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시사타임즈) 의성군의회 최훈식 의장은 12일 의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제19기 의성농업대학 개강식'에 참석해 교육생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축사를 전했다. 최 의장은 축사를 통해“의성농업대학이 지역 농업을 이끌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는 중요한 배움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교육생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의성 농업 발전의 핵심 리더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19기 의성농업대학은 자두와 시설채소 과정으로 운영되며 3월부터 10월까지 이론과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와 전문 농업인 양성을 목표로 진행된다.
(케이시사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가 12일 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그간의 활동을 종합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공식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인수특위는 활동 기간 동안 총 7회의 회의와 6회의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된 전(全) 과정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하자 없는 시설물 인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특히 시설 완성도와 안전관리, 운영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주요 현장 점검 대상은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반곡동 광역복지지원센터 ▲소담동·어진동 환승주차장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시설이다. 이번 회의에는 공공시설물 인수 업무에 협력한 송인호 도시주택국장과 원성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장이 참석해, 앞으로도 공공시설물의 원활한 인수와 관리를 위해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제5기 인수특위 공식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시민 안전과 공공시설물 관리는 여전히 최우선 과제라며, 의회가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위한 방안을
(케이시사타임즈) 오는 2026년 7월 1일 검단구 출범을 불과 4개월 앞둔 가운데, 인천 서구의회가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을 의장 발의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인천시와 서구청 간 조직개편 및 인사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서구청장이 제출할 예정이던 조직개편 관련 안건이 3월에 열리는 제279회 서구의회 임시회에 접수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구의회는 의장 발의를 통해 조례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의회는 검단구 출범을 앞두고 행정 준비가 지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당초 4월 조직개편을 목표로 추진되던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검단구의 정상적인 출범을 위해 필요한 신설 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가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 발의는 행정 준비 지연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지책’ 차원의 조치로, 검단구 출범에 필요한 행정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송승환
(케이시사타임즈)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중앙동·금광동·은행동)은 12일 열린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례삼동선 광역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남한산성 순환도로 방음터널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최근 위례신사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 것은 지방정부의 강한 정책 의지와 행정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위례삼동선 역시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위례삼동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위례신도시와 성남하이테크밸리, 광주시를 연결해 성남 동부권 교통 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성남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남한산성 순환도로 소음 문제와 관련해 “도로 확장 이후 단대동과 금광동 일대 주민들이 교통소음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주민들이 방음터널 설치를 요구하며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힌 만큼 행정이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케이시사타임즈) 성남시의회는 3월 12일부터 3월 18일까지 7일간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한다. 임시회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광림 부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의 건 등 부의안건을 진행했다. 특히 조정식 의원, 박주윤 의원, 조우현 의원, 김종환 의원, 추선미 의원, 김윤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제언과 정책 제안을 이어가며 시의 현안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공유했다. 안광림 부의장은“의회는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시민의 요구를 세밀하게 포착하고, 시정 운영의 방향성을 주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이번 회기가 내실 있는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3일부터 17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종합 심의를 통해 시정 주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1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 심사·운영결과 보고 후 안건을
(케이시사타임즈)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318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12일 양정동 임시청사 조성 대상지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하는 공유재산 심의대상 사업은 △양정동 임시청사 조성 1건이다. 이날 현장점검은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정현미 부위원장, 박은경 의원, 원주영 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임시 청사 부지를 방문해 담당부서 관계자로부터 그간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질의응답 후 현장을 꼼꼼하게 돌아봤다. 자치행정위원들은 “올해 건축물 공사 시 청사부지 진입도로 재포장 공사도 함께 실시하여 내년 청사 이전 시 주민센터 직원들과 방문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은 “임시로 사용하는 청사지만 향후 왕숙신도시 입주 후 대량의 전입신고 등으로 인한 많은 시민들의 이용이 예상되므로, 대기 공간 및 주차장 등을 넉넉히 확보하여 직원들과 시민들이 청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케이시사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12일 의회 청사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며 약 3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2023년 2월 구성된 특위는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국가 미래를 이끄는 전략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위원으로는 김동빈 위원장, 이현정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광운, 김충식, 김효숙,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위원 등 총 8명이 활동했다. 구성 초기에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광범위한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했고, 2024년 하반기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가 별도 구성됨에 따라 역할을 재정립했다. 특위는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 ▲KTX 세종역 신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추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세종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5대 핵심 과제로 활동 방향을 전환했다. 이후 8차례의 회의와 더불어 현장방문 3회, 릴레이 캠페인 1회, 결의안 채택 3회 등을 통해 5대 과제
(케이시사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최민호 시장의 시정 4기 재정 운용의 한계를 지적하며, 소통과 협치가 실종된 시정 운영에 대한 성찰과 남은 임기 동안의 책임 있는 마무리를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 통합유동부채비율은 35.06%로 전국 평균의 1.4배에 달해 재정 위기 직전 단계에 직면했다"며,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지출 비율을 최대 94%까지 끌어올리는 무계획적인 재정 운용이 현재의 위기를 자초했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특히 김 의원은 "시정 3기 98.3%에 달했던 지방세 징수율은 96.4%로 하락했고, 세수 오차 추계는 최대 106.29%에 달해 세입 결손에 대한 대처 능력을 상실했다"며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해 시정 4기의 재정 관리 시스템 부재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어 "의회 통제가 어려운 출자·출연기관 전출금 비중마저 전국 평균의 2.6배인 6.07%로 급증해, 실질적인 재정 부담을 산하기관에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급증하는
