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주민 동의 절차의 비효율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울산광역시의회는 지난 17일 제26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방인섭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정비계획 변경을 요청할 때 적용되는 주민 동의 방식을 현실적으로 개선한 데 있다. 기존에는 정비계획 변경때 토지소유자나 조합원 개별로 직접 동의서를 받아야 해서 절차가 복잡하고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동일한 취지의 의사가 주민총회에서 이미 확인됐음에도 다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중 절차로 주민 불편이 이어져 왔다. 개정 조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11조에 제2항을 신설, 정비계획 변경 요청시 기존의 개별 동의 확보 방식 외에도 주민총회에서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주민 의사를 더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b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영해 의원은 30일 오후 2시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보행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안전시설 점검 결과 청취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행약자의 안전한 이동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성룡 의장을 비롯해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 권태호 산업건설부위원장, 울산광역시산재장애인협회 임원진과 안전시설 점검단, 시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울산광역시산재장애인협회(회장 조성익)가 울산시 2025년 하반기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보행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안전시설 점검'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개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단은 울산지역 5개 구·군 전체를 대상으로 총 30회에 걸쳐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전반에 설치된 점자블록·볼라드·경계석·음향신호기 등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및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우수받이(빗물받이) 구조, 공유 킥보드·자전거의 방치 실태,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여부 등도 함께 점검했다
양천구 신정3동 신트리1단지 아파트 인근 계남근린공원이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휴식 및 운동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지난 9월부터 추진된 이번 사업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최혜숙 의원의 건의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일궈낸 것이다. 해당 부지는 그동안 환경 정비 및 시설 확충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곳이다. 이에 구는 지난 9월 현장 확인을 시작으로 10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이어 11월에는 부지 정비를 거쳐 12월 최종으로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며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됐다. 새롭게 조성된 공간에는 주민 선호도가 높은 복합형 운동기구 3조가 설치됐다. 특히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바닥면에 야자매트를 부착하여 우천 시에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정비했으며, 휴식용 벤치를 함께 설치해 운동과 휴식이 어우러진 공간을 마련했다. 이번 정비를 통해 그동안 활용되지 못했던 유휴부지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을 돌보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작은 쉼터’로 새롭게 거듭나게 됐다. 최혜숙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강무길의원은 (사)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2025 좋은조례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전국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 여부와 입법 및 정책 활동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올해로 17회를 맞았다. 강무길의원(해운대구4)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구·군 경계지역에서 갈등유발 예상시설의 인·허가 시 부산시와 구·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구·군 상호 협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일 생활권 경계지역 주민 갈등을 사전에 예방·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일원 실로암 묘지공원 증설 추진과 관련해, 반송 지역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주민설명회가 지난 11월 26일 개최됐는데 이는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사례이다. 주민설명회는 구·군 경계지역 갈등유발 시설 인·허가 시 인접 구·군 주민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도록 한 개정안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반송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부산광역시의회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 국민의힘)이 2023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25년에는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 수상자에 이름을 올리며 약속 이행과 입법 성과를 동시에 인정받았다. 또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부산울산경남네트워크(부울경매니페스토)가 실시한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3년 공약이행 및 의정활동 평가’에서도 의정활동 분야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시민 체감형 의정활동의 성과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번 성과는 단일 분야의 일회성 수상이 아니라 △공약 이행의 책임성 △입법의 질과 실효성 △현장 중심 의정활동이라는 세축이 유기적으로 이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임 의원은 그간 지역 주민의 생활 현안과 직결되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현장 방문, 간담회, 민원 청취를 이어오며 ‘생활밀착형 의정’ 기조를 강화해 왔다. 공약 이행 성과가 대외 평가로 확인된 2023년 수상에 이어, 2025년에는 입법 성과(좋은조례)와 의정활동 평가(부울경매니페스토)까지 연이어 인정받으면서, 단순한 “성과의 나열”이 아닌 “지속성과
