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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범 경북도의원, 도내 우수 자원봉사자 예우 강화 나선다

(케이시사타임즈)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은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3월 18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자원봉사 문화의 확산과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우와 인정 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정안은 일정 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인증패를 수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신설하고, 도지사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이를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가 없이 땀 흘리는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크게 고취하고, 도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 우수 자원봉사자 인증패 수여 근거 마련 ▲ 인증 기준을 누적 봉사시간 5,000시간 이상으로 설정 ▲ 지역 여건을 고려한 도지사의 수여 대상자 조정 권한 부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순범 위원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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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8 19:10
한창화 경북도의원, 노후된 새마을창고 철거 제도화

(케이시사타임즈)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한창화 의원(포항1, 국민의힘)은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 18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설치된 새마을창고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구조적 노후화가 심화되고, 붕괴 위험이나 석면 노출 등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계획 수립, 철거 지원사업 추진과 철거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새마을창고는 마을회 등 주민 공동체 소유 형태가 많고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관계가 분리되어 있거나 미등기 상태인 경우가 많아, 현행 제도만으로는 철거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조례안 심사를 통해 한창화 의원은 “노후 새마을창고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
- 관리자 기자
- 2026-03-18 19:10
이우청 경북도의원, 축사 밀집지역 화재 예방 제도 마련

(케이시사타임즈)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 의원(김천2, 국민의힘)은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 18일(수)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사시설에서 연막소독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신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축사시설 밀집지역을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의 신고 대상 지역으로 규정하여 불필요한 소방력 출동을 줄이고 화재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상위법령 체계 개편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 중인 용어를 현행화하는 내용도 함께 반영됐다. 이우청 의원은 “축사시설은 건초나 사료 등 가연물이 많아 화재 발생 시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오인 신고를 줄이고 축사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화재 예방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관리자 기자
- 2026-03-18 19:10
“박채아 의원 “경북, 전국 폐기물 종착지 돼선 안 돼” 마지막 도정질문서 교육·청년·지방소멸 대책 촉구”

(케이시사타임즈)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교육위원장, 경산3)은 18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2대 도의원으로서 마지막 도정질문에 나서, 외부반입 폐기물로 인한 환경부담 문제와 미등록이주아동의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진로·정착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경상북도의 보다 선제적인 제도 개선과 책임 행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청년 월세지원 구조,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글로컬대학 사업의 실효성까지 폭넓게 점검하며 “도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경북이 사실상 전국 폐기물 처리 부담을 떠안는 구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 의원은 환경부 자원정보순환시스템 통계를 근거로, 2024년 기준 경북의 의료폐기물 자체 발생량은 약 7,300톤 수준인데 실제 소각량은 4만 6천 톤을 넘어 지역 발생량의 6배가 넘는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도내 의료폐기물 소각물량의 84%가 타 지역 반입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장 일반폐기물 최종 매립량은 143만4,601톤으로 전국 1위, 지정폐기물 역시 39만5,155톤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 관리자 기자
- 2026-03-18 19:10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 장애인 고용 확대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케이시사타임즈)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고용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의 정합성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을 포함한 장애인 고용정책 추진 기반을 보완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법체계 정합성을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장애인 고용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협의체 구성,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경상북도 장애인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박선하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상북도 민간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회’의 연구 결과가 반영되어,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 관리자 기자
- 2026-03-18 19:10
경상북도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 개최

(케이시사타임즈) 경상북도의회는 3월 18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친 뒤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선임됐으며, 도의원 3명(박채아·최병근·박규탁)과 재무관리 경험자 3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재정·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위원들이 참여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위촉식에는 박성만 의장과 김대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및 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기념 촬영 ▲결산검사 대표위원·간사 선출 ▲결산검사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위촉식 직후 열린 회의에서는 대표위원에 박채아 의원(세무사 출신, 現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집행부로부터 결산검사 세부 계획과 검사 일정을 보고받은 뒤 향후 추진 일정 등을 협의했다. 박성만 의장은 “결산검사는 전년도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도와 교육청의 재정이 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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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8 19:10
김민석 강서구의원, 공무원 휴식권 보장 조례안 상임위 보류에 유감 표명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국민의힘, 공항동·방화1·2동)은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의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휴식권 보장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보류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조례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서구 소속 공무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무시간 외에 전화, 문자 메시지, SNS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민원 최접점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이들의 휴식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안을 구상했다. 조례안의 법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세밀한 설계도 돋보였다. 적용 대상에서 파견 공무원을 제외한 것은 인사권 충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파견 공무원의 경우 형식적인 인사권은 구청장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지휘·감독권과 인사 영향력은 파견된 기관장이 행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적 혼란을 최소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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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8 19:10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
- 관리자 기자
- 2026-03-18 18:50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논의 대화협의체 구성 환영

