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새해 첫 타운홀 미팅으로 울산을 선택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장장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울산전시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 울산 타운홀 미팅 현장은 말 그대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쏟아진 자리였다. 공공의료원 설립부터 대중교통 문제, 행정통합과 공항 고도제한까지, 시민들의 요구는 크고도 구체적이었다. 오죽했으면 저럴까 싶을 정도로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많았고, 절박했다. 삶의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들이 그대로 무대 위로 올라왔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날 오간 제안의 성격을 가장 냉정하게 짚은 사람은 대통령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토론 도중 “사실 이 자리에서 나오는 제안의 절반 이상은 원래 구청이나 자치정부에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말했다. 국가적 과제라기보다, 일상 행정에 가까운 민원이 상당수라는 뜻이다. 대통령의 이 발언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다. 그는 왜 자신이 이런 자리를 계속 만들어 왔는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대통령도 하니까 시장도 좀 하시고, 구청장도 좀 하시고… 자치정부 책임자들이 주민들과 자주 대화하면 좋겠다.” 성남시장 시절, 하루에 두세 개 동을 돌며 시민들과 직접 대화했고,
2026년 새해를 맞아 문형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저출생·고령화와 이민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이민사회 정책을 총괄하는 상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그는, 지난 한 해의 성과를 차분히 되짚으며 새해를 향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인터뷰 내내 문 위원장이 강조한 것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이었다. 정책이 도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는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개관한 경기도서관을 비롯해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체계 구축, 이민사회 시대에 발맞춘 사회통합 정책 강화 등 2025년의 주요 성과와 함께, 2026년에는 청년·여성·가족을 위한 통합 지원 거점 구축과 미래세대재단 유치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지난해 가장 보람 있었던 의정 활동은 무엇이었나요?2025년 한 해 동안 가장 보람을 느낀 의정 활동은 여성·가족·평생교육·이민사회 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단기적 사업 중심의 정책 운영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기반을 구축하는 데 여성가족
2026년 새해를 맞아 김동영 경기도의원(남양주2·더불어민주당)을 만났다. 2025년 한 해 동안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제도적 방패' 만들기에 매진해온 그는, 지난해 의정 활동을 차분히 되돌아보며 새해 포부를 밝혔다.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의원은 올해 가장 보람 있었던 성과로 물류창고 난립 방지, 보행약자 보호, 건설 노동자 안전 강화 등 3대 입법 활동을 꼽았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이다. 이를 통해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신설하고, 주거지역과의 거리·도로 폭·면적 등을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물류창고 건설로부터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실질적인 교통안전 시설 설치와 관리 근거를 확보,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해 하도급 업체·소상공인 대금 체불과 건설 노동자 안전 문제를 강력히 제기한 것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를 통해 경기도 차원의 단속과
2026년 새해를 맞아 이은주 경기도의회 의원을 만났다. 구리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4년간 쉼 없이 달려온 그는 2025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작지만 분명한 변화를 만든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올해 이 의원이 이룬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다. 단일 지역으로는 경기도 내에서도 특수한 위치에 있는 구리시는 오랫동안 독립적인 교육지원청 없이 인접 지역 교육청의 관할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지역 맞춤형 교육 정책 수립과 신속한 행정 지원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 4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누비며 학부모, 교사, 교육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모았고, 끈질긴 설득과 협의를 통해 마침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단순히 행정 기관 하나가 생기는 것을 넘어, 구리 지역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고수해온 이 의원은 인터뷰 내내 "도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화려한 성과보다는 주민들의 일상 속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실제로 체감될 수 있도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신년 특집 인터뷰"진영을 넘어선 협치로 만든 4년, 2천억 원의 문화 예산" 2026년 새해를 맞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을 만났다. 4년 연속 여야 만장일치로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 순증액을 이끌어낸 그는,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며 "정치의 본질은 진영 논리를 넘어선 공감과 대화"라는 신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여야 동수 구조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황 위원장이 이룬 성과는 눈에 띈다. 4년간 2천억 원이 넘는 문화체육관광 예산 증액이라는 가시적 결과를 만들어냈고, 전국 최초로 공개 예산 심사를 진행하며 투명하고 열린 의정활동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2025년에는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로 선정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인정도 받았다. 지역구인 수원에서도 굵직한 성과를 남겼다. 경기도선수촌 건립 사업 추진을 이끌며 지역 체육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고, 전국 최초로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전통문화와 현대 콘텐츠 산업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인터뷰 내내 황 위원장은 '협치'와 '소통'을 강조했다. 여야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9일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의 명확한 기준 마련과 체계적인 운영을 촉구했다. 이날 장한별 부위원장은 정보공개청구 접수에 따른 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 기준과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장 부위원장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관련 예산이 전년도 대비 2배가량 증액된 부분을 보면, 정보공개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정보공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홈페이지 상 전부·부분·비공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공개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도민의 알 권리와 직결된 사항임을 강조하며 “향후 업무 효율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함께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정리해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며 “운영지원과 차원 정보공개 기준을 구체화하고, 해