부산광역시의회 송현준 의원(강서구2)이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공약이행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전국 단위 평가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주민신뢰 제고를 위해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과 정책 입법 성과를 심의하여 우수한 의정활동을 선정한다. 올해 광역지방의원 부문 ‘공약이행 분야’의 수상자는 전국 10명뿐이며, 우수상 수상자는 단 5명에 불과하나 송현준 의원이 이 중 한 명으로 선정됐다. 공약이행분야는 ▲선거공보에 제시된 공약의 이행 완료도와 추진 실적 ▲공약 이행 과정에서의 주민 소통 노력과 참여 견인 활동 ▲공약 이행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특히 법·제도적 근거와 재정 확보 논리까지 함께 검증하는 것이 특징이다. 송현준 의원은 공약 이행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약을 정책으로 구현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부산시의회 반선호 의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최한 ‘2025 지방의원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반 의원은 지난해에도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2년 연속 매니페스토 좋은조례 분야 수상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전국 지방의원의 입법·정책 성과를 대상으로 공약 이행도와 제도적 실효성을 종합 평가하는 상으로, ‘좋은조례’ 분야는 입법의 독창성, 정책 완성도, 사회적 파급력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반 의원은 연속된 입법 성과가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수상 조례는'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 지원 조례'와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다. 두 조례는 직업계고 졸업생뿐 아니라 일반고 졸업생까지 포괄해, 취업 이전부터 취업 이후 고용 유지와 안정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직업계고 졸업생에 대한 취업 역량 강화와 고용 유지 지원을 전국 최초로 법제화하고, 기존 제도에서 지원이 제한됐던 졸업 후 1년 이상 경과자와 일반고 졸업생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부산시
부산광역시의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북구 만덕·덕천)이 2025년 연말, 주요 의정 평가 상을 잇따라 수상하며 북구 출신 시의원 가운데 ‘최다 수상’이라는 독보적인 기록을 달성했다. 중앙과 지방, 유권자 단체를 아우르는 평가 기관들로부터 연이어 대상을 수상하며, 연말 의정 평가를 사실상 “싹쓸이”했다는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올해 연말, 이른바 ‘의정 평가 독식’이라 불릴 만큼 화려한 수상 실적을 거뒀다.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최다·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부산울산경남네트워크가 주관한 ‘제9대 의원 3년 공약이행 및 의정활동 평가’에서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여기에 더해 (사)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이 선정한 ‘2025년도 의정활동 우수의원’ 의정대상까지 거머쥐며,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이행은 물론 입법 전문성, 복지 정책 등 의정활동 전반에서 탁월한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압도적인 입법 성과와 현장 중심의 활동이 있다. 제9대 의회 기간동안 총 55건의 조례를 발의했고, 이중 단독발의는 33건,
충청광역연합의회 김광운 의원(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국민의힘)은 12월 30일 열린 제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충청권 4개 시·도의 공동 대응과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CTX는 지난 11월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로 경제성과 정책성 및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인정받은 충청권 핵심 광역교통 인프라”라며, “이제는 충청권 4개 시·도의 긴밀한 협력과 정책 공조를 통해 남은 후속 절차를 얼마나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이행해 조기 착공은 물론, 차질 없는 개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대전정부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 조치원, 오송을 거쳐 청주국제공항까지 연결되는 핵심노선으로,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돼 개통될 경우 주요 거점 간 이동 시간이 30분대 단축되어 행정·산업·교통 기능의 연계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위원장은 “CTX는 세종의 중앙행정 기능, 대전의 연구개발 역량, 청주의 바이오 산업과 청주국제공항을 하나의 철도 매개체로 연결하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의원(세종 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12월 30일 열린 제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충청광역연합의 인적 교체기를 맞아 행정 공백을 방지하고 제도적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적 대안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 성과를 쌓아야 할 골든타임에 인력 대거 교체로 인한 사무 연속성 단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며, “충청광역연합은 중앙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핵심 실행 플랫폼인 만큼, 흔들림 없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이 국가균형성장의 성공 모델로 거듭나기 위해 △제도화된 인수인계 시스템 정착 △파견 중심 조직의 인사 안정성 보장 △독자적인 행정·재정적 기반 확보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한 선제적 로드맵 마련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유인호 의원은 “연합장과 파견 인력이 바뀌어도 충청광역연합의 방향과 성과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며, “기록이 승계되고 책임이 이어지며 재정이 뒷받침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초광역 