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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 5분 발언 통해 원도심 개발을 위한 용적률 상향 적극 추진 촉구

(케이시사타임즈) 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국민의힘, 석수1·2·충훈동)은 3월 12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만안구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언에서 안양시의 도시 발전 정책이 신도시와 원도심 간 심각한 격차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촌 신도시는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용적률 최대 500% 상향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지만, 만안구 원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부족해 현장이 줄줄이 멈춰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근 자치단체들은 이미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300%까지 상향해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안양시는 여전히 ‘검토 중’, ‘시기상조’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평택, 수원, 시흥 등 20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용적률 300%를 적용하고 있으며, 많은 도시들이 신도시와 원도심 간 형평성을 고려해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는 “용적률을 묶어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것이야말로 원도심을 장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6:11
안양시의회 곽동윤 의원, 제30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3대 정책 제안

(케이시사타임즈) 안양시의회 곽동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박달‧호현동)이 3월 1일 시행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와 관련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행정 지원을 촉구했다. 곽 의원은 3월 12일 제30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소상공인과 반려가구 모두가 행복한 안양시"를 주제로 발언하며, 제도 혜택이 골목 소상공인에게도 실질적으로 닿으려면 시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이번 제도 시행을 "반려인 1,500만 명 시대의 현실을 반영한 변화"로 평가하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처 공식 매뉴얼에는 조리장 칸막이, 전용 의자·케이지·목줄 고정장치, 손소독제 비치, 음식 덮개 관리 등 10가지 이상의 준수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하나라도 미흡하면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처벌의 책임 구조도 문제다. 식약처 공식 Q&A에 따르면 손님이 반려동물을 풀어놓은 경우에도 영업자가 처벌 대상이 되며, 처벌을 면하려면 CCTV 등으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영업자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외식업 사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6:11
안양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마무리

(케이시사타임즈) 안양시의회는 3월 9일부터 3월 12일까지 4일간 열린 제30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비롯해 조례안 4건, 규칙안 1건, 보고 1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병일, 김보영, 장경술, 곽동윤, 김경숙, 강익수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시정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내놓았다. 최병일 의원은 안전한 도로교통과 보행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김보영 의원은 ‘소통하는 도시’, ‘함께하는 도시’를 주제로 수어 교육 확산 방안을 제안했다. 장경술 의원은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사전연명의료제도 활성화 방안을 언급했고, 곽동윤 의원은 소상공인과 반려가구 모두가 살기 좋은 안양을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경숙 의원은 기본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강익수 의원은 의회가 존중받고 시민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하고 신중한 행정 운영을 촉구했다. 박준모 의장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안양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6:11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보훈복지문화대학 인천캠퍼스 입학식 참석

(케이시사타임즈)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12일 인천상이군경회가 주관한 ‘2026년도 보훈복지문화대학 인천캠퍼스 입학식’에 참석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격려했다. 인천시 남동구 상이군경복지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입학식은 국가유공자들이 노년기에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과정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2026년도 입학생 83명을 비롯해 조직 간부와 주요 내빈 등 13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정해권 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희생과 공헌이 오늘의 대한민국과 인천을 만들었다”며 “보훈복지문화대학이 여러분의 배움의 열정을 실현하고, 더 풍요롭고 존엄한 노년을 준비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시의회도 보훈대상자 복지 증진과 예우 강화를 위해 관련 정책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입학식에는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인천보훈지청장, 인천보훈병원장 등 지역 주요 인사들이 함께해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보훈·복지 정책의 중요성을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6:11
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 “금곡동 공공시설용 예비대지 방치… 복합문화시설 건립 추진해야”

