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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일반택시 차고면적 규제완화 조례, 울산시의회서 의결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이 이뤄졌다. 상황 변화에 맞춰 차고지 확보 부담을 덜어, 침체된 지역 택시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운송업체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취지다. 권태호 시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7일 시의회 제26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 면적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택시산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특히, 올해 7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확보해야 하는 차고 면적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된 점을 지역 실정에 맞게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 면적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 최저 면적 기준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 적용할 수 있다. 이에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제11조의3을 신설해 해당 내용을
- 정진철 기자
- 2025-12-29 17:51
의회 울산광역시의회, 한 해를 돌아보는 의회세미나 및 송년 행사 개최

울산광역시의회는 29일 오후,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 해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상호 간 소통과 협력을 다지기 위한 ‘울산광역시의회 세미나 및 송년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먼저 성평등 인식 제고 및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의원 등 고위직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강으로 시작됐다. 특히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최근 증가하는 신종 폭력 범죄 유형에 대한 예방 교육도 병행하여 우리 사회의 폭력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경각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어 진행된 '지방의회 발전방안' 특강에서는 변화하는 지방자치 환경 속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되짚고, 향후 의정활동의 발전 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강 이후에는 한 해 동안 성실한 의정활동과 의정발전에 기여한 의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수의정대상, 모범공무원, 의정발전 유공공무원 포상이 진행되어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성룡 의장은 “이번 행사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과 함께 의정
- 정진철 기자
- 2025-12-29 17:51
의회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 '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 지속성을 위한 안동시 문화도시 리브랜딩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회장 우창하)는 12월 29일 안동시의회 회의실에서'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 지속성을 위한 안동시 문화도시 리브랜딩 방안 연구'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안동이 그동안 축적해 온 문화도시 성과를 점검하고,문화도시 사업 이후를 대비한 지속 가능한 정책 방향과 도시 정체성 재정립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문화복지정책연구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문화도시사업 수행기관인 안동문화원, 수운잡방연구원, 한국정신문화재단 등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공유하고 정책적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최종보고는 안동의 역사·정신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한 문화도시 브랜드 재정립 방향과 함께, 문화도시 사업이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행정·현장·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우창하 문화복지정책연구회 회장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용역 결과가 아니라, 문화도시 이후 안동이 어떤 도시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기준점을 세우는 과정”이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보고서에 머무르지 않고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 정진철 기자
- 2025-12-29 17:51
의회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인천시 농수산식품국 신설 이끌어

인천광역시가 농·축산·수산 행정의 공백 해소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수산식품국’을 신설한다. 29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윤재상 의원(국·강화군)에 따르면 지난 2010년대 초부터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을 통해 농축산 관련 조직의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인천시 ‘농수산식품국’을 신설에 앞장서 왔다. 윤재상 의원은“과거 인천이 경기도에서 분리되기 이전에는 농정국이 있어 지역 농축산 업무를 중점적으로 지원했다”면서 “이후 농정국 폐지로 조직 기능이 대폭 축소돼 현재는 농축산유통과만 존재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해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꾸준히 알리고, 농정국 부활을 요구해 왔으며, 그 결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한 ‘농수산식품국 신설’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번 농수산식품국 신설은 단순한 조직 확대를 넘어 지역 농업·축산·수산업의 통합 지원과 체계적 육성, 현장 중심 행정서비스의 실현이라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농축산인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오랜 염원이 현실화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윤재상 의원
- 정진철 기자
- 2025-12-29 17:51
의회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대응” 관련 정책 간담회 개최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시의원, 충북 동·서부소방서, 청주시 관계부서, 아파트공동체협의회 등 22명이 참석해 전기차 화재관련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주시는 올해 12월 기준 전기차 연간 보급 3,135대, 2020~2025 누적 14,822대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충전시설은 총 9,085기다. 다만 충전소가 공동주택(7,131기, 78.5%)에 집중돼 있고 지하 설치분(2,701기) 대부분이 공동주택(2,550기, 94.4%)에 설치돼 있어, 화재 우려와 입주민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공유됐다. 간담회에서는 소방서의 현장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감시·경보설비(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등)와 초기진압 장비, 피난·대피 안내, 점검·훈련체계 강화, 지하 충전구역의 지상 이전 지원 등 실행 가능한 대책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다. 도시건설위원회 안성현 위원장은 “논의 결과를 토대로 조례(안)과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시민 불안을 줄이고 안전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진철 기자
- 2025-12-29 17:51
의회 울주군의회, 두현저수지 명품수변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주민설명회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일원에 추진되는 두현저수지 명품수변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29일 울주군의회 의사당 1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실제 이용 주체인 주민들에게 공유하고자 마련됐으며, 최길영 의장, 울주군 산림공원과 및 용역사 관계자, 저수지 인근 마을 주민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두현저수지 명품수변공원 조성사업은 량읍 문죽리 1222번지 일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두현공원(18만1,708㎡)에 군비 150억 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사업은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수변 산책로와 연결교량, 조망데크, 마을숲정원,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용역사로부터 실시설계용역 결과를 청취한 뒤 인근 마을과의 접근성 향상 방안, 수질 개선을 위한 분수대 설치, 주차장 추가 확충 등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은 “두현저수지 수변공원은 단순한 공원 조성을 넘어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 정진철 기자
- 2025-12-29 17:51
의회 해운대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경주시의회 선진 청사 시설 및 행정 운영 벤치마킹

