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제334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버스의 실질적인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실시간 운항 정보와 교통 연계 기능을 포함한 ‘한강버스 전용 앱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한강버스 정책과 관련해 시민들의 실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시의회 인턴 연구학생을 지도하며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설문대상에는 대학생·직장인·주부 등 다양한 시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박의원은, 설문 결과를 공개하며 많은 시민들이 한강버스를 출퇴근 교통수단으로서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는 충분하게 공감했지만,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항 정보 부족과 접근성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며. 특히 한강버스를 이용하지 않은 시민의 41.6%가 운항 정보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해 정보 제공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시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능으로는 ▲실시간 선박 위치 및 운항 정보 ▲셔틀버스 및 대중교통 환승 정보 ▲선착장 주변 맛집·문화·관광 콘텐츠 안내 ▲민
(케이시사타임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제334회 임시회 현안질의에서 공익제보센터의 공익신고 판단 과정과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공익제보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특히 지혜복 교사 공익신고 사건 판결을 언급하며 교육청의 공익신고 판단 과정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1월 29일 판결에서 지혜복 교사의 신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하고, 교육청의 전보 처분을 취소했다. 교육청 역시 이후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초기 단계에서 지혜복 교사의 신고를 공익신고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조치를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공익신고자 지위와 인사조치의 적정성을 둘러싼 행정소송이 이어지게 됐다. 황 의원은 “지혜복 교사 사건은 공익제보 보호 제도가 존재함에도 실제 판단 단계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법원이 공익신고라고 인정한 사안을 교육청이 초기에 판단하지 못했다면 내부
(케이시사타임즈)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동대문 상권과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5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디자인재단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이 동대문 일대 상권과 연계될 수 있도록 동선과 프로그램의 강화 등 지역 상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욱 의원은 “현재 동대문 상권에서 DDP와의 연계 없이는 상권 활성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DDP가 단순히 내부에서 모든 활동이 끝나는 ‘돔(DOME)형 소비구조’가 아니라 방문객의 동선이 자연스럽게 외부로 이어져 동대문 상권으로 흡수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DDP를 방문한 시민들이 내부 공간에만 머무르지 않고, 인근 동대문 상권으로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도록 동선 설계와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라며, “DDP가 동대문 지역 상권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상욱 의원은 지난 3월 3일 진행된 ‘청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6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6 경기국제보트쇼’ 개막식에 참석해 해양레저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경기국제보트쇼는 3월 6일부터 8일까지 킨텍스 3·4·5홀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대표 해양레저 산업 전시회로, 해양수산부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고 킨텍스, 한국해양레저산업협회, 한국마리나협회 등이 주관한다. 약 220개 기업이 1,300개 부스로 참여하며 약 6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보트쇼는 세계해양협회(ICOMIA) 국제컨퍼런스가 함께 열리며 글로벌 해양레저 산업 교류의 장으로 확대됐다. 또한 한국국제낚시박람회와 캠핑앤피크닉페어가 동시에 개최돼 보트·낚시·캠핑을 아우르는 종합 레저 전시회로 운영되고, 서핑 전시회도 처음 선보이는 등 해양레저 산업의 외연을 넓혔다. 이날 개막식에서 방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국제보트쇼는 2008년 첫 개최 이후 꾸준히 성장해 온 대한민국 대표 해양레저 산업 전시회로, 해양레저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라
(케이시사타임즈) 학교폭력 사안이 과도하게 사법화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관계회복 숙려제를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해 의회의 제안이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학교폭력 사안의 사법화 심화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하며 “아이들의 갈등을 처벌과 소송 중심으로 해결하기보다 교육적 관계 회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앞서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조치 결과가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행정심판과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서·양천, 강남·서초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함께 행정심판 및 소송 제기 사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최근에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 학생 측에서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경제력이 있는 가정은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가정은 대응 자체가 어려워 교육 문제에까지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5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2026년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비응급 신고로 인한 불필요한 구급차 출동이 심정지 환자 등 긴급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창진 의원이 언론보도 자료를 인용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119 구급차가 출동한 332만 4천 건 중 약 36%에 달하는 120만 7천 건이 환자를 이송하지 못하고 돌아온 ‘미이송’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미이송 비율인 28%에 비해 5년 사이 8%p나 급증한 수치다. 남 의원은 “비응급 신고로 인한 허탕 출동이 늘어나면서 정작 1분 1초가 급한 심정지 요구조자에 대한 대응이 10분 이상 늦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크다”라며, “심정지 환자에게 10분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황금 같은 시간인데, 이를 불필요한 출동으로 허비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남 의원은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6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문체육시설 건립에 있어 서남권 일대 위치한 상대적으로 소외된 금천구의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을 제안하고, 장애인의 문화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전문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 “올해 9월 개관하는 노원구 상계동 일대 최초 장애인, 비장애인 복합 전문체육시설 건립에 있어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한다‘며, 장애인 체육시설 간 격차 및 필요성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아이수루 의원은 ”지난 6월 이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한 ’금천구 장애인의 문화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통한 ’장애인 전문체육시설 건립 등‘의 필요성 또한 언급했다. 