017년(117건) 대비 약 18배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사망자 102명, 부상자 10,678명에 달한다. 특히 무면허 청소년 운전, 보도 주행, 야간·음주 운행 등 기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위험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능력
- 최인철 기자
- 2025-12-23 17:33
의회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2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상임위 6차 회의에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실질적인 이동 여건을 개선하고 이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한시·개별 사업 형태로 추진되던 교통비 지원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이용한 대중교통수단 및 택시 비용을 ‘교통비’로 규정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비용,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 비용, 80세 이상 고령자의 택시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교통약자와 청소년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했다. 도지사는 매년 교통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및 방법, 신청 및 지원 절차 등을
- 최인철 기자
- 2025-12-23 17:33
의회 경기도의회, 동국대학교와 업무협약..“교육협력으로 다양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

경기도의회는 23일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동국대학교와 교육협력 및 학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과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 김완규 의원(국민의힘·고양12), 이병숙 의원(더민주·수원12), 박호순 의정국장이 참석했다. 동국대학교에서는 윤재웅 총장, 김용현 교무부총장, 김승용 대학원장, 유한림 BMC(바이오메디캠퍼스) 행정처장 등이 함께 자리해 협약의 의의를 더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정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 지원 ▲도의원 및 의회 직원 대상 대학원 장학금 지원 등 의정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윤재웅 총장은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공유함으로써 경기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경기도의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교육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경 의장은 “의회에 대한 도민의 기대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의회 구성원 모두가 더 많이 배우려는 노력이 필
- 최인철 기자
- 2025-12-23 17:33
의회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분절된 돌봄에서 통합으로’… 경기도형 돌봄 패러다임 전환 제안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영유아 및 아동 돌봄서비스의 가족 영향에 대한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형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 영유아·아동 돌봄서비스가 가족의 삶의 질, 양육 부담, 경제활동 지속 여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정책연구용역으로, 아동돌봄이 단순한 돌봄 제공을 넘어 가족의 일상 유지와 관계 안정을 지키는 핵심 기반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효숙 의원은 “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일수록 자녀의 정서 안정과 사회성 발달은 물론, 부모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활동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특히 맞벌이 가구에서 돌봄은 ‘단순히 시간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안심과 신뢰를 제공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종보고에서 다함께키움협동조합(연구책임자 김익균 협성대 교수) 측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의 돌봄체계는 운영시간의 경직성, 연령 기준 제한, 지역 간 접근성 격차로 인해 실제 가족의 생활 리듬을 충분히 반영
- 최인철 기자
- 2025-12-23 17:33
경기 고양교육지원청, 2025 고양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나눔회 및 2026 공유학교 사업설명회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2025년 12월 23일 킨텍스 제2전시장(401~403호)에서‘2025 고양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나눔회 및 2026 공유학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양 관내 유·초·중·고 교사, 학교관리자, 학생, 협력 마을활동가 등 총 400여 명이 참석해 고양교육의 미래를 함께 모색했다. 이번 행사는 1부 성과나눔회와 2부 사업설명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1부에서는 고양미래교육협력지구의 성과를 학생, 교사, 마을이 함께 발표하는 사례 중심 행사로 꾸려졌다. 특히 ▲지축초 학생들의 교육연극 발표, ▲고양국제고 학생들의 세계시민 프로젝트 수업 발표, ▲향동고 교사의 프로젝트 수업 연구 사례 발표 등 교육 주체 모두가 참여한 실천 중심 사례가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진 2부는 사업설명회와 성과나눔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사업설명회는 2026년부터 경기공유학교 학교맞춤형으로 개편되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전환 방향과 고양 다잇다 공유학교 계획이 상세히 안내됐다. 성과나눔회에서는 지역연계 프로젝트 수업 및 4차 산업 프로젝트 수업 운영교의 사례 나눔이 갤러리워크 방식으로 진행되며, 학교 간 교육 경험이
- 최인철 기자
- 2025-12-23 15:31
경기 수원교육지원청, 신설학교‘교무분야’개교 준비 실무 가이드북 발간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신설학교 개교를 준비하는 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체계적인 개교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처음 만나는 신설학교, 개교 준비 실무 가이드북(교무분야)'를 발간했다. 그동안 신설학교 개교와 관련해 시설·행정 분야 매뉴얼은 일부 마련돼 있었으나, 교무 분야에 특화된 개교 준비 매뉴얼은 부족해 개교 준비를 담당한 교직원들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수원교육지원청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교무 중심의 실무 매뉴얼을 자체 제작했다. 가이드북에는 ▲일정별 개교 업무 추진 사항 ▲설립사무취급교 인수인계 체크리스트 ▲학교 현황 작성 ▲학교 상징물 제작 ▲실별 구성 계획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총 20개 영역의 세부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실제 신설학교 개교를 경험한 교원 중심의 TF를 구성해 매뉴얼을 제작함으로써, 개교 업무를 처음 맡은 교원도 단계별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김선경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가이드북이 신설학교 개교를 준비하는 교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자료를 지
- 최인철 기자
- 2025-12-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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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6일 2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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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오는 27일~28일 인천발 KTX 공사로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통행 일시 차단

성길용 <소년의 꿈, 오산을 품다> 북콘서트 성황리 마무리

[인터뷰] 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 무장애·웰니스 관광으로 실행 가능한 미래를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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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충남 당진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이재명 대통령,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 접견

이재명 대통령, 중장 진급·보직신고 및 수치 수여식 개최

이재명 대통령,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

이재명 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