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시사타임즈) 시흥시의회가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3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원 발의안을 비롯해 총 2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제32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조치 결과를 보고받는다. 시의회는 당시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구체적인 개선 여부와 향후 추진 계획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7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과천 경마장 시흥 유치 관련 결의안' 등을 의결하고,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18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며,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심의한다.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모든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한다. 오인
(케이시사타임즈) 인천 서구의회 고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지난 12일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 등 제도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조례 명칭을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기존 조례에서의 사용하던 ‘중증장애인’ 용어를 ‘장애인’으로 정비해 관련 법령 체계와 정책 방향을 반영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활동지원서비스, 동료상담, 자립주택 등 자립생활 관련 지원사업 추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교육 ▲자립생활 초기 정착금 지원 등이 담겼다. 특히 시설 퇴소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주택 제공과 자립생활 초기 정착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자립생활 교육과 동료상담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주요 내용이다.
(케이시사타임즈) 김포시의회는 오는 3월 16일부터 3월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과 기타안 등 일반안건을 비롯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한다. 시의회는 제출된 안건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들이 예산에 적절히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기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며, 해당 안건은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어 3월 19일부터 24일까지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가 진행되며,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종혁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일반안건과 함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중요한 회기”라며 “시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면밀히 살피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도움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10일 경기도아동그룹홈지원센터에서 아동그룹홈 주거복지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시설을 방문해 주거환경과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경기도아동그룹홈지원센터,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2025년 추진된 아동그룹홈 주거복지 지원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강화와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담회에서는 아동그룹홈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추진된 사업 현황도 공유됐다. 주요 사업은 ▲자립준비 아동·청소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주거지원 정보 제공 및 홍보 ▲‘G.우.주 프로젝트’ 경기도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경기도 아동복지 현장 및 시군 주거복지센터 네트워크 구축 ▲전세임대주택 중개수수료 감면 제도 안내 등이다. 특히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된 ‘G.우.주 프로젝트’는 노후화된 아동그룹홈(공동생활가정)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 약 160여 개소 그룹홈을 대상으로 2025년에는 18개소를 선정해 시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2일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서와 정책 논의를 진행했다. 정경자 의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중간보고회 이후 별도로 경기도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 관계 실무진과 별도 협의를 갖고 중간보고 내용과 보완 과제를 다시 점검했다. 정경자 의원은 특히 2025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두 차례 유찰되며 일정이 지연된 점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행정 일정이 항상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용역이 두 번 유찰되며 시기가 늦어진 만큼 이후 행정 절차는 더욱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2026년 6월 보건복지부 예비타당성 조사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도민과 남양주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병원 설립 논의 과정에서 남양주와 양주 등 동북부 지역과의 소통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동북부 공공병원은 특
(케이시사타임즈)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의원(남가좌1·2동, 북가좌1·2동)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서대문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서대문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조례를 이미 제정한 상황이었으나, 서대문구만 유일하게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윤 의원은 새롭게 조례를 제정, 서대문구에서도 산업재해 예방의 제도적 기반을 갖춘 것이다. 실제 조례안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등 구체적인 예방사업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사업 추진 시 성별, 연령, 장애 등 노동자의 특성과 산업분야를 적극 고려하도록 규정, 사각지대 없는 산업재해 예방 환경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본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의원은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로, 중앙정부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예방 활동에 나서야 한다” 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대문구가 안전한 일터 조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월 12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청년기회과 관계자들로부터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운영 계획을 논의하는 업무협의를 가졌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청년들에게 해외 경험은 단순한 연수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이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확대하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사업의 실효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제시했는데, “해외 대학 연수가 단발성 외유나 단순한 스펙 쌓기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참여한 청년들이 귀국 후 경기도의 다양한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과 연계해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촘촘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선발 과정의 형평성도 짚으며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도내 외곽 지역의 청년들이 참여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