행정”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2월 30일 열린 제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응규 의원(충남 아산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광역연합, 실질적 초광역 행정을 위한 국가 사무 이양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충청권 4개 시·도가 초광역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출범한 지 1년이 됐으나, 기관의 위상과 실질적인 권한 확보 측면에서 직면한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충청광역연합에 이양된 국가 위임 사무가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 단 1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제·교통·환경·산업 육성 등 초광역적 파급력이 높은 핵심 분야의 전략적 국가 사무를 포괄적으로 이양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실질적 권한을 우선적으로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충청광역연합의 재정 기반이 총 56억 원 규모로 전적으로 구성 자치단체의 분담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불안정한 구조임을 강조하며, 광역연합 전용 ‘특별 지방교부세' 항목 신설 등 중앙정부의 독립적인 재정 기반 보장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충청광역연합이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특별지
충청광역연합의회는 30일 제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2025년도 마지막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건의안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정책 제안이 제시됐다. 김응규 의원은 △충청광역연합, 실질적 초광역 행정을 위한 국가 사무 이양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 했으며, 이어 김광운 의원은 △충청광역연합, CTX 조속 추진을 위해 충청권 힘을 모아야 한다를 주제로, 유인호 의원은 △충청광역연합, 변화의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제도적 연속성 필요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연합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3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거친 뒤,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대로 각각 가결·확정했다. 노금식 의장(충북·음성군2, 국민의힘)은 “한 해 동안 충청광역연합의 발전을 위해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새해에도 충청권의 공동 번영과 연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이날 2025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지난 1999년 출범해 27년의 역사를 지닌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매년 각 분야 전문가 평가위원과 시민단체, 전국 청년 대학생 모니터위원들이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링하는 정밀한 평가를 통해 '국리민복상' 수상 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25년도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동·청소년 정책 전반을 살피며,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이 무료로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수검률이 10%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보호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국정감사 이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해 원스톱(One-Stop) 신청 방식을 도입하고, 신청 창구와 방식을 일원화·단순화하는
강남구의회는 30일 구룡마을을 방문해 구룡마을 주민 대상으로 한 ‘강남구 새마을회 따뜻한 겨울나눔’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남구 주민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 겨울철 난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는 강남구 새마을회 회원을 비롯한 내빈, 구룡마을 주민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해 총 5000장의 연탄을 지원했다. 강남구 새마을회 회원들은 구룡마을 가구를 방문해 연탄 나눔을 하는 등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 분위기를 조성했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윤석민 의원·박다미 의원·황영각 의원·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주민들에게 나눔을 실천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겨울의 찬바람 속에서도 이웃을 위해 힘을 보태주신 여러분의 사랑이 진정한 강남의 온기”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주민 곁에서 늘 함께하며 나눔의 온기가 확산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문경시의회는 12월 24일 행정안전부로부터‘2025년도 업무 유공 지방의회’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는 경북 도내 23개 지방의회 중 유일하게 문경시의회가 수상했으며, 지방자치제도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의 활동과 실적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평가한 결과라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은 상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으로 문경시의회는 지난 11월‘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의 행정안전부 기관표창과 12월 18일 법제처‘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의회’선정과 더불어 지방의회 부문 3관왕을 차지하는 우수한 기록을 수립하게 됐다. 이는 9대 의원들의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라는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의원들은 항상 주민들과 쌍방향 소통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정책 순환 싸이클이 빠르고, 주민들은 정책의 궁극적 목적이자 참여자로써 기능함으로써 로컬 거버넌스형 파트너십이 형성된 결과로 나타난 성과이기 때문이다. 이정걸 의장은“이번 수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9대 의회는 자치법규의 질이나 양 뿐만 아니라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