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시사타임즈)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중 의원(국·미추홀구2)은 31일 ‘제30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교육의 신뢰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날 김대중 의원은 “교실은 정치의 공간이 아니라 교육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먼저, 그는 최근 제기된 인천시교육감 선거 단일화 약속 의혹 관련 논란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 권력은 신뢰를 잃고, 신뢰를 잃은 교육은 더 이상 교육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단일화 약속 의혹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을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시교육감 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정치적 중립성이 핵심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합의나 단일화 약속이 작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권 보호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는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교실에서 교육은 성립할 수 없다”며 “현장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케이시사타임즈) 인천 서구의회 홍순서 의원(국민의힘, 검단·불로대곡·원당·아라동)은 30일 열린 제279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100일 앞으로 다가온‘검단구’출범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협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검단구청 개청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 등 구민 삶과 직결된 행정 체계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홍 의원은 검단구 출범이 실질적인 행정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검단구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조직 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검단은 인구가 가장 역동적으로 유입되는 지역으로 신도시 조성에 따른 민원과 기반 시설 관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단순히 기존 서구 조직을 나누는 수준이 아니라, 신도시 관리 전담 부서 및 환경·교통 특화 조직을 구성해 행정 공백 없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우수 인재 배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사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업무 과중과 승진 불이익에
(케이시사타임즈) 강화군의회는 31일 의장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검사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은 총 3명으로, 풍부한 의정 경험을 갖춘 강화군의회 박승한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선임됐으며, 황운연 공인회계사(황운연세무회계사무소)와 허제필 공인회계사(한길세무회계사무소)가 외부 위원으로 위촉되어 전문성을 더했다. 위촉된 위원들은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활동하며, 강화군의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 서류 ▲금고 자금과의 부합 여부 등 예산 집행 전반을 엄격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박승한 대표위원은 “단순히 숫자상의 일치 여부를 넘어,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군민의 눈높이에서 면밀히 살피겠다”며 “특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승희 의장은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결산검사는 내년도 예산 편성의 이정표가 되는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31일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내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학생배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경기도교육감이 고교 입학전형(평준화)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어, 전형 실시 이후 발생하는 학교별 학생배치 현황이나 비선호 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학교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인해 입학 후 타 지역 전학이나 자퇴 등 학생 이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환경 개선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김현석 의원은 “고교 평준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 대한 기피 현상이 반복되고, 특정 학교에서 학생 이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제는 단순한 추첨 중심의 배정을 넘어 학생들의 실제 선호가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3월 30일 동두천생연누리센터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동두천 자원봉사 단체공모 지원사업 찾아가는 사업설명회’에 참석해 선정된 자원봉사 단체들을 격려하고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추진하는 자원봉사 단체공모 지원사업의 주요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자원봉사 단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임상오 위원장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가장 큰 힘은 자발적인 시민 참여에서 나온다”며 “자원봉사 활동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공동체를 지키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문화 나눔,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단체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공모사업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선정된 자원봉사 단체들을 격려하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봉사자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지역사회가 더욱 안전하고 따뜻해지고 있다”며 “앞으
(케이시사타임즈) 강남구의회는 30일 오전 구의회 6층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 및 구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인 삼산법률사무소 이성영 대표를 초빙해 실시한 이번 부패방지교육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의회를 구현하고자 마련됐으며,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마치며 이호귀 의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육 및 부패 예방 활동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의회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이고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케이시사타임즈) 인천 서구의회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청라1·2동)은 30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메르세데스-벤츠 제재 결정을 환영하며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벤츠의 배터리 정보 은폐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한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기업에 대한 제재가 곧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이제는 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벤츠가 피해보상과 관련해 보이는 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차량 전손 피해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차량 대여 지원이 결국 자사 차량 구매 유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다”며, “피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회복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상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분진 피해 등으로 차량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분손 매각
