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시사타임즈)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천만명을 돌파하며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공공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민간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며 청년과 시니어가 같이 일자리를 갖는 세대통합형 노인일자리 모델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부위원장(고양8, 국민의힘)은 2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고령화 시대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이택수 경기도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60세 정년인데, 63세 부터 국민연금이 지급되니 생활고는 물론 갑작스런 경력 단절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다”며 “현재 전 국민의 20%에 달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50년에는 40%를 넘을 전망이라고 하니 하루 속히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내 학교에서 매년 1천여명의 교장
(케이시사타임즈) 안동시의회는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제26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3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의 휴회 기간에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안동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의원발의 5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31건을 포함한 총 36건의 각종 안건을 심사한다. 마지막 날인 4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최종 의결함으로써 제265회 안동시의회(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또한, 1차 본회의에서는 이재갑 의원 외 15명이 공동발의한 ▲송현동 군부지 활용 및 국방 첨단 교육·연구 거점 조성 촉구 건의안, 김새롬 의원 외 15명이 공동발의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 안유안 의원
(케이시사타임즈) ‘속도 경쟁’에 치우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새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는 2009년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이후, 상반기 예산의 집중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를 부양해왔다. 그러나 제도 시행이 장기화되면서 실효성보다 부작용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획일적인 집행률 중심의 평가 방식이 ‘밀어내기식 집행’을 유도해 사업 준비 부족, 부실 설계‧시공, 수요 이전에 따른 선집행 등 재정 운용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는 행정력 낭비와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확산되고 있다. 김새롬 의원은 지난 1월 21일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전달하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해왔다. 행정안전부가 평가 제도 개선 검토와 과도한 경쟁
(케이시사타임즈) 안동시의회는 25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유안 의원(국민의힘, 태화·평화·안기)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한 이후 주민을 위한 역할과 활동범위를 꾸준히 키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립적인 별도의 법률조차 없는 빈약한 법·제도적 기반 위에 불안하게 서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됐던 '지방의회법안'이 국회의 무관심과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됐으며, 제22대 국회에서조차 '지방의회법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을 규정하는 독립적인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 지방의회에 대한 조직·예산편성권 등 핵심 권한 부여를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안유안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꾸준히 성장해온 지방의회에게 낡은 제도의 옷은 더 이상 맞지 않다”라며,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은 올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는 제도적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케이시사타임즈) 인천광역시의회 장성숙 의원(민·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통과와 개통 목표 시기 단축을 요구하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 신속 추진 촉구 건의안’이 최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25일 장 의원에 따르면 이번 건의안은 송도국제도시 8공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지하철 연장사업이 예타 단계에서 장기간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와 중앙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장 의원은 “송도국제도시 8공구(인구 약 4만6천 명)는 인천1호선 종착역인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약 1.74㎞ 떨어진 지역으로,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어 있음에도 지하철역이 없어 자가용 의존도가 높고 출퇴근·생활 이동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오는 2034년 개통을 목표로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송도 8공구 미송중학교 인근까지 1.74㎞를 연장하고 2개 정거장을 신설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이는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도 약 10년간
(케이시사타임즈) 양평군의회는 25일 제3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20일부터 6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5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특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필수적인 예산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보고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양평군의회의 마지막 회기로, 그간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오혜자 의장은 폐회사에서 “제9대 의회는 군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집행기관과 협력하며 군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힘써왔다”며 “그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제9대 의회의 공식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케이시사타임즈) 영등포구의회는 2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0일부터 6일간 진행된 제26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유승용·김지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유승용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김지연 의원은 "문래동 구립예술의 전당 건립의 문제점"을 주제로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며 집행기관의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이어 의원대표 발의 조례안 20건을 포함한 조례안 25건, 동의안 1건, 기타안 1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조례안 25건 중 24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처리했으며, 동의안과 기타안은 모두 원안가결, 의견청취는 의견없음으로 각각 처리했다. 정선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구민의 일상 속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는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지켜야
(케이시사타임즈)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는 3월 25일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매년 11월 강남구청의 행정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특별한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다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부분적으로 공개되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공개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운영위원회는 원안에 더해 증인 출석자의 비공개 요구에 대한 근거와 실비보상 관련 조문을 추가해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제9대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제정, 회의록 공개 기한 설정 및 영상회의록 도입 등 회의 정보의 신속한 공개를 추진해 왔으며,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책임 규정을 강화하는 등 의회 운영 전반의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 개선 노력은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구민 신