(케이시사타임즈)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은 12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곡동 공공시설용 예비대지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고 해당 부지를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금곡LG빌리지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해당 부지는 1996년 사업 승인 당시 입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 건립이 예정된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로 계획됐다. 특히 금곡LG빌리지를 비롯해 서희스타힐스, 모아미래도 등 약 6천 세대가 거주하는 주거 밀집 지역 중심에 위치한 부지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조성이 기대됐던 곳이다. 그러나 이후 수십 년 동안 별다른 활용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채 유휴부지로 남아 있었고, 행정의 장기간 부작위 속에서 2017년 해당 부지는 민간에 매각됐다. 이 과정에서 당초 공공시설 건립이라는 취지가 사실상 이행되지 못했고, 현재까지도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면서 주민 불편과 도시 미관 훼손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해당 부지는 장기간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쓰레기 방치와 우범지대 우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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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16:11
수원특례시의회,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최

(케이시사타임즈)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22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이 가운데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수돗물 안심확인 조례안', '수원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원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일부 안건이 수정가결됐고 나머지 안건은 원안가결됐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도 함께 처리됐다. 이어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조미옥 의원이 금곡동 공공시설용지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촉구했으며, 김미경 의원은 화서시장 노점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조례안을 처리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6:11
세종시의회, 크린넷 운영 특별위원회, 성과 보고서 채택

(케이시사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2일 제3차 회의에서 ‘크린넷 운영 관련 법제화의 필수성’을 담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크린넷 특위는 세종시 크린넷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4년 6월 21일 구성됐다. 활동 기간 동안 ▲제1 ~ 3차 특별위원회 회의 ▲인천 청라지구 크린넷 사용 실태 현장 방문 ▲관내 집하장 운영 실태 점검 ▲크린넷의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5분 자유발언 ▲크린넷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 토론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입법 촉구 간담회 ▲크린넷 재정 지원 및 제도 정비 등에 관한 법제화 촉구 국회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크린넷 특위 회의를 진행한 김현옥 위원장은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크린넷 운영 문제는 지자체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가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소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6:10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 대표발의

(케이시사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2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원석 의원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정치권이 목전의 선거 승리에 급급하여 국가의 핵심 자산을 정치적 전리품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행정수도의 위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작금의 사태에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공분(公憤)을 금할 수 없다”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통합 및 지역 발전 논의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세종시에 이미 안착한 핵심 부처를 이전하려는 시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대한민국 국가 행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자해 행위이자,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바라는 국민적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도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특별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6:10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텅 빈 전기차 충전구역, 시민에겐 행정 역차별” 대책 촉구

(케이시사타임즈) 홍나영 의원(국민의힘)은 12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구역 의무 설치로 인해 심화하고 있는 주차 갈등 문제를 지적하고, 현실적인 행정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탄소중립이라는 명분 아래 시행 중인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충전시설 설치가 강제되면서, 퇴근길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비어 있는 전기차 전용 구역은 ‘행정의 강요에 의한 역차별’로 다가오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날 발언에서 홍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세종시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205,320대) 중 전기차는 6,718대로, 보급률은 3.27%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법적 의무 설치 비율이 실제 전기차 등록 대수와 큰 괴리를 보이면서, 일반 차량 소유주들의 주거권과 휴식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과거 ‘여성전용주차구역’이 실효성 논란 끝에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된 사례를 언급하며, “전기차 정책에서도 똑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6:10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대학병원이 있는데, 왜 지역 상권은 살아나지 않는가?”

(케이시사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충남대병원의 안정적 성장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의원은 “대형 병원이 들어선 지역은 유동인구 증가와 함께 자연스럽게 상권이 형성된다”며 “이른바 ‘의세권’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대형 병원은 단순한 의료시설을 넘어 지역경제와 도시 활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도시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종시의 경우 세종충남대병원 개원 이후에도 주변 상권 활성화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세종충남대병원의 외래 초진 환자 수는 약 25% 감소했고, 외래 전체 환자 수도 연간 37만 명에서 33만 명 수준으로, 약 10% 줄었다. 입원 환자 또한 약 17% 감소했고, 병상 가동률은 현재 60%대 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기준 세종 시민의 병원 이용률도 외래 64.1%, 입원 56.2%에 그쳤다. 최원석 의원은 “이 같은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6:10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아동보호 행정의 투명성·전문성 강화로 진정한 ‘아동친화도시’ 완성해야