(케이시사타임즈) 인천 서구의회 정태완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제 행사와 캠페인, 교육·홍보 활동 등을 추진하기 위한 명시적 근거는 미비했다. 이에 정 의원은 아동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실질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보완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구청장이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행사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캠페인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 홍보 ▲그 밖의 교육·문화·예술·체육·상담·홍보 활동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참여 아동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및 체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담았다. 정태완 의원은 “아동친화도시는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되고, 아동이 일상에서 자신의 권리를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날 행사뿐 아니라 다양한 아동 권리 증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27일 경기교통공사에서 열린 제3대 박재만 사장 취임식에 참석해, 경기교통공사가 경기도 교통정책의 핵심 실행기관으로서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서비스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경기교통공사는 1,420만 경기도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크다”며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통해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 미래교통 정책 대응 등 경기교통공사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더 나은 교통정책을 위해 경기도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원 위원장은 “기관의 발전은 결국 현장을 지키는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 위에서 이뤄진다”며 “직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과 조직문화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허원 위원장은 경기교통공사가 도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공공기관으로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통합돌봄 간호조무사 역할 정립을 위한 유관기관 정담회’를 개최하고,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현장 인력 활용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통합돌봄 시행으로 지역 중심 돌봄체계 구축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간호조무사 등 실무 인력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보건·의료·돌봄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에는 경기도청 복지정책과·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간호조무사회(회장 이명옥) 관계자 등이 참석해 통합돌봄 현황과 제도적 한계, 인력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인력 구조 간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1차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주요 실무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의 역할을 정책적으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의사 단독이 아닌 팀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0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경영 중심의 창업 지원체계를 넘어 계약서상 독소조항이나 권리관계 분석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상가임대차 및 공정경제 관련 조례들이 주로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계약 체결 직전 단계인 사업자등록 전 창업예정자들은 선제적인 법적 보호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도 법률 및 권리관계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조례에 명시했다. 최민규 의원은 “창업 준비생들에게 계약서는 인생을 건 도전의 시작이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마주하는 계약서는 그 자체로 거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잘못된 계약의 첫 단추는 창업 이후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태권도를 고부가가치 문화·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0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기(國技)인 태권도를 단순한 체육 종목을 넘어 대한민국의 가치와 브랜드를 전파하고 소프트파워를 제고할 수 있는 미래 핵심 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욱 의원은 현행 지원 범위가 선수 육성과 단순 보급에 치중되어 있어 태권도를 공연·미디어 산업 및 관광 자원과 결합해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에는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공연·미디어 산업 활성화와 외국인 체험 확대로 서울의 문화적 영향력을 넓히고, 국제 대회 유치 및 관광 프로그램 개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실무적 성과 창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단순 연구를 넘어 실증적 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 기반 과학 행정 체계’ 구축을 명문화함으로써 정책의 정확성을 높이고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행정적 실효성을 강화했다. 김동욱 의원은 “태권도는 전 세계에 서울의 문화적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 제3선거구)은 3월 30일 오후 3시 서울시청 본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서울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임원 이·취임식 및 활동보고회’에 참석해 단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일선에서의 헌신에 감사를 표명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기 라현숙 연합회장과 임원진의 활동을 종료하면서 제5기 김돈식 연합회장 체제의 새로운 출범을 계기로 민관 협력 기반의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당일 현장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자율방재단 및 관계자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축사에 나선 강위원장은 “서울의 좁은 골목길과 동네 구석구석까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자율방재단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서울이 더욱 안전해지고 있다”며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제4기 라현숙 전임 회장과 임원진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롭게 취임한 제5기 김돈식 회장과 임원진의 힘찬 출발을 축하했다. 또한, “제5기 연합회가 민관 협력의 중심이 되어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케이시사타임즈)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은 30일, 디지털 기기의 무분별한 노출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건강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이 급증하면서, 단순한 학습 방해를 넘어 디지털 유해 환경 노출과 정서적 의존 등 다양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이번 조례 발의의 배경으로 밝혔다. 윤 의원은 “아이들이 디지털 환경 속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교육의 중요한 책무”라며, “그동안 학교 현장에 과도하게 맡겨져 있던 스마트기기 지도 부담을 교육청이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가 개별적으로 감당해온 스마트기기 지도 문제를 서울시교육청이 제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매년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였다. 또한 학교마다 상이한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3월 27일 용산구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개최된 '아시아의 비즈니스 심장, 용산서울코어 : 글로벌기업 지역본부 유치 전략 전문가 포럼'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성공적인 조성과 글로벌 기업 유치 전략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환영하며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인 ‘용산서울코어’를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기업 지역본부 유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김 의원을 비롯해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구자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안병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등 학계·산업계·공공기관 전문가와 관계자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나서 글로벌 기업 입지 동향과 유치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안병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글로벌 기업 아시아ㆍ태평양 본부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어 윤혁경 ANU디자인그룹 상임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