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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버스업체 ‘나눠먹기식 인센티브’ 근절하고 예산 효율성 높여야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지난 18일(수)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에 참석하여 실효성 있는 버스 정책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버스정책위원회는 ▲시내버스의 정책방향 ▲시내버스의 재정지원 및 보조금 지원 등의 기준과 방법 등 경기도 시내버스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26년 제1회 버스정책위원회는 ▲2025년 경기도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안) ▲2025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표준운송원가(안) 등의 안건에 대해 심의가 이루어졌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심의에서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와 관련해 “지난 2026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경영 상태가 부실해 가스충전료조차 체납하는 업체 등이 여전히 인센티브를 받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매섭게 지적하였다. 이어 “평가지표를 고도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폭을 대폭 강화해, 서비스가 우수한 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를
- 관리자 기자
- 2026-03-20 13:10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 여성들 경제활동 더 촘촘히 지원한다!

(케이시사타임즈)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더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기존 조례 전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를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로 명칭부터 세부 내용 전체를 바꿨다. 무엇보다도 기존 조례가 퇴직 후 재취업 지원에 치중했던 한계를 넘어, 여성이 일터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돕는 ‘선제적 예방’과 ‘가정 전체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 조례안에는 ▲부정적 낙인 효과를 주는 ‘경력단절’ 대신 ‘경력보유 여성’으로 용어 정비 ▲디지털·신산업 분야 직무교육 및 창업 지원 확대 ▲실질적 경력 유지를 위한 ‘양육 공백 지원사업’ 근거 등을 담았다. 특히, 양육 공백 지원 시 수익자의 이용료 징수를 원칙으로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조항을 두어 재정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더불어 ‘일·생활 균형 지원’을 명문화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 그간 여성 개인의 몫으로 치부되던 돌봄의 무게를 공공이 분담할 수 있는 근
- 관리자 기자
- 2026-03-20 13:10
광주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회

(케이시사타임즈) 광주시의회는 오는 3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2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2건, 동의안 등 기타안건 11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비롯해 휴회 결정의 건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한다. 둘째날인 25일부터 2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의회운영·행정복지·도시환경)에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한다.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23회 임시회가 마무리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임시회 일정을 끝마친다. 광주시의회는 제9대 임기 중 마지막으로 맞이한 회기를 운영하는 만큼, 민생과 깊게 결부된 안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함으로써 지난 4년간 의정활동에 대하여 유종의 미를 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관리자 기자
- 2026-03-20 12:33
남양주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폐회

(케이시사타임즈) 남양주시의회는 20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에 걸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상정된 총 23건의 안건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등 13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등 5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등 5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상수 의원은 악의적·상습적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시민불편 문제 등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원처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 구성 요청 ▲민원 내용 빅데이터화를 기반으로 악의성, 반복성을 분석해 관련부서 배당여부에 대한 판단 내지 종결 처리 등의 내용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4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 12일간 제319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 관리자 기자
- 2026-03-20 12:33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성남시 체육행정시스템 혁신 정책토론회' 개최 예고

(케이시사타임즈)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문화복지체육위원회)은 오는 27일, 성남시 체육행정의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성남시 체육행정시스템 혁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성남시 체육행정시스템의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이용자 중심의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체육행정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안을섭 교수(대림대학교 스포츠재활학부)가 기조발제를 맡아 ‘성남시 체육행정 혁신과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 체계화’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조정식 성남시의회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며 문황운 교수(을지대학교 스포츠의학과), 김택천(스포츠안전재단 前이사장), 유명근(성남시체육회 시설운영부장), 유일환(분당신문 편집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현장 의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윤환 의원은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행정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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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0 12:33
성남시의회 안철수·김보석,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청원 최종 채택 이끌어