(케이시사타임즈) 윤충식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포천)은 지난 9일 제388회 임시회 대진테크노파크(대진TP) 업무보고에서 경기 북부의 거점 기관으로서 대진TP의 ‘절박함’과 ‘공격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드론 특별 자유구역인 포천의 특성과 국방 벤처 센터 개소를 앞둔 시점에서 드론 아카데미 예산이 삭감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며 “고급 융합과정 신설 등 당초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대진TP가 예산 확보에 더욱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대진TP는 단순한 산하기관이 아니라 북부 성장의 심장이 되어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 식품 바이오 등 신산업 진출은 물론, 포천의 근간인 섬유·가구 산업 등 뿌리 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미래성장국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4차산업혁명센터의 운영계획을 질의하며, 첨단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 박람회·전시회 참관 프로그램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태형 의원은 최근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참관 경험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만난 학생들 상당수가 자부담으로 박람회를 찾았고, 관심 있는 분야의 기술과 산업을 직접 보고 느끼며 진로에 대한 시야를 넓혀가고 있었다”며, “이러한 경험은 교실이나 보고서로는 대체하기 어려운, 말 그대로 ‘눈이 트이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관련 조례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센터는 4차산업혁명 분야 기업과 창업 준비 청년의 해외 진출과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며, “단순한 교육이나 행사 운영을 넘어 청년들이 미래 기술과 산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성장산업국과 국제협력국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CES 등 국제 박람회가 청년 미래인재 양성과 어떻게 연계될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에서 미래성장산업국 등으로부터 2026년 업무보고를 받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AI+X 정책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RISE 사업과 관련해 “지·산·학 혁신생태계를 광역 단위에서 구축하는 핵심 정책인 만큼 급속하게 추진되는 ‘5극 3특’ 체계에 대해 경기도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보다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획일적인 접근이 아니라, 지역별로 특화해야 할 과제가 분명이 존재한다”며, 정교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그동안 대학 중심으로 추진돼 온 지역사회 공헌 및 현안 해결 사업과 관련해 “이제는 대학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실질적인 소통·협력체계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지자체 참여 구조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서울예술대학교가 RISE와 연계해 현재까지 어떤 사업이 진행됐는지”와 “경기도 지역사회 공헌이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구체적으로 물었다.
(케이시사타임즈) 아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가 지난 9일,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업무계획보고의 일환으로 최근 신설된 ‘장애인복지과’ 사무실을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 복지 행정의 컨트롤타워인 장애인복지과가 정작 수요자인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됐는지, 접근성과 편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이춘호 위원장과 김은아 부위원장을 비롯해 맹의석, 천철호, 김미성 위원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현장을 둘러본 의원들은 신설 사무실의 열악한 접근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현장에 동행한 장애인복지과장은 “사무실 입구가 매우 협소해 일반 휠체어조차 이동이 어렵고, 특히 전동 휠체어는 출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사무실 내부 활동 공간도 제약이 많아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장애인 복지 행정을 전담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무장애’ 환경조차 갖추지 못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위원들은 “민원을 처리하러 온 장애인들이 문턱에서 발길을 돌려야 하는 상황은 어불성설”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춘
(케이시사타임즈) 전남·광주 행정 통합 논의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추진 과정에서의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 소외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조국혁신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은 9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 자유 발언을 통해 현재의 통합 논의가 행정과 정치 중심으로만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며, 주민 주권이 보장되는 통합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복남 의원은 현재 통합 논의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해 판단할 수 있는 공론의 장과 숙의 과정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특히 통합의 비용과 효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 사안임에도 주민투표 등 기본적인 절차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복남 의원은 "통합은 행정이 할 수 있지만, 성공은 주민이 결정한다”며 타 지역 사례처럼 공론화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이 통합의 전제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 이복남 의원은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해당 법
