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3월 31일 경기도교육청 관계부서 및 경기도교육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안산지부와 정담회를 열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처우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시설과, 지방공무원인사과, 의회협력과 관계자와 경기도교육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정준 안산지부장 등 10여명이 참석해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학교 내 냉난방설비, 보일러, 공조기 등 주요 기계설비의 점검·관리를 담당하는 직무로, 지난 2020년 '기계설비법' 시행 이후 연면적 1만㎡ 이상의 학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현재 경기도 내 약 2,400여 개 학교 가운데 약 1,400여 개 학교가 선임 대상에 해당하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2026년 기준 약 2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정준 경기도교육청통합공무원노조 안산지부장은 “대형 냉난방설비, 보일러, 공조기 등 다양한 설비가 상시 운영되는 학교 시설은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임에도 관련 자격을 갖춘 직원들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3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청소년의 성장을 돕는 지도자들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 소통협치관이 주관하는 ‘2026년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되어 김진명 도의원이 기획과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청소년지도 현장의 낮은 보수 체계와 고용 불안 문제를 공론화하고 경기도 차원의 정책적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계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관계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사회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진명 의원은 “청소년지도자의 헌신을 언제까지 사명감이라는 이름으로만 보상할 수는 없다”며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키는 지도자들의 삶이 먼저 안정되어야 하며, 이는 경기도 청소년 정책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
(케이시사타임즈) 강남구의회는 1일 수서동 힐링텃밭(수서동 370) 에 열린 ‘수서동 힐링텃밭 개장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김광심 의원·이향숙 의원·윤석민 의원·황영각 의원·김진경 의원·손민기 의원이 참석하여 현장 곳곳을 둘러본 뒤 텃밭에 직접 퇴비를 주고 모종 등을 심으며 친환경 도시농업을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개장식 ▲영농교육 및 실습 ▲경작 주민 지원물품 배부 등 순서로 진행됐으며, 종자(얼갈이, 열무 각 1봉), 유기질 비료(2kg 1포), 작물 재배 안내 리플릿 등의 지원물품이 제공됐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자연과 호흡하고 정직한 땀의 가치를 일구기 위해 찾아주신 640명의 경작 주민과 가족 여러분을 환영한다”라며 “강남구 의회는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이 수확의 기쁨과 진정한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 ”라고 말했다.
(케이시사타임즈) 안동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복순)은 3월 30일부터 양일간 위원회를 개회하여 지난 18일 안동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고물가와 고환율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최근 발발한 중동전쟁으로 고유가라는 이름의 또다른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정부 추경 또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우리 지역의 시급한 현안 중 하나인 산불 피해의 항구적인 복구와 재해재난의 예방, 시민의 요구가 반영된 현안사업 위주의 추경안 편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심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보통교부세 및 순세계잉여금을 주요재원으로 하는 이번 추경안에 대해 시급성과 필요성, 효율성 관점에서 심사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 103억, 산불피해지 위험목 벌채에 필요한 예산 70억, 농민고충 해소를 위한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예산 4억, 안동의 새로운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상대로 확장공사에 필요한 예산 40억원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다만, 어려운 재정 여건 상황임을 늘 주시하고 경계하는 만큼 과도하게 편성된 홍보
(케이시사타임즈) 안동시의회는 1일 개최된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북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 공동발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표발의자인 김상진 의원(중구·서구·명륜, 국민의힘)이 제안설명을 통해 취지를 설명했으며, 산불 피해기업 현장 방문과 피해기업 간담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지난해 3월 발생한 경북 초대형 산불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산 기반과 경영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남긴 대형 재난이었다. 특히 남후농공단지의 경우 전체 입주기업 42개 업체 가운데 24개 업체가 전소 또는 부분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규모는 약 1,0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산불 이후 정책자금과 특례보증 등 다양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상당수 피해기업은 아직 공장 복구와 생산 정상화, 거래처 회복을 완전히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 상환 부담까지 동시에 안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정책자금은 거치기간이 1년에 불과해, 피해 복구와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시간과 맞지 않는다는
(케이시사타임즈)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김미연 의원은 4월 1일 열린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동구가 2025년 64개 분야 수상과 286억 원의 국·시비 확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한편, “부산광역시 종합감사 결과 일부 업무에서 절차적 미비와 관리상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간제근로자 및 임기제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심사 점수 누락, 불합격자 서류 미보관, 응시자격 검증 소홀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행정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된 ‘담당자 미숙’이라는 해명에 대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하며, “행정은 사람의 경험이 아닌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구민 접근성 강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공식 제안했다. 김 의원은 “
(케이시사타임즈) 안동시의회는 1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수의 제도 및 기립불능 가축 보상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 공동발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표발의자인 우창하 의원(북후·서후·송하, 국민의힘)이 제안설명을 통해 취지를 밝히며, 축산농가 현장의 피해 사례와 의견을 토대로 현행 공수의 제도의 구조적 문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수의(公獸醫) 제도는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공공 방역체계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담당구역의 경직된 운영으로 긴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농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신고 이후 출동이 지연돼 가축이 폐사했음에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농가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수의 위촉 및 운영체계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1년 단위 위촉과 반복적인 공모 방식은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갈등을 조정하거나 위촉 과정에 반영할 절차도 미흡한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우월적 지위 활용으로 농가에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고
