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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 출산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기회 제도화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 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혼부부들의 자가 소유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미리내집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에 부여되는 ‘우선매수청구권’의 명시적 근거를 조례에 담아 정책의 법적 안정성및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추진해 온 끝에 이번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미리내집 입주자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근거 신설,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입주자 대상 매각 절차 제도화, ▲매각 세부 기준을 시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특히 매각 금액을 매수 청구 당시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출산 가구의 자산 형성을 실질적으로 돕는 ‘주거 사다리’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이번
- 관리자 기자
- 2026-03-17 10:32
서울시의회 신동원 의원,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정책협의체’ 위원 위촉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3월 16일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정책협의체’ 발족식에서 정책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번 정책협의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대표, 전문가,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해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발족식에는 노원·마포·서대문·종로·성북·중랑 등 6개 자치구 시·구의원, 주민대표를 비롯해 도로교통, 방재안전, 도시개발 분야 전문가, 서울시 재난안전실장, 도로기획관, 도로계획과 관계자, 6개 자치구 건설 관련 국장 등이 함께해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사업은 내부순환로(성산IC~하월곡JCT)와 북부간선도로(하월곡JCT~신내IC) 구간을 6차로 지하도로로 신설하는 대규모 도시기반시설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3조4천억 원이 투입되며 2026년부터 2037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노후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지상 도로 확충 및 환경 정비를 통해 강북 지역의 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도시 경관을 정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노원
- 관리자 기자
- 2026-03-17 10:32
서울시의회 김용일 정책위원장, 정책위원회 연구발표 및 워크숍 세부일정 확정

(케이시사타임즈) 김용일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장(국민의힘, 서대문4)은 16일 오전 정책위원장실에서 법제과장, 법제정책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정책위원회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발표회와 워크숍 세부 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2기 정책위원회 연구발표 및 워크숍 세부 운영계획과 일정 등을 논의하고 최종 확정했다. 정책위원회는 앞서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일정에 따라 3월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연구발표회와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날인 3월 19일에는 연구발표회와 세미나를 개최하여 그동안 수행한 연구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소위원회 활동 계획 등을 논의한다. 정책위원회는 이를 통해 정책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과제 발굴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어 둘째 날인 3월20일에는 정책현장 방문 활동을 진행한다. 현장중심의 정책 검토를 통해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현안을 점검하고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용일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연구발표회 및 워크숍'개최를 통해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과제 발굴과 연구 역량
- 관리자 기자
- 2026-03-17 10:32
서울시의회 김혜지 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과학실 실험 더욱 안전해진다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3일 초중고 학교 과학실험 중 포르말린 누출 등의 과학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근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과 함께 학생 주도의 실험·탐구 활동이 강조되면서 과학실 내에서 취급하는 화학약품의 종류가 다양 해지고 기구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과학실’ 구축 등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기존에 관리되지 않던 노후 시약이나 위험 물질이 노출될 가능 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해졌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 간 서울시교육청 소관 학교의 과학 실험실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총 21건의 사고 중 수업 중 사고는 14건(66.7%), 준비실 정리 중 사고는 6건(28.5%), 공사 중 사고는 1건(4.8%)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과학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정 발의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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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7 10:32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 반려동물과의 존엄한 이별 이제 서울시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로 서울시 내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반려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수요가 높아지고 있었다. 특히 반려동물 사후 장례 절차와 예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의나 지원 근거는 다소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김규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대한 정의(사후 처리 과정에서의 예절, 의식, 절차 등)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반려동물장묘시설’ 용어를 상위법에 맞춰 ‘공설동물장묘시설’로 정비했다. 특히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이용 안내,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서울시민들이 반려동물과의 이별 과정에서 겪는 혼란을 줄이고 올바른 장례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규남 의원은
- 관리자 기자
- 2026-03-17 10:32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 '중동전쟁發 유가 급등' 부산시 차원의 농·어민 지원책 마련하라

