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시사타임즈) 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은 25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환공여구역의 미래 활용 방향에 대해 제언하며, 단순한 개발을 넘어 역사와 문화적 가치로 공간을 재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파주는 오랜 기간 접경지역이자 군사도시로서 다양한 규제를 감내해 왔으며, 미군 기지 이전으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반환공여구역을 어떤 가치로 채울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이 떠난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며, 그 해답으로 ‘문화’를 제시했다. 파주는 헤이리 예술마을과 출판도시를 중심으로 이미 문화적 기반이 형성된 도시며, 기존 문화자산과 반환공여구역을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단순한 부지 활용을 넘어 도시의 정체성과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는 단순히 땅의 용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파주의 기억과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캠프그리브스와 캠프하우즈를 사례로 들며, 반환공여구역을 개별 개발에 그치지 말고 하나의 방향
(케이시사타임즈) 고가의 접종 비용 때문에 일명 ‘금(金)다실’이라 불리며 접종을 망설이게 했던 ‘가다실(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을 의왕시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시민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궁경부암 등 각종 암을 예방하는 가다실 백신은 3회 접종 시 약 50~6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해 학부모와 청년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왔다. 이에 한채훈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12세~17세 여성 청소년 ▲12세 남성 청소년 ▲18세~26세 이하 저소득층(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성의 접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세부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대상인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2세 남성 청소년은 1회 접종당 최대 10만 원씩 총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접종비
(케이시사타임즈) 경산시의회는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6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발의 조례안인'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전부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15건, 공유재산(전기차 충돌안전 부품 기술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일반안건 6건으로 총 21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세부 일정은 3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부터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또한, 제1차 본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정하고, 대표위원으로 이경원 의원을 선임했다. 이어서, 김정숙 의원이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위한 첫걸음, 아동친화도시 조례 제정”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안문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결산검사 준비와 안건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하고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은 24일 경기도 노인복지과 관계자와 ‘2026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지원’ 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사할린한인 주민지원’ 사업은 조미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 조례」가 2024년 제정되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사할린한인 지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5년 첫 사업을 시행하여 시·군에서 사할린한인 주민 정착 지원, 교류 및 기념행사 운영, 역사·문화 인식 확산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를 통해 사할린한인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했다. 특히 2025년 기준, 사할린한인 생존자 3,281명 중 1,703여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로,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2026년에는 경기도가 직접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대공감 한마당 행사는 경기도 내 사할린한인 어르신들을 모시고 세대 간
(케이시사타임즈) 울산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이 헌 옷을 수거해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취지로 설치된 의류 수거함의 관리 부재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문희성 의원은 25일 중구청장을 상대로 한 서면질문에서 “관내 설치된 의류 수거함이 관리주체도 없고 운영 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쓰레기 적치 공간으로 변질돼 도심 속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며 “중구청이 조례 등 기준을 마련해 관리주체를 정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문희성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구 관내 설치된 의류수거함은 모두 43개소로 이 가운데 88% 수준인 38개소가 관리주체가 확인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돼 있다. 의류수거함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헌 옷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취지로 전국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지난 2016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을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권고하는 등 제도적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국민권익위 권고가 내려진 지 9년이 지났지만 중구에서는 여전히 관리주체와 체계적 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관
(케이시사타임즈) 정태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은 24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학교 주변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로 인한 학생 안전사고 우려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에서 정 의원은 학교 주변 자전거 통행과 관련한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최근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가 안전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 자전거 등교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크다”고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이에 대해 부서에서는 관내 운영 중인 2,600여 대의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을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운영업체와 협의 중이라고 보고했다. 공유자전거 앱에서 학교 출입구 및 좁은 도로 등을 주차 및 반납 불가 지역으로 설정하도록 유도해 무단 방치 문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 의원은 “앱을 통해 관리가 가능한 공유자전거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제가 어려운 개인용 픽시 자전거의 안전사고 우려가 더 큰 상황”이라며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사고
