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회는 19일 제2차 정례회 폐회식을 맞아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회의 방청을 실시했다. 이번 방청은 공직 초기 단계의 공무원들이 의회의 역할과 회의 운영 전반을 직접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방청에 참여한 저연차 공무원들은 정례회 기간 동안 논의된 주요 안건의 심의·의결 과정을 지켜보며, 정책 결정이 행정 실무로 이어지는 과정을 현장에서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행정과 의정 간 유기적인 연계성과 지방의회의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한승희 의장은 “공직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공무원들이 의정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번 방청이 행정과 의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군정 발전을 이끌어갈 미래 행정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의회는 2026년에도 다양한 직렬과 계층의 공무원을 비롯해 강화군민들이 본회의 방청을 통해 의정 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고양특례시가 올 한 해 추진해 온 고강도 주차장 정비계획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시는 일명‘알박기 주차’를 줄이고 주차 공간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주차 체계 정상화로 시민들의 주차 편의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런 변화의 핵심은 ▲공영주차장 요금 단계적 현실화 ▲주요 역(驛)세권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환경 개선 ▲노상주차장 스마트 무인결제시스템 도입이다. 인상된 요금과 새 관리방식으로 확보한 재원과 효율성은 다시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과 신규 조성에 투입하는 구조다. 17년 동결 끝낸 ‘요금 현실화’… 적자 줄이고, 주차서비스에 재투자 2008년 이후 17년간 동결돼 온 공영주차장 요금은 시민 부담 완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됐지만 시설 유지·보수와 확충에 필요한 재원 부족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시민 편의 개선에 어려움이 컸다. 고양시 공영주차장 총괄 원가는 전년도 기준 약 145억 5천만 원, 총괄 수입은 85억 7천만 원으로 주차요금 현실화율(주차수입/운영원가)은 58.85%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재정 건전성과 시민 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공공기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적극 행정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ESG 경영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경상원의 ESG 경영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기본계획 수립, 운영 성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또 경상원이 실현하고 있는 ESG 경영의 고도화를 위한 자문, 제언으로 기관의 ESG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일조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경상원 홍완엽 경영기획본부장과 내부위원 2인과 ESG, 지속가능 경영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3인 총 5인으로 구성돼 있다. 외부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 임기를 수행한다. 이날 회의는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2025년 ESG 경영 기본계획과 주요 실적 보고, 위원들의 자문·제언으로 이어졌다. 경상원은 이날 제시된 의견과 제언을 향후 ESG 경영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해 보다 내실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기관 지원사업 전반에 연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ESG 경영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이번 ESG 경영위원회 발족은 소상공인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부총괄센터는 ‘2025년 상권 매니저 정담회’를 18일 남양주 북부총괄센터 교육장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1년 동안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힘써온 상권 매니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에서 체감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권 매니저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상권, 소상공인연합회에 배치되는 전문 인력으로 각 상인회의 사업 지원 등 행정 업무부터 행사 운영, 상인 간 소통, 현장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지역 상권 운영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2026년 매니저 지원사업 방향 안내 ▲현장 애로사항 공유 ▲우수사례 발표 ▲2025년 하반기 통큰세일을 비롯한 경상원 사업에 대한 개선 사항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박태영 북부총괄센터장은 “매니저들의 생생한 의견 하나하나가 내년 사업의 질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라며 “정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경상원 사업에 적극 반영해 매니저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상권 지원 사업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025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우수위원 선정은 2025년도 경기도정과 도시환경위원회 발전에 기여한 행정사무감사 활동 가운데,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 개선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의원을 선발해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승용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도시환경 정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중장기 관점의 정책 전환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소형 평형·소규모 단지 위주의 공공임대주택 구조로 인해 취약계층의 관리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 ▲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대와 관리문화 개선 필요성,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의 불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필요성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기존 공급 중심 정책에서 벗어난 ‘미래형 공동주택 관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또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새로운 안전 위험을 선제적으로 다루며 ▲AI·IoT 기반 전기차 화재 조기감지 시스템 도입 필요성, ▲지하주차장 화재 대응 체계의 구조적 한계, ▲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에 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재난 대비 관재업무에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을 주요 골자로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일부개정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호겸 의원은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최근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시도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해킹 방지 등 디지털 재난 대비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도입함으로써 보안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김호겸 의원은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람이 아무리 디지털 재난 대비 훈련을 하고, 시스템을 보완 한다고 하더라도 실수가 있는데,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아주 민감한 교육정보는 더욱 안전하고 강력하게 보호해야 하기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한 보안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하면서 이번 조례 통과 의미를 부여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일부개정조례가 원안대로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기에 한층 강화된 경기도교육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경기도내 학교의 정수기 음용 환경이 심각한 위생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8일 제38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위생적인 음용 실태를 공개하고 경기도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내 초·중·고·특수학교 2,587교 중 정수기가 설치된 학교는 2,586교로 설치율은 99.9%에 달하지만, 음용컵을 제공하지 않는 학교가 97% 이상에 이르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다회용컵을 제공하는 학교는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수기 꼭지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시거나 개인 텀블러를 지참해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음용 환경이 대장균 등 세균에 의한 2차 오염 위험을 높이고, 학생 간 구강 접촉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키우는 것은 물론,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정한 음용 위생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학교 정수기 관리가 학교 자체 점검이나 관리자 육안 확인에 의존하고 있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인구 중심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경기북부를 비롯한 도내 인구감소지역에서 정주인구 감소와 도심 공동화가 맞물리며 지역 소멸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뤄졌다. 