(케이시사타임즈)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부산 지역 농·어업 현장에서 연료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민생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1)이 “국제 정세로 촉발된 유가 상승이 부산 농·어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며 “지금 농·어촌 현장은 단순한 경영 부담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부산시 차원의 긴급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부산시에 촉구했다. 실제 어업 현장의 경우 연료비 상승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중형 어선 기준 하루 약 1~2톤의 경유를 사용하는데 최근 경유 가격이 리터당 1,900원대까지 오르면서 출항 한 번에 30만~60만원 이상의 추가 연료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어민들 사이에서는 ‘기름값이 이대로 오르면 조업을 나갈수록 손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연료비 부담 때문에 조업 횟수를 줄이거나 출항을 포기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농업 분야 역시 상황은 심각하다. 부산 강서구를 중심으로 한 시설하우스 농가들은 겨울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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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7 10:32
학교운동부 ‘금품 수수·부당 후원’ 근절 나선다…이효원 서울시의원 개정 조례안 통과

(케이시사타임즈) 서울시 학교운동부 비리 근절 및 청렴 문화 정착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학교운동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 수수 및 부당한 후원 요구 등 각종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의원이 지난해 임시회 및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학교운동부 비리 근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것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개정안에는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금품 수수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고, 학생 선수와 학부모 등은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그 배우자가 금품 등을 요구할 때 그 사실을 교육감 또는 학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의 건전한 운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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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6 20:30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서울 문화 불균형 해소하고‘ 새로운 실버세대’위한 고품격 문화 복지 확대해야”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문화 격차 해소와 학생 예술 교육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새로운 실버세대(1차 베이비부머)의 눈높이에 맞춘 고품격 문화콘텐츠 기획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난 1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누구나 클래식 2026’ 신년음악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시민 4천여 명의 투표로 선정된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등의 수준 높은 공연이 ‘관람료 선택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문턱 없이 제공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대규모 클래식 공연장과 고급 문화 인프라가 여전히 서울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클래식 서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세종문화회관을 강북 문화의 베이스캠프로 삼아 관련 예산을 늘리고 공연 횟수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학교 예술 교육과의 연계 방안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우는 학교 오케스트라 학생들이 세종
- 관리자 기자
- 2026-03-16 20:30
김길영 서울시의원, “변화하는 도시, 시민 삶 맞춘 유연한 도시정책 필요” 강조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13일 제334회 임시회 제5차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의 도시정책은 시민의 삶의 변화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공간 활용을 위해 고도로 계획된 공간이며, 특히 서울은 국가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도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 면적의 약 16.5%에 해당하는 제한된 도시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며 “도시지역 인구 비율도 1960년대 약 39% 수준에서 2025년 기준 약 92.1%(약 5,132만 명 중 약 4,727만 명이 도시에 거주)까지 증가해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 국가로 변화했다”며 도시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많은 기회와 교류를 위해 도시로 모이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며 도시의 변화가 만들어진다”며 “도시의 발전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협력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서울은 단순히 도로와 건물 같은 물리적 인프
- 관리자 기자
- 2026-03-16 20:30
서울시의회 교통안전특위, 대치동 학원가 합동단속 및 ‘민·관·학 협의체’ 구축 성과