(케이시사타임즈)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구미역 신설’과 ‘대구경북 광역철도의 조기 추진’, 그리고 ‘구미를 경유하는 신공항 연결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구미는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 온 대표 산업도시로, 5개 국가산업단지에 3,700여 개 기업과 9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경북 수출의 63%를 차지하는 국가 핵심 수출 거점”이며, “최근 반도체특화단지와 방산혁신클러스터가 조성되면서 산업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미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약 10km 거리에 위치해 최적의 접근성을 가지고, 향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물류의 약 80%가 구미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공항 배후지역으로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년간 신규철도 사업이 없었으며, 신공항과 직접 연결되는 철도망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교통 인프라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대구경북 광역철도’는 대구·경북을
(케이시사타임즈) 수원특례시의회는 4월 1일 본회의장에서 '제40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1일부터 8일까지 8일간 진행되며, 조례안과 동의안, 계획안 등 총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4월 2일부터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가 진행되며, 4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재정사업 관리, 인공지능 및 로봇산업 진흥, 복지시설 운영, 환경·안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안건이 다뤄질 예정으로, 실질적인 정책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식 의장은 “제400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의회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시민의 일상을 기준으로 안건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에 즉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케이시사타임즈)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가축사육 거리 완화’ 조례안 부결과 관련해, 산업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주민 생활환경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 판단이라고 밝혔다. 일부 제기된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뒤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찬성 4명·기권 6명으로 과반을 얻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위원회는 이번 결과가 특정 위원회의 판단이 아닌,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인된 의회 전체의 종합적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부결이 정부의 개식용 종식 정책이나 염소산업 육성 기조에 역행한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이를 정책 취지를 단순화한 해석이라고 봤다. 관련 정책은 업계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있을 뿐, 지자체의 사육 거리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가축사육 제한 조례의 목적이 산업 장려가 아니라 주민 생활환경과 수질 보호에 있다고 강조했다. 사육 거리 기준은 주거밀집도, 지형, 환경 부담, 민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충분한 지역 분석 없이 완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
(케이시사타임즈)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차순임 의원(동탄1·2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열린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과 위촉 기준을 규정하고, 지도위원이 청소년 비행을 유발하는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 및 정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명시 ▲청소년지도위원 임무에 관한 사항 구체화 ▲청소년지도위원 결격사유 및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구성 관련사항 규정화 등이 포함됐다. 차순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보호와 육성 기능을 강화해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케이시사타임즈) 화성특례시의회 이은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의인 포상 및 지원 조례안'이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의로운 시민을 ‘의인’으로 정의하고, 포상과 지원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해 의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의인을 ▲ 위기 상황에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한 경우 ▲ 다수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한 경우 ▲ 불의·불법·부도덕 근절 등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한 경우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의인 선정은 읍·면·동장, 경찰서장, 소방서장의 추천을 바탕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지도록 규정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의인으로 선정될 경우 2년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 공영주차장 요금 전액 감면 ▲ 청소년시설·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이용료 50% 감면 ▲ 시 협약 의료기관 종합검진비 할인 ▲ 시 행사 참여 기회 제공 및 홍보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의인이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케이시사타임즈) 화성특례시의회 위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열린 제24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통합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돌봄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통합지원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정의 정비 ▲ 통합지원 사업 운영 규정 마련 ▲ 통합돌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신설 ▲ 돌봄활동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정보시스템 구축과 돌봄 인력 운영 체계가 제도화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위영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화성특례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의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인적 안전망을 강화해 시민 중심의 돌봄정책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시사타임즈) 김상균 화성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이 1일 열린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해 모든 시민이 문화복지의 평등을 실현하고, 계층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 문화복지 증진 기본계획 수립 근거 명시 ▲ 문화소외계층 지원 사업 규정 ▲ 문화 향유 실태조사 및 기여자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김상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문화소외계층을 비롯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다자녀가정 등 모든 시민이 문화로 연결되는 화성특례시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례를 통해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문화활동에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함께 누리는 문화복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차별 없는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케이시사타임즈) 김상균 화성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수의계약 사전검토 조례안’이 1일 열린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의계약 체결 시 사업부서가 법령상 사유 해당 여부와 금액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계약부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 수의계약의 적용 범위 ▲ 사전검토 및 자문 절차 ▲ 계약정보 공개 ▲ 점검 및 시정조치 ▲ 교육 및 제도개선 등의 사항이 담겼다. 김상균 의원은 “이번 조례는 수의계약 추진 과정에서 사전검토는 물론, 필요할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제도적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약 과정에서 법적 타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수의계약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보다 투명한 예산 집행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