(케이시사타임즈) 지난 18일 성남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에 관한 청원'이 최종 채택됐다. ▲ 안철수 국회의원·김보석 시의원 주민간담회, 촉구결의안 발의, 주민 청원 본회의 최종 채택까지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며 성남시청 인근 여수동 일원을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약 2,500호 공급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안철수 국회의원(분당갑, 국민의힘)은 즉시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바탕으로 김보석 의원(국민의힘, 야탑1·2·3,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2월 2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며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다. 이후 지역주민 4,934명의 연서 서명이 이어져 김보석 의원이 청원을 소개·발의했으며, 안철수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공조 속에 도시건설위원회 발의를 거쳐, 성남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을 이끌어냈다. ▲ 청원 핵심… 법정계획·시책과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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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0 12:33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재건축 후 급증한 보육수요에 대한 어린이집 정원기준 재검토 필요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안양 호계1·2·3동, 신촌동)은 3월 1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호계동 일대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증가와 관련해 어린이집 정원 운영 기준의 현실 반영 필요성을 논의했다. 최근 호계동은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면서 영유아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재건축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아동 수가 다시 유입되면서 어린이집 입소 대기와 정원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 가정어린이집은 재건축 영향으로 기존 정원 20명에서 14명으로 축소됐으나, 최근 수요 증가로 입소 요청이 급증했음에도 과거 정원 증원 이력 등을 이유로 추가 증원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채명 의원은 “재건축 등 외부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정원을 회복하는 것은 ‘증원’이 아닌 ‘정상화’의 문제”라며, “현장의 수요가 변화했음에도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의 10% 범위 내 1회 증원’ 기준과 관련해 “해당 기준은 특정 시점 이전 시설에 한해 적용되는 사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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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0 11:31
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 구리소방서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참석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구리1)이 지난 19일, ‘의용소방대의 날’ 제5주년을 맞아 구리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현호 구리소방서장, 권대성 남성의용소방대장, 신근화 여성의용소방대장 등이 참석해 의용소방대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희생과 헌신에 감사함을 표했다. 의용소방대의 날은 매년 3월 19일로, 2021년 4월 법률이 개정되면서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3월 19일은 의용소방대 설치 근거를 담은 소방법이 제정된 1958년 ‘3월11일’과 소방의 ‘119’를 합해 정해진 날짜다. 의용소방대는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민간 봉사 단체다. 최근 들어 재난 양상이 복잡해지면서 대형화되고, 산불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조직 운영 역량과 대원 개인의 전문 능력 향상이 무척 중요해지고 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바쁜 생업에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사회 안전지킴이로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분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전한다”며
- 관리자 기자
- 2026-03-20 11:31
인천시의회, 지식재산 우수기업 발굴·지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케이시사타임즈) 인천광역시의회가 지식재산 우수기업의 발굴부터 지원까지 이어지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20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명규 의원(국·부평구1)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에서 각각 원안가결됐다. 이번 두 개정안은 지역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지식재산 성과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됐다. 먼저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식재산 우수기업을 발굴·평가해 선정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지역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기반 산업의 진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주요 내용은 시장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지식재산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지식재산 우수기업의 선
- 관리자 기자
- 2026-03-20 10:12
부산시,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의 성과평가 위한 외부 전문가자문단 근거 마련

(케이시사타임즈) 부산광역시의회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교육위원회)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3월 19일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3월 24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부산시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성과평가위원회의 전문적 지원을 위해 별도 구성하여 운영해 온 ‘전문가자문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치로, 성과평가 절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 2020년 제정된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는 경우 그 사무의 범위, 비용부담 방법·절차 등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위탁·대행한 사무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대행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대행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이러한 성과평가 실시를 위해 시 조례에 ‘부산광역시 위탁·대행사업 성과평가위원회’를 두고 있
- 관리자 기자
- 2026-03-20 10:12
부산시 민간위탁 사무,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한다