해운대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2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경주시 일원을 방문해 선진 의회 시설을 비교·분석하고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번 시찰에는 김상수 의회운영위원장과 해운대구의회 의장을 포함한 의원 10명, 의회사무국 직원 4명 등 총 14명이 참여했다. 시찰단은 24일 오전 경주시의회를 공식 방문하여 약 3년 전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 현대화된 청사 시설을 중점적으로 둘러보았다. 시찰단은 특히 본회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최신식 설비로 갖춰진 점과, 각 상임위원장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넓고 쾌적한 의원 사무실이 조성되어 있는 등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인프라가 매우 우수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장을 둘러본 의원들은" 경주시의회의 경우 상임위원장실과 의원 연구 공간이체계적으로 분리·배치되어 있고, 회의실 시설 또한 현대적으로 개선되어 있어 의정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직원들의 사무 공간이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배치된 점과 모든 직원이 명찰을 패용하고 근무하는 책임
- 정진철 기자
- 2025-12-29 17:51
의회 박석연 유성구의원, '진잠동 지역 발전' 기여 사랑나눔봉사단 감사패 수상

유성구의회는 27일 더불어민주당 박석연 의원(초선, 행정자치위원장)이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랑나눔봉사단 회원들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랑나눔봉사단 은 2025년 송년의 밤 행사를 맞이하여 "박석연 의원이 평소 진잠동 지역 발전을 위해 투철한 사명감으로 헌신해왔으며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이번 감사패를 수여하게 됐다"며 감사패 수여 이유를 말했다. 특히, 박석연 의원은 진잠동 지역 숙원 사업인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을 재추진 하는데 적극 힘써왔으며 이재명 정부 초기 국정기획위원회의 정책 수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박석연 의원은 "지역 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무실보다 현장에서 주민분들과 함께 답을 찾아 왔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 정진철 기자
- 2025-12-29 17:50
의회 인천시의회 이용창 위원장,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 청취

인천광역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국·서구2)은 29일 서인천고등학교를 찾아 1·2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과 함께하는 정책 소통 간담회’를 가지며 지역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은 후 시정에 반영하고자 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2025 인천광역시 청소년정책공로대상’을 수상하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위원으로 활동하며 청소년 권익 증진에 앞장서 온 이용창 위원장의 의정 철학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특히, 청소년들이 시의원과 직접 소통하며 정책 결정 과정을 체험하는 ‘실질적인 민주주의 학습의 장’으로 운영돼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용창 위원장은 청소년들에게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하고, 그간 추진해 온 주요 교육 입법 성과를 공유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조례안(대표발의)’,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대표발의)’,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공동발의)’ 등을 통해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해왔다. 이어진 ‘자유 간담회’에서 서인천고 학생들은 교육 환경 개선은 물론 교통 안전, 문화 인프라 등 자신
- 정진철 기자
- 2025-12-29 17:50
의회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수상