(케이시사타임즈) 인천 서구의회 고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24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선정된 노후 빌라 보수공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택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따르면, 석남동의 한 빌라 보수공사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최종 선정됐으며, 옹벽과 정화조, 하수도 보수가 함께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2억 원으로, 지원금 1억5천만 원과 자부담 5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고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거나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도록 보수공사 예산을 확보해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집행부는 주민 동의와 공법 문제를 조정한 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최종 선정했으며, 3월 착공 후 약 2개월간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고 의원은 특히 정화조와 하수도 보수가 함께 추진되는 점에 주목하며, “이 공동주택은 그동안 옹벽 안전 문제와 정화조 악취 민원이 지속돼 왔고, 노후 하수시설 역시 주민
(케이시사타임즈)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신충식 의원(서구4)이 인천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연으로 인한 서구·검단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소외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충식 의원은 지난 24일 진행된 인천문화재단 업무보고 자리에서 “북부권 문화예술회관의 재건립을 무작정 기다리기에는 서구와 검단 주민들이 너무 오랜 시간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돼 있다”며 “건립 전까지 주민들이 문화 향유를 포기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신 의원이 제시한 주요 요구 사항은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확대, 거점 문화공간 활성화, 지역 연고 예술인 지원 체계 개편 등이다. 그는 “문화재단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라며 “지역 예술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집 근처에서 오케스트라·뮤지컬 공연을 보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인천에서 문화적 소외를 호소하는 시민이 없도록 인천시의회
(케이시사타임즈) 강남구의회는 24일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1층에서 열린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개소식’에 참석했다.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해 ‘스마트 공간’으로 조성된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개소식에는 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김광심 의원·윤석민 의원·박다미 의원·김형곤 의원·김진경 의원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하고, 복지관 내부를 라운딩하며 새롭게 개선된 시설을 점검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리모델링을 통해 ‘스마트 공간’으로 거듭난 복지관에서 주민 여러분의 건강 관리와 여가, 체계적 돌봄이 하나로 이어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강남구의회는 주민분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복지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케이시사타임즈) 부산시 의원연구단체 'AI·문화예술과 미래'(대표의원 정채숙)는 3월 24일 11시, 의회 회의실에서 'AI 시대 문화예술의 변화와 정책 대응'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문화예술 창작, 유통, 향유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회원 의원과 부산시청 문화예술 담당 공무원, 부산문화재단 담당 등 참석하여 ▲AI와 창작의 관계 ▲저작권 및 데이터 활용 문제 ▲예술가의 역할 변화 ▲공공지원 정책의 재설계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채숙대표의원은 “AI는 단순 기술활용문제를 넘어 창작의 주체로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예술 개념과 제도 역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본 연구단체 활동 의미를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데이터 학습과 정에서의 공정성 및 윤리 문제 ▲예술인 보호 및 지원체계 개편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 필요 등 다양한 쟁점이 제기됐다. '
(케이시사타임즈)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24일 오전 11시 부산시 건설본부장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장낙대교 건설공사가 정상추진 되도록 챙겼다고 밝혔다. 장낙대교는 에코델타시티 등 서부산권 접근 도로망 적기 구축 및 기존 낙동강 횡단교량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건설되고 있는 교량이다. 먼저 이종환 의원은, 지난 16일 부산시 건설본부가 ‘공사중지 통보서’를 제출한 사유를 물었다. 이는, ‘공사중지 통보서’ 제출로 인해 장낙대교 건설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질문이다. 이에 대해 건설본부장은 '환경영향평가법'제37조(사업착공 등의 통보)에 의거, 실착공이 3개월 이상 되지 않는 경우 해당 내용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에 따른 요식행위로서 공사중지 통보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종환 의원은 “‘공사중지’라는 용어로 인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오해의 소지가 생겼으며, 이로 인해 장낙대교 건설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라며, “기존계획 대비, 지연되거나 중지된 내용은 전혀 없으며 장낙대교 건설공사가 계획
(케이시사타임즈)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되고 있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케이시사타임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3월 24일 오후 2시 동대문밀리오레 7층 서울디자인창업센터에서 열린 『서울디자인창업센터 동대문캠퍼스』 오픈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시설을 둘러보며 입주 디자이너들을 격려했다. 오픈식에는 이상욱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오세훈 서울시장, 최인규 디자인정책관,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김성곤 서울시 디자인산업진흥위원장, 김현선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 김영복 동대문관광특구협의회 회장, 김명숙 동대문밀리오레관리단 회장, 그리고 청년 디자이너 등 7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에 문을 연 ‘서울디자인창업센터 동대문캠퍼스’는 2020년 7월 마포구에 개관한 서울디자인창업센터에 이은 제2캠퍼스로, ‘K-패션의 산실’인 동대문 밀리오레의 공실 상가(7층, 연면적 344.23㎡)를 활용해 조성됐다. 이상욱 부위원장은 현장 방문을 통해 디자인특화 창업공간(20실)을 비롯하여 공동작업실, 촬영룸, 피팅룸, 쇼룸 등 청년 디자이너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주요 시설들을 꼼꼼히 살폈다. 이날 축사에서 이상욱 부위원장은 “동대문은 대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1선거구)은 3월 24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사의 고질적인 재정 적자와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며, “안전 확보와 재정 건전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함께 달성해야 할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먼저 공사가 제시한 부채 감축 계획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송 의원은 “2029년까지 예정된 4,600억 원 규모의 자구노력 중 약 80%가 경비 절감에 집중되어 있다”며, “철도 운영에서 안전은 비용 절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과도한 예산 축소는 안전 투자 위축과 잠재적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의 구조적 적자 원인과 관련해 서울시와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송 의원은 “정부가 한국철도공사(KORAIL)에는 무임수송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요금 인상이 어려운 현실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 부담은 줄이면서 비용 절감만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공사의 지
(케이시사타임즈) 부평구의회는 3월 24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정예지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홍순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평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아동 및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홍순옥 의원(갈산1·2, 삼산1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평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3월 27일에 개최되는 제27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