임상오 위원장은 “이제는 거주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기존 정책으로는 인구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며 “통근·통학·관광·체류 인구를 포괄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경기도 지역활력지수 도입, 농어촌 방문·체류 확대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체류형 관광 전략 강화,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사람이 찾아오고 머무를 수 있는 지역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는 미래가 없다”며 “사람이 오고 오래 머무는 구조를 만들어야 지역이 다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18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행감 우수위원 시상식 및 송년회’에서 2025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국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노동시간 단축, 플랫폼 노동자 보호,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도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 제기 △사회혁신경제국·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한 자료 부실 제출을 질타하며 87억 원 규모 사회혁신공간 사업의 지연·성과관리 문제 점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상대로 사옥·주거복지 등 중장기 조직 안정 대책과 매출 변화 등 실질 지표 중심의 성과관리 요구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상시 과부하와 지연보증, 75%에 달하는 비정규직 중심 인력 구조, 도의 획일적 인력 통제 관행을 “기형적 구조”라며 비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서해안·남부 편중 지정 현황을 지적하며 동북부 중첩규제 지역을 위한 ‘균형발전 플랫폼’으로의 전략 재설계 주문 등 현장의 문제를 구조적 개혁 과제로 연결하는 질의 활동을 이어왔다. 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387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통과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광역자치단체 최초 악성민원 피해를 입은 공무원 대상 연 2일의 특별휴가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김포시의 한 공무원이 담당하는 도로 공사 업무로 차량 정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온라인상 개인정보가 특정되어 악성민원의 타깃이 됐다. 해당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고 이후, 경기도 차원에서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TF 구성, 추진 과제 도출 등의 노력이 이뤄졌다.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대상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피해공무원의 회복을 지원하고 치유시간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서도 악성민원 피해 담당자의 특별휴가 부여를 적극 권고하고 있는 바,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강동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 원안가결되어, ‘서울장학재단’의 명칭을 ‘서울미래인재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과 역할의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장학금 지원을 넘어, 진로 개발·취업 역량 강화·사회공헌 활동 등 미래인재의 종합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장학재단’의 명칭을 ‘서울미래인재재단’으로 변경하고, 단순 장학금 지급에서 ‘사회적 약자와 미래인재의 진로탐색, 경력개발까지 통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개정안은 ‘미래인재’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며, 저소득층, 우수학생 뿐만 아니라 진로탐색, 경력개발, 사회공헌, 창의활동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청년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학생 중심의 장학에서 벗어나, 학업 이후까지 포괄하는 실질적인 성장 지원으로 전환하고, AI·디지털
윤혜선 성남시의원(성남·하대원·도촌,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시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산들마을 아파트 216동 인근 지하를 통과하는 ‘수서~광주선 복선전철 노선 계획’과 관련해 성남시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지하 안전성 평가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안전하다’고 설명하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라며, “환경영향평가와 발파 계획도에서 산들마을 구간이 누락돼 있고, 지층 단면도만 보더라도 위험성이 충분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와 지반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설명회 자료에는 수치와 내용상의 오류까지 다수 발견됐다”며, “주민들이 퇴근 후 새벽까지 자료를 검토하며 오류를 찾아내고 있는 현실이 과연 정상적인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의 부실함을 문제 삼았다. 이날 윤 의원은 성남시가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에 주민 민원과 안전 검토 요청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공문을 보내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답변을 받을 때까지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책임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은 지난 18일 열린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의 심각한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같은 지역에 살고 같은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다니는 기관에 따라 전혀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며, 현재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은 월 20만 원, 유치원 외국인 아동은 월 35만~40만 원, 내년부터는 최대 51만 원까지 지원돼 연간 약 370만 원의 격차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이로 인해 외국인 아동이 유치원으로 쏠리고, 어린이집은 원아 감소와 운영난을 겪고 있으며, 보육 교직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며“현장에서는 이미 국회와 정부를 향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의원은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문제가 수년 전부터 제기돼 온 구조적 문제임을 강조하며,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사전 점검과 조정이 충분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기초자치단체는 현장의 문제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상위 기관에 전달해야 할 책임 있는 연결 고리”라며, ▲외국인 아동 보육 실태 및
인천 계양구의회 국민의힘 이상호 의원(계산4, 계양1·2·3)은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계양산업단지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공정성 논란을 지적하고 행정 신뢰 회복을 촉구했다. 이상호 의원은 “계양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해 분양 과정 전반에 대한 여러 의견과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구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업체의 운영 실태와 선정 결과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선정 기준과 절차 전반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제기된 구내식당 식자재 납품업체 관련 친인척 논란을 언급하며 “분양·선정·납품 과정에서 유사한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행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상호 의원은 “계양구의회는 앞으로도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책임 있게 감시·견제하며, 구민 앞에 떳떳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가 18일 법제처가 선정한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광역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 자치입법 활동은 다른 지자체에 전파할 만한 모범이 되는 완성도 높은 우수 조례를 선정하는 것으로, 법제처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1차 내부 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능력의 차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기후격차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 대책을 다룬 전국 최초의 조례다. 이 조례는 기후격차 개념을 정립하고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자체 주도의 지속가능한 기후격차 해소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격차는 단순환 환경문제가 아니라 건강·복지·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핵심 정책 이슈”라며 “경기도의 선제적 자치입법이 전국적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의미가 크며,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기후위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