(케이시사타임즈)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남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개정안이 3월 19일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3월 24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사무의 결산서 제출 기한에 대한 미비점이 보완됐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 향상을 위해 시가 운영해오던 성과평가단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 의원은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시가 운영하는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문제 개선을 위해 힘써 왔는데, 지난해 말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등 정산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데 이어, 이번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 운영의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연도 중 위탁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 관리자 기자
- 2026-03-20 10:12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 '2026 서울특별시 환경공무관 한마음 축제' 축사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3월 19일에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26 서울특별시 환경공무관 한마음 축제’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환경공무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2026 서울특별시 환경공무관 한마음 축제’는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주성준 위원장)이 주관하는 행사로, 25개 자치구 소속 환경공무관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공무관 표창, 기념사 및 축사, 지부별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함께 자리하여 서울특별시 환경공무관의 헌신에 대한 감사와 응원의 뜻을 전했다. 임만균 위원장은 “깨끗한 거리와 쾌적한 생활환경은 결코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환경공무관 한 분 한 분의 땀과 책임감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한다.”라며 “기후위기와 자원순환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생활폐기물 감량, 재활용 선별·처리 고도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 현장의 역할은 날로 커지고 있어, 환경수자원위원회 위
- 관리자 기자
- 2026-03-20 10:11
서울시의회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제60회 정기총회에서 축사 및 의장표창 수여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이 3월 19일 오후 3시 서초구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제60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서울시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우수 건축사 10명에게 서울시의회 의장표창을 수여했다.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서울특별시건축사회의 이번 정기총회에는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과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박성준 회장을 비롯한 대의원 및 주요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60주년을 맞은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원들에게 깊은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최근 건설경기 위축과 건축 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의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축사에 이어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도시경관 개선 및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 등 서울시 건축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10명의 건축사에게 서울시의회 의장표창을 직접 수여하며 그간의 헌신과 노고를 치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혁신과 변화를 이끄는 주역은 바
- 관리자 기자
- 2026-03-20 10:11
울산광역시의회, '새울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 ' 채택

(케이시사타임즈) 울산광역시의회는 19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새울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지난 3월 11일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위원장 공진혁, 이하 '원전특위') 제10차 회의에서 채택됐다. 결의안의 핵심은 울주군 서생면을 새울 원전 5·6호기 건설 부지로 조속히 확정하고, 오랜 기간 원전을 수용해 온 지역주민들의 희생에 상응하는 실질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다. 원전특위 공진혁 위원장은 "울주군 서생면은 새울 원전 1·2호기가 이미 가동 중인 가운데 3·4호기가 건설 중인 데다, 3호기는 올해 8월 상업운전을 앞두고 있어 오랜 원전 운영 경험과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갖춘 최적의 입지"라고 강조하며, "신규 원전 유치는 건설 기간 내 수만 명의 고용 창출과 수조 원대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물론, 지방세수 확충을 통해 울산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지 선정이 지연될 경우 국가 전력 수급 안정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역 원전산업 생태계의 공백과 숙련 인력 이
- 관리자 기자
- 2026-03-19 19:30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준비는 거안사위로 철저하게, 그것이 곧 유비무환!”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이하 ‘WYD’) 지원 특별위원회가 천주교 서울대교구 2027 WYD 조직위원장인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예방 시 부위원장으로서 그간의 준비 경과를 발표하며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했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는 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과 이연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등에게 시설 개방에 대한 언어권 분류 계획을 점검함과 동시에 개방 협조한 학교 등에 대한 운영비 또는 시설 개보수 예산 우선 배정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와 함께 시설파손에 대한 보험제도 또는 복구 비용 지원에 대한 세세한 보완을 요청했다. 문 의원은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를 예방하며 “2027 WYD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을 무겁게 생각하며, 지난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시 행해진 AYD·KYD에 참가했던 경험을 더해 이번 WYD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대교구 및 바티칸에서 필요로 하는 바를 최대한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했다. 특히 문 의원은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보수공사 예산 및 절두산성지와 새남터
- 관리자 기자
- 2026-03-1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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