(케이시사타임즈)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장기간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성과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그동안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객관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 또는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시민을 ‘우수자원봉사자’로 규정하는 기준이 마련됐으며, 이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기반한 우수 봉사자 인정과 지원 체계도 제도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장기 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게 건강검진 지원과 서울특별시장 명의 근조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의 공헌을 제도적으로 기릴 수 있도록 했다. 이숙자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은 지역사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구1)는 제334회 임시회 기간인 3월 10일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위례선(트램) 차량기지를 방문하여 공사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시설 및 차량 점검을 진행했다.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에서 복정역과 남위례역을 잇는 연장 5.4km 구간에 12개 정거장을 조성하는 서울시의 핵심 교통망 확충 사업으로, 총사업비 3,503억 원이 투입되어 2021년 2월부터 공사를 시작했으며 올해 연말 준공 예정이다. 위례선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무가선’ 방식으로, 대용량 배터리(179kWh)를 통해 공중전선 없이 운행되어 소음이 적고 도시 미관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휠체어 이용자가 평지처럼 탑승할 수 있는 ‘저상 구조’와 열차 진출입을 색상으로 알리는 ‘트램 연동형 경관조명’ 등 최첨단 시민 편의 시설이 적용된다. 이날 현장 방문은 이병윤 위원장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과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 도시철도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차량기지 현장에서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후 관제실과 차량기지, 초도편성 차량 내부를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은 3월 11일 동대문구 휘경이문누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동대문센터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관식은 서울시가 추진해 온 디지털동행플라자 조성사업의 5번째 거점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김병민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 및 신복자 의원을 비롯하여 시민 약 100여 명이 참여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는 어르신 등 디지털 약자를 위한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 키오스크 체험, 모바일 금융 교육, 1:1 상담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포용 공간을 지향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개관한 동대문센터는 총사업비 17억원을 투입하여 생활밀착형 디지털 거점으로 조성됐는데, 삼성에스원과 협력한 SSDA(Samsung Senior Digital Academy)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모의 은행 창구 체험과 키오스크 주문 연습 등 어르신 실생활 중심 디지털 체험 교육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그간 서울시는 영등포, 은평, 강동, 도봉에 이어 이번 동대문까지 디지털동행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10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서울시 여성가족실의 2026년도 성과 보고 방식과 주요 사업의 운영 효율성 부분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성과는 단순히 지원 건수나 예산 집행률 같은 수치가 아니다”라며, 단순 실적 위주의 보고 방식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저출생 사업 등 주요 복지 정책이 해당 사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했는지, 어떠한 지표를 통해 개선 여부를 측정했는지에 대한 ‘질적 분석’이 전무함을 질타했다. 구체적으로 신 의원은 서울시가 ‘더 아름다운 결혼식’, ‘서울 엄빠택시’ 등의 저출생 사업의 성과를 단순히 이용 건수와 지원 가구 수만 나열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며, 이러한 수치는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판단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 키즈 오케이존’ 사업을 언급하며, 단순히 운영 개소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실제로 선호하는 업종을 얼마나 확보했는지와 같은 디테일한 성과 자료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보고되어야 한다고
(케이시사타임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은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4일(복지실)과 10일(여성가족실) 업무보고에서 동대문구의 장애인 복지시설과 초등 돌봄 시설 설치 현황이 열악한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4일 복지실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유독 동대문구에만 전무하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타 자치구는 10개 이상 운영되는 곳도 있는 이 시설이 동대문구에만 없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을 돕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필수적인 복지시설”이라며 동대문구의 공백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복지실장은 “그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확충에 있어 자치구의 추진 의지와 적정 주택 확보 등 인프라 구축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하며, “현재 LH나 SH에서 보유한 주택 등이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 부분을 적극 협의하여 동대문구 내 해당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된 교통실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여장권 교통실장에게 서울경전철 서부선 재정 전환 투트랙 계획 관련하여 취지와 목적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만약 재정 전환으로 진행될 시,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로는 수도권 역차별 요소가 해소되지 않았기에 전환해도 큰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강북횡단선과 같은 숙제를 떠안을 뿐임을 지적하며 투트랙 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함을 요청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여장권 교통실장에게 “서부선 재정 전환 투트랙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과 진행을 유지하면서 재정 전환으로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시간을 절약하고자 하는 전략에는 꽤 동의한다. 하지만 재정 전환이라고 하여 무조건 타개점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지난 여름, 우리는 강북횡단선을 포함하여 꼭 필요한 경전철 노선의 계획이 낙방하는 쓰라림을 맛 본 바 있다. 이는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수도권 역차별 요소를 가지고 있어 그
(케이시사타임즈) 아이수루 서울시의회 의원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증가하는 다문화 학생 교육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체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 교육청(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일원)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비롯해 국제e스포츠위원회 및 IEC·사무총장 김억경, IEC 아카데미 오영근 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 교육의 현안과 개선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서울 지역 다문화 학생 수는 약 2만2천 명으로 증가했으며, 일부 학교에 학생이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교육 격차와 학교 운영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육 지원 체계와 교육 방식 전반의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다문화 학생 증가를 구조적 변화로 보고 단계적인 지원 인프라 확대 방침을 밝혔다. 특히, “현재 서울 구로구에서 제1 다문화 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며, 2026년에는 창신동에 제2 지원센터 설립이 추진된다”면서, 교육청은 다문화 학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제3 지원센터 추가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nb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일 여성가족실 업무보고 회의에서 어린이집의 조리원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혼이민자들의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서울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조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결혼이민자들이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동시에 결혼이민자들에게 안정적인 직업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이다. 현재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 보육 인원이 40인 이상 80인 이하일 경우 1명의 조리원을 두어야 하며, 80명을 초과할 경우 1명의 조리원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1회에 50인 이상(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포함)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배치해야 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적 요구사항은 보육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영유아들의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다. 그러나 조리원 구인난으로 인해 많은 어린이집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석주 의원은 “어린이집은 조리원이 60세 정년퇴직을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