(케이시사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아동 보호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박란희 의원은 “세종시는 2017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을 시작으로 2021년 상위단계 인증, 올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겉으로는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보이지만, 실제 현장 행정은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2024년, 이건태 의원) 세종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최근 5년 새 5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더해 행정 현장의 불투명한 업무처리로 사건 관계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해 진행된 자체 사례 판단 회의의 경우 9건의 사건을 단 2시간 만에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한 사건당 평균 15개의 혐의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혐의점 하나를 검토하는 데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최종 결재 보고 직전 사례 판정이 변경된 정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6:10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고복저수지, ‘고복호’로, 세종의 새로운 브랜드 자산 만들자”

(케이시사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복저수지의 명칭을 ‘고복호’로 변경하고, 세종시의 새로운 브랜드 자산이자 대한민국 대표 생태관광 명소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재형 의원은 당시 연기군 농업수리시설로 조성된 고복저수지에 대해 “현재는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처이자 생태자연공원으로 그 위상이 강화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에 걸맞은 브랜드 가치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명칭 변경으로 성공을 거둔 타 지자체 사례를 주목했다. 충남 예산의 ‘예당호’와 논산의 ‘탑정호’가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급부상한 점을 들어, 고복저수지 역시 전략적인 명칭 변경을 통해 관광 자원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충남 아산 ‘신정호’의 경우 문화예술과 공연, 휴식이 어우러진 공간으로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고복저수지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3대 발전 전략으로 ▲‘고복호’ 브랜드화를 통한 체류형 관광지 조성 ▲방문자센터 중심의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6:10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해빙기 맞아 관내 주요 사업 현장점검

(케이시사타임즈) 울산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가 해빙기를 맞아 중구 관내 주요 사업 현장을 찾아 점검활동을 펼쳤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정재환)는 12일 중구 학성동에 위치한 학성가구거리 활력센터를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점과 개선책을 논의했다. 학성가구거리 활력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3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연면적 845.81㎡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1층~2층은 베이커리 카페, 3층은 파티룸, 4층은 공유사무실로 구성돼 있다. 지난 2월 6일 문을 연 뒤 SNS 등 온라인 홍보를 통해 20~30대 고객 유입을 유도해 인근 학성가구거리 상권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현장을 찾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개관 한 달째를 맞이한 활력센터의 시설을 둘러보고 공간 활용과 상권 연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앞서 지난 10일에는 태화자연재해위험지구 고지배수터널 현장을 찾아 공사 중단 이후 조치 상황과 향후 진행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고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지난해 9월 문을 연 입화산 아이뜰놀이공원을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4:31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조성 강조

(케이시사타임즈)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지난 11일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개최된 ‘인천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 제13·14대 연합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이임하는 제13대 이상혁 회장의 공로를 기리고, 제14대 최경애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해권 의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연합회 임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감사패 전달, 연합회기 이양식, 취임사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정해권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의 미래인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보육 교직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제13대 이상혁 회장님이 닦아놓은 기반 위에 제14대 최경애 회장님이 이끌어갈 연합회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시의회는 보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육 교직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한 입법·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님이 안심할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을 만드는 데 의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4:30
남양주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개회

(케이시사타임즈) 남양주시의회는 3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1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시정 당면현안에 대한 시정질문과 함께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총 2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부의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위해 이수련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이상기 의원 외 외부 전문가 5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이어 진행된 시정질문에서는 김동훈 의원과 정현미 의원, 김상수 의원이 나서 지역구 내 주요 민원과 현안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집행부에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먼저, 김동훈 의원은 △창동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진접선 배차 간격의 실질적인 개선과 모든 입출고 열차의 남양주 구간 정차 요청 △치유와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청학문화공원’과 ‘용암치유마을’을 연계한 사계절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및 민·관·학 연계를 통한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다음 질의자로 나선 정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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