(케이시사타임즈) 경상남도는 9일 부산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실무협의체 4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생력을 담보할 「경남부산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 특례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의 주요 조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경남·부산이 지향하는 ‘완전한 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 ‘자주재정권·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 3대 핵심 특례 명문화 실무협의체는 특별법안의 핵심 과제로 ▲자주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 3대 자치권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재정 분야에서는 단순한 교부세 인상을 넘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개선하는 구조적 재정 설계 방향을 검토했다. 또한 중앙의 간섭 없이 지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완전한 포괄보조 방식으로의 전환 내용도 특별법안에 명시하는 방안도 함께 다뤘다. 조직 분야에서는 행정안전부의 획일적인 정원 통제에서 벗어나, 총액인건비 적용을 제외하고 조례로 자율적 정원을 관리하는 등 파격적인 조직 자율권 내용을 법안에 담는 방안도 논의됐다. 입법 분야에서는 시행령(대통령령)에 묶여 자치권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
(케이시사타임즈) 신안군은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2월 9일부터 노후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 교체 재원 마련을 위한 고향사랑 지정기부사업(신안군 제3호) 모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안군에서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은 내구연한이 경과했거나 임박한 상태로, 차량 노후화로 인한 소음과 진동 등으로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신안군은 노후 차량으로 인한 안전 문제와 환경 저해 요소를 해소하고, 생활폐기물 수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적인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원 마련 방안으로 고향사랑 지정기부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사업의 모금 목표액은 총 21억 5,500만 원이며, 모금 기간은 2026년 2월 9일부터 2028년 2월 8일까지이다. 모금된 기부금은 저상형 암롤 5톤 차량과 집게차 등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 16대와 암롤박스(30㎥) 12대를 구입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신안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서지역 주민 복리 증진 ▲생활폐기물 수거 효율 제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케이시사타임즈)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9일 LG에너지솔루션 오창에너지플랜트를 방문해 김우섭 커뮤니케이션센터 센터장(전무)을 만나 지역 투자 확대 및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 지사는 충북 오창에 입주한 LG에너지솔루션의 적극적인 지방 투자를 주문하는 한편, 돔구장 건립 등 충북도의 주요 현안사업에도 기업이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충북도는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과 우수한 투자 환경을 바탕으로 민선 8기 들어 누적 투자유치액 83조 원을 돌파하는 등 투자유치 역사상 유례없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영환 지사는 “충북은 세계적인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해 왔고, 그 성장 과정에 LG에너지솔루션이 함께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도 역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케이시사타임즈) 경상남도는 9일 부산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실무협의체 4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생력을 담보할 「경남부산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 특례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의 주요 조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경남·부산이 지향하는 ‘완전한 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 ‘자주재정권·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 3대 핵심 특례 명문화 실무협의체는 특별법안의 핵심 과제로 ▲자주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 3대 자치권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재정 분야에서는 단순한 교부세 인상을 넘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개선하는 구조적 재정 설계 방향을 검토했다. 또한 중앙의 간섭 없이 지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완전한 포괄보조 방식으로의 전환 내용도 특별법안에 명시하는 방안도 함께 다뤘다. 조직 분야에서는 행정안전부의 획일적인 정원 통제에서 벗어나, 총액인건비 적용을 제외하고 조례로 자율적 정원을 관리하는 등 파격적인 조직 자율권 내용을 법안에 담는 방안도 논의됐다. 입법 분야에서는 시행령(대통령령)에 묶여 자치권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군인 지원계획 수립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 국방대 부지 개발제한구역(GB) 해제와 관련해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을 강하게 질의했다. 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장항지구와 향동지구처럼 주택만 먼저 공급하고 교통·교육·생활 인프라는 뒤늦게 해결하는 방식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준환 의원은 먼저 “국방대 부지의 경우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총량이 이미 소진돼 경기도 총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가 단순히 총량만 빌려주는 역할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 총량을 사용하는 이상, 개발 방식과 시기, 기반시설 계획 전반에 대해 경기도가 명확한 조정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국방대 부지에 대해 ‘선(先)주택 공급’ 방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오 의원은 “고양시는 해당 방식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향동지구와 장항지구 모두 선입주 이후 교통, 학교, 공공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이 수년째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사례를 들어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와 공동주택 안전예산 집행 제한,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먼저, 최 의원은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가 의무화된 점을 언급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다 보니 관리 주체가 없는데, 관리비 공개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또한 “관리 규약은 단지의 생활 규정과도 같은데,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다”며 “이제는 의무관리 대상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요청 시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있다”며 “관리 규약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이어 공동주택 소방안전시설 보강 예산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예산이 증액됐음에도 15년 이상, 20년 이상 아파트 등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거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