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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태완 인천 서구의원, 청소년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조례 전부개정 발의

‘인터넷 중독’ 중심에서 ‘인터넷·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체계로 개편

 

(케이시사타임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태완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은 지난 12일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인터넷 중독’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중심의 디지털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반영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조례 명칭을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인터넷·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이용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청소년의 인터넷 및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과 건전한 디지털 이용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청소년시설 등과 연계한 예방교육 및 미디어 문해력 교육 추진 ▲보호자 대상 지도 역량 강화 교육 ▲과의존 유형별 맞춤형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상담·치유 지원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