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은 24일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인구를 넘어, 경남에 체류하거나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생활인구’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인구 및 경남생활도민의 정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경남생활도민 등록제 운영 △등록증 발급 및 혜택 지원 등이다. 특히 ‘경남생활도민’과 ‘지역 연고자’의 범위를 구체화 했다. 도내 시·군에 ‘생활 시·군민’으로 등록한 사람뿐만 아니라, 타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경남에 관심을 두고 교류하는 출향도민과 지역 연고자도 포함된다. ‘지역 연고자’에는 △도내 국가기관·공공기관·기업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도내 대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도내 군부대에서 복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포함해 그 대상을 폭넓게 규정했다. 또한 ‘경남생활도민 등록제’를 운영하여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증 소지자에게는 △경남도의 주요 행사 및
화성특례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화성동탄지회(초록·중앙·리베라·호수·청계회 포함)에서 24일 화성시 동탄출장소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 619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덕우 화성동탄지회장은 “최근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변 이웃들에게 작은 정성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회원들의 뜻을 모아 기부를 진행했다”며 “활기와 정이 넘치는 동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화성동탄지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마음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정성껏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잊지 않고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단체가 있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며 “이 같은 나눔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화성동탄지회는 지역 내 900여 명의 공인중개사가 소속돼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와 권익 신장, 복리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한편 정기적인 기부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와 관련해 23일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방문,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함께했다. 최 의장은 먼저 생활폐기물들이 반입되는 반입장과 이를 크레인으로 옮기는 크레인실 등 쓰레기 처리 과정을 살폈다. 이후 서울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오는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긴 일반 쓰레기는 더 이상 매립이 불가능해지며, 반드시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시 종량제봉투 쓰레기의 약 70%만 공공 소각시설에서 처리되고 있어, 나머지 30%는 민간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호정 의장은 "수도권 소각 인프라가 부족하고 서울 시내 소각시설 증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만큼, 환경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장은 "환경부가 2022년 7월 수도권 지자체에 소각장 추가 건설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서울시 도심복합개발조례 제정으로 역세권 복합개발에 대한 주민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2월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목적으로 서울시의회가 추진했으나, 주택실, 도시공간본부 등 서울시 소관 부서와의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해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이 “5천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했던 성장거점형 및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공동주택단지 면적 기준을 “1만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서울시 입법예고안에서 시장이 운영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접도요건 등 세부기준을 상위법령의 위임 취지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시장의 재량권을 제한했다.
대구 서구의회는 23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34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61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5년 마지막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제4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김한태 의원은 우리 구의 30%에 달하는 4050 중장년층을 위한 실질적 지원 확대와 일자리, 복지, 평생교육을 연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어 이규근 의원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정 차원에서 추진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또 이주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서구 대표 공원인 이현공원에 공공 조각상을 모아서 대구 최초 조각공원으로 개편하여 방문객의 관람 동선을 통해 이현공원 일대 활성화를 제안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사항 등에 대하여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2026년 예산안을 심사하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2일, 도내 소상공인의 행정 편의와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비스 ‘경기바로’의 현황과 향후 개선 방향을 담은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 이슈 브리프 VOL.12」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경기바로’는 경기도 소상공인을 위한 통합 지원 플랫폼으로, 다양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사업 신청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간편 접수 기능으로 무서류·무방문 신청이 가능해 소상공인의 민원 절차를 크게 줄이고 행정 편의를 높이고 있다. 2023년 2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경기바로’를 통한 누적 디지털 접수 건수는 4만 2천 건 이상, 누적 이용자 수는 약 68만 명에 달하며, 디지털 전환율은 91.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리프에 따르면 ‘경기바로’는 신청인의 데이터 기반으로 ▲자동화된 심사 기준 적용 ▲실시간 신청 현황 조회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정보 소외 문제도 완화하고 있다. 특히 2026년부터는 AI 기반의 지능형 기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12월 2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50플러스 서부캠퍼스 4층 강당에서 개최한 서울시 외국인 주민과 지역 커뮤니티가 함께하는 국제교류 행사인'2025 IWIK 시상식 및 국제교류의 날'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30개국 이상 외국인 주민과 시민, 지역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국제교류 행사로, 다양한 문화와 활동을 공유하고 상호 이해와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제교류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격려하는 IWIK 시상식과 함께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겸 다문화위원회 위원장인 아이수루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외국인 주민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포용적 도시 서울의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아이수루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겸 다문화위원회 위원장인 이번 축사에서 외국인 주민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포용적 도시 서울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국제교류는 거창한 외교가 아니라, 서로의 일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작은 만남에서 시작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2일 경기도 철도정책과와 간담회를 열고 ‘수서–지제 복복선화’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오리역 SRT 정차역(신설) 추진’을 위한 후속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안 의원이 지난 7월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리역 SRT 정차 필요성을 공식 제기한 이후 마련된 자리로, 실무 단계별 과제와 