(케이시사타임즈)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김종훈 의원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제7조6호)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등 지원(안 제7조10호) △울산광역시가 공공기관 등의 공모에 신청해 선정된 소상공인 관련 사업 지원(안 제7조11호) 신설이다. 특히 최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절도, 기물 파손 등 각종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이 시급한 만큼, 범죄 예방 관련 사항을 추가해 소상공인의 안전한 경영 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훈 의원은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예상치 못한 사고ㆍ재해 등 위험 발생 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폐업 방지 및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
(케이시사타임즈) 용산구의회는 3월 1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305회 임시회는 지난 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일부터 11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집행부를 대상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쳤으며, 구민 실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을 면밀히 심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동의안 ▲남영동 4-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특히 안건 처리 후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 이미재 의원은 용산구의 최대 현안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정책 제언을 펼쳤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의 1만 호 주택 공급계획에 대해 “주택 공급이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국제업무지구의 본연의 가치와 주거 기능의 조화로운 균형이 필수적”이라며, 정부 계획의 합리적인 재고를 촉구했다. 이어 집행부를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2일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및 담당 팀장과 간담회를 갖고 11일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사업 운영 현황과 관리 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신용평점 하위 10%의 경기도민(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 한도의 소액 대출을 최장 10년 상환기간으로 설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경자 의원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최근 일부 광고에서 ‘저신용자도 좋은 차를 탈 수 있다’거나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2.0은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정책 취지가 왜곡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복지정책과는 “대출 전 상담 의무화와 금융·고용·복지 연계 관리 체계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정책과는 “1명이라도 재기에 성공한다면 그 정책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사업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도의 불순물을 최소화해 나가겠다”
(케이시사타임즈) 충청광역연합의회사무처가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 지원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사무처는 3월 12일 연합 회의실에서 사무처 및 연합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실무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충청광역연합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선거법 관련 교육으로, 선거법 논란 없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위반 행위 발생 이후 대응하는 방식이 아닌,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 교육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SNS 게시물이나 정책 토론회, 의정 홍보 등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사전 교육을 통해 조직 차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강사로 나선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관리위원회 강태욱 지도과장은 지방선거 일정별 제한·금지 행위,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및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며 직원들의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
(케이시사타임즈)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기장군1, 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부산장안고등학교의 일광신도시 이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하며, 그간 논란이 된 '기숙사 제외'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투명한 행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교육청이 주요 의사결정 과정의 회의록 등 기록물 공개를 꺼리는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숙사 건립 제외와 같은 중대한 정책 결정을 행정청이 임의로 결정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기숙사 제외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부산장안고 이전 협약서에 ‘기숙사 부지 확보’라는 표현이 들어갔지만 이를 둘러싼 해석이 교육청과 학부모, 학교, 동창회 간 서로 달라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기숙사 제외 결정이 어떤 과정으로 이뤄졌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교육청을 상대로 기숙사 제외 경위와 관련한 회의록, 내부 검토자료 등을 요청했지만 교육청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한 점을 심각한
(케이시사타임즈)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은 12일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중앙정부가 짜준 설계도가 아닌, 지역이 스스로 만든 2028 로드맵을 따라야 한다”며 현 정부의 행정통합 방식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상세히 분석하며 “법은 만들었지만, 그 법이 작동할 토대는 모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통과된 법안에서는 당초 포함됐던 핵심 재정 조항들이 대거 삭제됐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 조항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25% 가산 ▲예비타당성 면제 ▲총액인건비 규제 배제 등 실질적 권한 이양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이 동반되지 않아 통합특별시의 지방채 발행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법을 만들어놓고 그 법이 작동할 토대를 빠뜨린 것”이라며 “이것은 단순한 법안의 퇴보가 아니라 해체다. 빈 건물에 간판만 바꿔 단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헌법·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개정이 선행
(케이시사타임즈)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남구1)은 12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배움과 돌봄이 함께하는 부산, 생활체육이 살아있는 부산”을 주제로, 학교 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립과 파크골프 인프라 다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먼저 발달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2021년 14,635명 → 2026년 16,573명)과 함께, 발달장애 졸업생 및 전공과 이수자 가운데 매년 약 130명이 진학이나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누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서비스 신청조차 하지 못한 사각지대까지 고려하면 제도적 서비스에 연계되지 못한 발달장애인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시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이용시설에 정원이 남아 있음에도 대기자가 발생하고 보호자들이 “갈 곳이 없다”고 호소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시설 접근성 문제와 홍보 부족, 신청 중심 제도 등 구조적 한계를 비판했다. 부산시교육청에는 발달장애 학생의 지역사회 전환 지원 정책을 점검하며, 졸업 이전부터 돌봄·진학·취업 수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