그리고, 서울시 내 시행하는 체육진흥 조례 상 △장애인 편익시설, △장애인식개선 교육, △편의시설 등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여전히 금천구민, 특히 장애인들의 만족도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3일 복지실 업무보고 회의에서 서울시가 위탁 운영하는 직업재활시설에서 발생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사용처 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해당 장려금이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개선에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위해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급하고 있다. 2026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민간 3.1%, 공공 3.8%이며 초과 고용 인원에 따라 일정 금액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강석주 의원은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서 고용장려금을 법인 차원의 재원으로 관리하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하게 운영되는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으며, 특히 서울시 위탁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는 고용장려금이 실제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 개선에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꾸준히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위·수탁 협약서 조항에 법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6일서울시교육청 신청사를 방문하여 청사 이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는 용산구 후암동 옛 수도여고 부지에 조성된 교육행정 청사로,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연면적 약 3만 9천㎡)로 건립됐으며,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 3월 중 단계적으로 부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박상혁 위원장을 비롯해 이새날 의원, 이소라 의원, 이종태 의원, 최재란 의원, 황철규 의원이 참석하여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신청사 건립 추진 경과와 청사 공간 구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요 시설과 공간을 둘러보며 청사 운영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위원들은 브리핑실, 스마트워크 공간, 강당 및 연회장 등 주요 시설을 확인하고, 신청사가 단순한 행정공간을 넘어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청사 관리와 안정적인 이전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위원들은 청사 이전 과정에서 교육행정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케이시사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3월 5일 열린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경제실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수연 경제실장에게 상암 DMC 내 교육·첨단 용지(D2-1)의 효율적 매각과 롯데몰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상암 DMC 내 교육·첨단 용지(D2-1) 지정 용도에 방송국 설치를 허용한 데 이어, 지난 2025년 12월 11일 용지 매각 공고를 시행했다. 해당 부지는 감정평가액 2,068억 원 규모로, 올해 3월 3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7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특히 2025년 기준 DMC 입주 기업 553개 중 307개가 방송·콘텐츠 관련 기업이며 이 중 방송국만 86개에 달하는 산업 환경을 반영하여, 기존 ‘교육연구시설 50% 필수’ 조건을 ‘교육연구시설 또는 방송국 50% 필수’로 전환하고 법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입찰 요건을 완화했다. 김용일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D2-1 용지에 방송국 용도를 추가한 것에
(케이시사타임즈) 칠곡군의회 배성도 의원(왜관)은 3월 6일 칠곡군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와‘전동 킥보드’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사고가 발생한 뒤 대책을 세우는‘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행정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우리 아이들이 위험한 유행에 노출되기 전에 행정이 먼저 나서서 현장을 점검하고 예방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와 안전장치가 제거된 픽시 자전거는 무면허 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배 의원은 칠곡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네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 중·고등학생 대상의‘체험형 안전교육’실시 ▶ 경찰서 합동 단속 및 전용 주차구역 설정 등‘스마트 안전 인프라’구축 ▶ 학교·경찰·업체가 참여하는‘지역 안전협의체’가동 ▶ 사고 통계 분석을 통한‘데이터 기반 예방 정책’수립 등이다. 마지막으로“안전은 사고가
(케이시사타임즈) 칠곡군의회 오종열 의원(지천·동명·가산)은 3월 6일 열린 “칠곡군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시대를 대비한 ‘대구경북 광역철도(공항철도) 칠곡군 정차역 건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지역 경제 지형을 바꿀 거대한 전환점임을 강조하며, 현재 추진 중인 GTX급 광역철도가 경북을 관통하는 핵심 교통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노선이 확정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한 만큼 초기 계획 수립 단계에서 칠곡군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오 의원은 선로 부설을 넘어 칠곡군민이 신공항 시대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며, 칠곡군 정차역 건설을 위해 세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첫째, 영남권 물류 중심지로서 신공항 배후 도시의 최적 입지 조건 활용, ▲둘째, 경북 남부권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모델 구축, ▲셋째, 노선안 구체화 전 관내 후보지 검토 및 대응 논리 마련을 위한 행정력 집중이다. 끝으로 오 의원은 “철도 인프라는 한번 결정되면 되돌릴 수 없는
(케이시사타임즈) 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은 지난 5일 북한산 빨래골 매표소 인근 탐방로를 방문해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탐방객 증가를 앞두고 탐방로 내 위험 구역을 선제적으로 확인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현장을 살핀 최미경 의원은 특정 구간의 탐방로가 하산 시 경사가 가파르고 지면이 고르지 않아 미끄러지기 쉽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위험 구역은 낙상 사고의 위험이 커, 주민들과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취약 지점으로 파악됐다. 이에 최미경 의원은 현장에서 관계 부서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최미경 의원은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간단한 나무 계단을 설치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탐방객들의 보행 안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미경 의원은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니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작은 부분부터 세심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느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 행정을 펼치며 안전한 강북구를 만드는 데
(케이시사타임즈) 칠곡군의회는 03월 06일부터 03월 12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제31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칠곡군 제출안건 4건 (조례안 3, 기타안건 1)을 처리하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계획이다. 임시회 주요일정으로는 03월 0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03월 09일부터 03월 11일까지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03월 12일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회기를 종료할 예정이다.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 이창훈 의원, 위원에 공인회계사 김준호(삼화회계법인), 재무전문가 류해열 (진명세무법인 칠곡지사), 칠곡군 전(前) 공직자 최일영 등 총 4명을 선임했다. 이상승 의장은 “칠곡군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하고 면밀한 결산검사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케이시사타임즈)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7일과 8일 지역 행사와 의료기관 개원식, 체육행사 등에 참석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현장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먼저 7일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권선1동 정월대보름 척사대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전통 민속놀이를 즐기며 지역 공동체 화합의 의미를 나눴다. 이어 권선구 서부로에 위치한 수원덕산병원 개원식에 참석해 병원의 개원을 축하하고 서수원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같은 날 오후에는 수원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2026 시즌 K리그2 수원FC 홈 개막전'을 찾아 선수단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함께 새 시즌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이재식 의장은 “시민들이 함께 웃고 어울리는 지역 행사부터 의료와 체육 현장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 가까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수원 방문의 해’를 맞아 더 많은 사람들이 수원을 찾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수원의 문화·스포츠·의료 인프라가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되도록 의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