대응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의원은 “오리역 SRT 정차 논의는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수도권 동남권의 교통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고 광역교통체계를 재설계하는 핵심 과제”라며 “오리역 정차의 전제조건인 수서–지제 복복선화가 반드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신규 철도사업의 출발점이 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반영 이후 사전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계획 반영 전 단계부터 수요 분석, 환승체계, 선로 용량 검토 등 경기도의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도 예산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가평)은 22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가평군 관광문화진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구리1)을 비롯해 이석균 기획수석(남양주1), 서성란 제3정책위원장(의왕2), 윤충식 제5정책위원장(포천1)과 관광·문화 분야 관계자, 지역 주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가평군 관광의 현황과 당면 과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올리브스타 박지희 대표는 “가평군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자원을 갖춘 관광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며 “단기적인 관광객 유치에 그치기보다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관광문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임광현 의원은 “관광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가평군 관광문화진흥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12월 22일, 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2026 양주 다가치공유학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양주 다가치공유학교는 다(다양성), 가(가능성), 치(협치)가 보장되고, 실현되는 양주형 공유학교로, 지역사회 협력으로 학생 맞춤 성장을 지원하는 양주 지역교육 플랫폼을 의미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양주 관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와 양주시청 복지교육국 미래교육과 업무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함께 만드는 지역교육모델 구축을 위한 비전과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설명회는 2026 경기공유학교의 정책 방향을 안내하고 양주 다가치공유학교 지역맞춤형, 학점인정형, 학교맞춤형 3가지 유형 설명, 질의 응답 및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순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양주 다가치공유학교 학교맞춤형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양주시청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자체 협력을 강화하고 공교육의 외연을 확장하는데 의미가 있다. 임정모 교육장은 “양주 다가치공유학교는 ‘학생 맞춤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교육 협력 모델’로서 학교, 교육지원청, 지자
성남시의회는 20일 성남종합운동장 야외주차장에서 열린 썰매장 개장식에 참석해 시민들을 위한 겨울철 야외 레포츠 공간의 개장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 썰매장은 도심 속에서 가족 단위 시민들이 안전하게 겨울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됐다. 중원구 성남동 성남종합운동장 야외주차장에 마련된 썰매장은 10개 레인의 슬로프를 갖춘 아이스 튜브 썰매 시설로, 썰매와 안전모 등 장비 대여료를 포함한 이용료는 회당 1,000원이다. 썰매장은 개장식이 열린 이날 오후 3시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일부 입장권은 인터넷을 통해 사전 예매할 수 있다. 안광림 부의장은“겨울철에도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의미가 크다”며“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체육·여가 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구 수성구의회가 지난 19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3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5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39일간 진행됐으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각종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수성구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 8,498억 보다 885억(10.41%)증액된 총 9,383억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는 총 199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표 대비 성과가 미진한 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직원 직무교육 강화를 통한 반복 지적 방지, 동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립의 단계적 추진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조규화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책임 있게 심의한 시간이었다”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
대전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석환 의원은 제270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구 행정 전반에 만연한 ‘왜 없는 행정’, 즉 절차 중심·형식 위주의 행정 구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분명히 확인한 사실은, 행정이 가장 먼저 묻고 가장 자주 던져야 할 질문인 ‘왜?’가 사라졌다는 점”이라며, “자료와 지표, 답변은 넘쳐나지만 정작 그 사업이 왜 필요한지, 왜 문제가 반복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예산 이월 문제를 대표적 사례로 들며, “예외적으로 사용돼야 할 이월이 관행처럼 굳어졌지만, 근본 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구조 개선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긴급 상황에 대비해야 할 예비비가 연말 추경마다 증액되는 구조 역시 예산의 목적을 상실한 결과”라며, “왜 이런 편성이 반복되는지 행정 스스로 묻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마을공동체 사업과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공동체 사업은 성과 평가 없이 반복 선정되는 구조로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
남양주시는 20일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남양주아빠육아학교 졸업식’을 개최해, 프로그램 참여한 아빠와 가족 등 150여 명과 함께 한 해의 성과를 공유하고 공동육아 실천의 의미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졸업식은 아빠의 육아 참여를 응원하고,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그 참여가 일상으로 이어지도록 마련됐다. 시는 아빠육아학교를 운영해 초보 아빠의 육아 고충을 해소해 아빠가 육아의 주체로 자리 잡도록 돕고, 가족이 함께하는 양육 문화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목적을 뒀다. 올해는 입학식과 졸업식 등 공식 행사를 포함해 582명이 참여했으며 △응급처치교육 △집단상담 중심의 육아코칭과 △아빠와 함께하는 놀이교실을 운영해 실질적인 육아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졸업식 1부에서는 그 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졸업증서를 수여했다. 이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아버지가 참여 경험과 육아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발표하며 공감을 이끌었다. 2부에서는 ‘가족운동회’를 열어 아빠와 아이가 몸을 움직이며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내내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함께 웃는 아빠들의 모습이 이어지며
용인특례시 곳곳에서 연말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다. 처인구 백암면 행정복지센터에는 지난 10일 공인중개사협회 백암면분회가 이웃돕기 성금 77만원을 기탁했고, 15일에는 ㈜오엠코리아가 300만원을 기탁했다. 이 성금은 백암면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11일 수지구 상현2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상현2동 통장협의회와 체육회가 이웃돕기 성금을 각각 50만원씩 기탁했다. 상현2동 통장협의회와 체육회는 매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같은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 수지구지회는 수지구청에 탄소전기매트 105개(93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 이 물품은 수지구지회 회원 650명이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했다. 12일 수지구 상현1동 노인회도 취약계층을 위해 60만원의 성금을 수지구청에 기탁했다. 기탁한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된다. 같은날 수지구청에는 ‘블링블링어린집’이 이웃돕기 성금 36만원을 기탁했다. 이 성금은