(케이시사타임즈) 지난 2월 26일,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밀집 지역(도곡로, 남부순환로, 삼성로 일대)에서 유관 기관 합동 야간 특별 단속이 실시됐다. 이번 단속은 밤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됐으며, 도로 흐름을 방해하는 대로변 주·정차 차량 100여 대에 대한 이동 조치와 보행로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정비가 이뤄졌다. 대치동 일대는 학원 1,535개가 밀집해 있고 일시 수용 인원이 약 15만 명에 달하는 등 전국 최대 규모의 학원가로서 고질적인 교통 정체와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다. 이번 단속은 현장 계도와 즉시 이동 조치를 통해 대로변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주·정차 금지구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와 같은 현장 단속 결과와 더불어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강남구청, 수서경찰서, 학원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학 통합 협의체’ 구성은 '서울특별시의회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뤄낸 핵심 성과다. 특히 학원가 교통난 해소를 위해 민간과 공공이 힘을 합친 협의체 구성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n
- 관리자 기자
- 2026-03-16 20:30
윤종복 서울시의원, ‘세계유산 영향평가 합리화·지방자치 도시계획 권한 존중’ 결의안 본회의 통과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윤종복 의원(국민의힘·종로1)이 대표 발의한 ‘세계유산 영향평가 적용 범위의 합리적 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지난 13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국가유산청이 추진 중인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서울의 도시계획과 정비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제도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역할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총 17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등재되어 있으며, 서울에는 종묘와 창덕궁, 그리고 여러 지역에 분산된 왕릉을 하나의 유산으로 묶어 등재한 연속유산 ‘조선왕릉’이 위치해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한양도성 주변과 종묘 인근, 조선왕릉 인접 지역 등 서울의 주요 정비사업 구역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은 특히 종로의 도시 구조를 사례로 들며 “종로는 서울 전체 면적의 약 4%에 불과하지만 종묘와 창덕궁 등 주요 세계유산이 위치해 있어 문화재
- 관리자 기자
- 2026-03-16 20:30
남궁역 서울시의원, 무분별한 수목 훼손 방지'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내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수목제거, 토지 형질변경 등을 근절하고,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따른 금지행위 적용대상 명확화(안 제22조) ▲공사 또는 사업 시 금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의 철저한 관리·감독 의무 규정(안 제22조의4) ▲위반행위의 동기·정도·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 조정 기준 신설(안 제23조)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신설된 제22조의4(금지행위 관리·감독)는 사업 시행자가 허가받지 않은 행위를 하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청이 철저히 감독할 것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남궁 의원은 공원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계와 다르게 무단으로 지형을 바꾸거나 수목을 훼손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남궁 의원은 “그동안 공원 정비사업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수목 제거 등의 행위를 엄격히 관
- 관리자 기자
- 2026-03-16 20:30
김원태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케이시사타임즈) 김원태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송파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변화하는 국제교류 환경에 맞춰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를 확대하고, 재외동포 출신 해외 지방의회 의원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국제교류는 중앙정부 중심의 전통적 외교를 넘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주도하는 실질적 교류로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또한 도시 간 정책 교류와 의회 협력 네트워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중 ‘초청외교활동’ 대상 범위를 명확히 확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조례 제2조를 개정해 외국 지방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재외동포) 출신 지방의회 의원 등’을 초청외교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언어와 문화적 공감대를 공유하는 재외동포 출신 지방의회 의원들과의 교류가 확대되고, 도시 정책과 의회 운영 경험을 공유
- 관리자 기자
- 2026-03-16 20:30
이군수 성남시의원, 중동 위기 따른 유가 상승 대응 및 지역 물가안정 대책 철저 주문 !

(케이시사타임즈)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 더불어민주당)은 3월 16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기후에너지과를 상대로 중동 지역 위기에 따른 유가 상승 가능성과 이에 따른 지역 물가안정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 인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남시가 중동 위기 상황을 틈탄 석유제품 가격 인상 편승 행위나 불법 유통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응을 주문했다. ▲주유소 석유가격 안정화 관리 강화(휘발유·경유 등) ▲실시간 가격 공개 및 가격표시판 점검 강화 ▲오피넷(Opinet) 유가정보 사이트와 현장 가격 비교 점검 ▲정량미달 및 정품 판매 여부에 대한 관리 강화 ▲가짜 석유제품(휘발유·경유) 불법 유통 특별점검 실시 또한 위기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한
- 관리자 기자
- 2026-03-16 19:50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학교 체육시설 및 유휴 교실, 시민의 생활체육 공간으로의 역할 강조’ 정책토론회 성료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3월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운동장 등 학교 체육시설의 지역사회 활용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학교 체육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심 속 생활체육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학교를 지역 공동체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축하 인사를 전하며 정책토론회 개최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정윤경 부의장은 “운동장 등 학교 체육시설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생활체육 공간이자 공동체 소통의 거점”이라며 “학생의 안전과 교육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학교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
- 관리자 기자
- 2026-03-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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