(케이시사타임즈)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문제를 논의할 ‘정부·지자체·시민단체 대화협의체’가 출범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과거 정부가 성병 관리를 목적으로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강제 수용하던 시설로, 경기도 내 6곳 가운데 5곳이 경기 북부에 설치됐으며 현재 건물이 남아 있는 곳은 동두천이 유일하다. 동두천시는 해당 부지를 소요산 관광특구로 개발해 관광호텔과 상가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꾸려져 철거가 아니라 기지촌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과 역사 보존의 공간으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지난 2024년 9월 ‘기지촌 여성’을 ‘기지촌 여성 피해자’로 정의하고, 옛 성병관리소를 기록 유산으로 보전하는 데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라며 관련된 입법 활동을 소개한 뒤, “그동안 동두천시의 대화 거부로 지난해 8월 철거를 지지하는 시민이 공대위의 천막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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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8 18:50
안동시의회, 2026년 제3차 의원 전체 간담회 개최

(케이시사타임즈) 안동시의회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3차 의원 전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와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경도 의장을 포함한 의원과 집행부 간부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계획에 대해 청취하고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2026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계획 △제64회 경북도민체전 성화봉송 및 안치식 △농업농촌 국민체감 AX전화기술개발(R&D) 공모사업 등이 논의됐다. 먼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지역경제회복 및 산불피해 복구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도 의장은“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며,“시정 주요 사업에 시민의 뜻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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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8 18:50
울산시의회 김종섭 부의장, '울산광역시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케이시사타임즈) 울산광역시의회 김종섭 부의장(반구1·반구2동·약사동)은 관내 교육현장에서 전통무예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울산지역 학생들이 학교 교육활동을 통해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문화적 소양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행 전통무예진흥법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 수립 및 예산의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과 관련한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전통무예 진흥과 관련한 자치법규를 시행 중인 곳은 한 곳에 그치고 있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통무예 체험 기회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의 책무 △전통무예진흥 사업 추진 △사업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종섭 부의장은 “울산광역시는 전국전통무예대회, 세계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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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8 17:33
울산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케이시사타임즈)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방인섭)는 3월 18일 서남교 행정부시장 및 염기성 부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확정의결 했다. 울산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49억원 증액된 5조 7,89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170억원 증액된 4조 7,767억원, 특별회계는 278억원 증액된 1조 127억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통해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일반회계 총 1개 사업 2억 6천 1백만원을 삭감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을 보면 △무인단속장비 구매 2억 6천 1백만원을 삭감했고,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도서관리프로그램 구입 5백만원, △홈페이지 구축 5백만원, △수소충전소 유지보수 및 운영비 2억원, △지하차도·터널 환경정비 2억원은 원안대로 편성할 것을 수정가결했다.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총
- 관리자 기자
- 2026-03-18 17:32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연수구 보훈회관 개관식 참석

(케이시사타임즈)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18일 연수구 보훈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연수구 보훈회관 개관식’에 참석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보훈 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관식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보훈 문화 공간으로 조성된 연수구 보훈회관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김용희·유승분·이강구 의원과 보훈단체 관계자, 지역 인사, 주민들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 이날 정해권 의장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연수구 보훈회관이 보훈가족들의 소통과 화합의 공간이자, 지역사회에 보훈의 가치를 알리는 뜻깊은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의회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사회가 되도록 제도적 지원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수구 보훈회관’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과 교류 활성화, 보훈 문화 확산 등을
- 관리자 기자
- 2026-03-18 17:32
강서구의회 한상욱 위원장, ‘결혼·임신 지원 확대’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출산 정책 범위 넓혔다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 대응 정책의 흐름에 맞춰 기존의 출산·양육 중심 지원 체계를 결혼과 임신 단계까지 확장하고, 부담 경감에 더해 장려 사업 지원 근거를 추가해 정책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춰 조문 표현을 정비하고, 조례의 정책 범위를 보다 명확히 했다. 한상욱 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출산 이후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결혼과 출산, 양육 전반의 사회적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결혼과 임신 단계부터 정책적 지원 기반을 갖춰야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며, “이번 개정은 인구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조례에 반영하고, 보다 친화적인 정책 여건 마련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18회
- 관리자 기자
- 2026-03-18 17:32
강서구의회 고찬양 의원, 강서구 치매관리 체계 전면 개편...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1·2·8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18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와 운영에만 치중됐던 한계를 보완하고, 치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정책적 역할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기에 의미가 크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정책 범위를 명확히 확장했다. 또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연간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명시하고, 지원 대상을 강서구 거주 치매환자와 가족으로 구체화했다. 종합적인 지원 사업으로는 ▲치매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실종 예방 및 안전관리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기능을 재정립하고 위탁 운영, 운영비 지원, 지도·감독, 운영위원회 구성 등 관리 체계를 구체화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기
- 관리자 기자
- 2026-03-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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