을사년(乙巳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이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로부터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은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지방의정의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헌신하며, 지역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뜻깊은 상이다. 안광림 부의장은 제8대를 거쳐 제9대 성남시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이다. 제9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후반기부터 부의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평소 그는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상생을 추구하며, ‘오늘보다 더 나은 시민의 삶’을 만드는 데 매진해 왔다. 특히, 물가안정으로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성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지역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과 ▲수서~광주 복선전철, 도촌·야탑역(가칭)
- 최인철 기자
- 2025-12-29 17:50
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연말 맞아 3개 구 장애인복지관 찾아 ‘한 끼의 온기’ 봉사 활동

용인특례시의회는 29일 연말을 맞아 처인‧기흥‧수지구 장애인복지관을 찾아 봉사활동을 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올 한 해 회기와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한 뒤 연말 소회를 나누는 폐회연을 대신해 마련됐다. 연말을 맞아 소외계층과 마음을 나누고, 봉사를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이날 유진선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처인‧기흥‧수지 3개 구 장애인복지관을 나눠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배식 등 급식 지원 봉사에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현장에서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히 살피고,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함께했다. 유진선 의장은 “작게나마 오늘의 봉사활동이 연말을 보내는 이웃들께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용인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시민 곁에서 책임 있는 의정으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29 17:50
의회 양주시의회 정희태 의원,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정희태 양주시의원이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은 협의회를 대신해 상패를 전달하며 축하했다.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은 전국 시군자치구 의원 중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동시에 지방자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협의회는 입법성과와 민원해결 실적 등 전반적인 의정활동 성과를 종합, 평가하여 수상자를 매년 선정한다. 정희태 의원은 지역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주거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9월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음식 배달서비스 이용자의 급증으로 배달 오토바이 운행량과 함께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크게 늘자, 교통안전 대책을 담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의안에는 ▲정부·경찰청의 상시 단속 체계 구축과 전면 번호판 의무화 ▲시민 참여형 신고제와 교통안전 캠페인 추진 ▲배달 중 사고 보험 관리·감독과 피해자 지원 제도 마련 등 해결책을 담았다. 12월에는 예산특별위원
- 최인철 기자
- 2025-12-29 17:50
의회 세종시의회, 지방의회 기본과정 교육 실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9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기본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에 대한 기본 이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산업기술원 좋은정책연구소 김용석 소장이 강사로 참여해 ▲지방의회의 법적 기반 및 구성 체계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의정활동 절차 및 운영체계 ▲의회 운영 관련 핵심 용어와 실무이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실제 의회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구성해 교육의 이해도를 높였으며, 직원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내용을 공유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신규 직원은 물론 기존 직원들에게도 지방의회 운영의 기초를 복기하고 점검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임채성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운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의정지원의 출발점”이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직원들이 기초 역량을 강화하여 의정 지원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진철 기자
- 2025-12-29 17:50
의회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 서북부 미래를 여는 든든한 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9일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 준공식에 참석해 준공을 축하하며, 지역이 교통과 경제 관문으로 거듭나길 기원했다. 이날 준공식은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수를 시작으로 사업 경과보고, 주요내빈 축사, 시민 인터뷰 영상,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고, 본 행사를 마친 뒤에는 터미널 내부 순시로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은 네 차례나 무산되는 등 10여 년간 표류했지만, 민선 8기에 공영개발로 전환하며 속도감 있는 추진과 민·관 협력이 더해져 단 3년 만에 완성됐다”면서, “내년 1월부터 32개 노선과 도시철도, BRT, 유성IC를 잇는 뛰어난 연계성으로 충청권 교통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며, 앞으로 터미널이 시민의 일상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대전 서북부의 미래 성장 축을 여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는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정진철 기자
- 2025-12-29 17:50
의회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검정고시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검정고시 지원 조례안'이 2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3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고 본회의 의결까지 마치며, 전국 최초로 검정고시 지원을 제도화한 사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본 조례는 학업 중단, 경제적·사회적 사정 등으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기도민이 검정고시를 통해 학업을 다시 이어가고, 학력 취득 이후 학습 연계와 사회 참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검정고시 응시 및 준비 과정에 필요한 지원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을 활용한 학습 지원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학습공동체 활동 지원 ▲학력 취득 이후 사회 진출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자립역량 강화 사업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그동안 검정고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학력 취득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어서 강의 수강, 학
- 최인철 기자
- 2025-12-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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