(케이시사타임즈) 서울시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 재선·개포1‧2‧4동)은 25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남구 관내 작은 도서관 등을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AI 무인 도서관’으로 단계적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현행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제한된 작은 도서관의 운영 시간을 언급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공공시설이 하루의 절반 이상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며, 구민의 이용 기회를 제한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 동주민센터 내 도서관을 이용하려다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도서관은 행정의 시간이 아닌, 퇴근 후 배움을 이어가려는 직장인과 야간 학습 공간이 필요한 학생 등 ‘주민의 삶의 시간’에 맞춰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의원은 ‘강남형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AI 무인 도서관’구축을 위한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신규 건립 없이 기존 인프라를 24시간 개방하여 공간 복지를 실현할 것 ▲둘째, QR 인증 및 AI
(케이시사타임즈)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은 3월 25일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강남~성남 고속도로 사업 간 단절로 인해 교통 혼잡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을 지적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9년 준공 예정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으로 대치IC를 통해 영동대로 차량 유입이 증가하고, 성남·분당 방향 차량 또한 대치동을 거쳐 개포동·일원동 일대 기존 도로망으로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남~성남 고속도로가 비슷한 시기에 개통될 경우 상당수 차량이 분산될 수 있지만,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2029년 준공 예정인 반면 강남~성남 고속도로는 2030년 상반기 착공 예정으로 실제 개통까지 상당한 시차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두 사업 단절로 인한 교통 혼잡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강남~성남 고속도로는 IC 위치 선정 등 주요 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 지연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동호 의원은 “해당 사안은 향후 강남 교통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문제로, 강남구 차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
(케이시사타임즈) 부천시의회 윤단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은 3월 24일 열린 제28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부천시 공무직 노동자들의 퇴직 시점이 노사 협상안 합의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차별 없는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윤단비 의원에 따르면 현재 부천시 공무직 정년 대상자 가운데 시의 협상안에 합의한 일부 노조 조합원은 올해 12월 말까지 근무할 수 있는 반면, 미합의 노조 소속 조합원과 비조합원은 오는 6월 말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퇴직 기준이 협상안 수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퇴직 시점 차이에 그치지 않고, 6월 퇴직 대상자들에게는 반년치 소득 공백과 처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현장 내 상대적 박탈감과 조직 불신, 노조 간 갈등까지 키우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행정은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차이를 제도적으로 방치하고 갈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케이시사타임즈) 인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동구 해양환경 개선 연구회'(대표의원 최훈)는 지난 24일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일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지난 2월 물치도 등 현장 점검에 이어‘현장에서 답을 찾다!’라는 기조 아래 추진된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동구 해양쓰레기 저감과 해양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회는 만석·화수 해안산책로의 관리 실태와 인근 연안의 해양쓰레기 현황을 직접 확인하는 한편, 해안산책로와 연계된 문화공간 ‘크로캣 하우스’를 방문해 해양친수공간 활성화 방안과 관광자원 연계 전략, 지역상권 활성화 가능성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에는 최훈 대표의원을 비롯해 유옥분 의장, 원태근 의원, 오수연 의원 등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최훈 대표의원은 “해양환경 개선은 단순한 환경정비를 넘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등 법제처 기관연계과정을 통한 경기도의회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법제 교육에는 박호순 경기도의회 의정국장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입법지원 담당자 및 정책지원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법제교육은 경기도의회가 급격하게 변하는 입법환경에 맞춰 법제처와 법제분야 상호 협력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되어 202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법규 입안실무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 절차 ▲법령안 편집기 활용 방법 등이다.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이번 법제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교육을 이어가 입법전문성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데 의미가 있다” 라며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처 입법지원 직원에 대한 자치법규 입법역량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법적 전문성을 키워 향후 각종 조례 제·개정 등 의원 입법활동을 보다 체계적으
(케이시사타임즈)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7·국민의힘)은 18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위기에 직면한 지역 철강산업의 현실을 외면하는 경상북도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하며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K-스틸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뒷받침되지 않아 도내 철강산업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참담한 현실을 지적하며 경북도의 소극적인 대응과 행정적 방관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어 “2024년 기준 지역내총생산의 11%를 차지하는 철강산업 수출액이 2022년 대비 2024년 32% 급감했고, 같은 기간 철강 생산의 메카인 포항국가산단의 생산액 또한 19조 원에서 17조 원대로 추락했다”며, 이는 단순한 경제 침체를 넘어 ‘경제 비상사태’임을 강조했다. 특히, 2021년 105.5원/kWh에서 2025년 187.4원/kWh으로 77%나 치솟은 산업용 전기료가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음에도 경북도의 대응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2024년 기준 전력 자급률은 228.1%
(케이시사타임즈) 파주시의회는 25일 제26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4월 3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 발의 조례안 15건을 비롯하여 집행부 제출 조례안 및 동의안 13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30건의 안건을 각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577억 원 증가한 2조203억 원, 특별회계는 26억 원 늘어난 3천999억 원으로 본예산 2조3천599억 원 대비 603억 원(2.5%) 늘어난 2조4천202억 원 규모이다. 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4월 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박대성 의장은 “3월은 한 해 주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전 회기까지 보고된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주시기 바라며, 이번 추경안이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